
자영업을 고려한 국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1년 동안 최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18일 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996~2017년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0∼15%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 비율을 뜻한다.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62.4%에서 62.9%로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를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사이에 크게 떨어져 2004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10년 사이 다시 떨어졌다.
KIEP은 이러한 추이의 이유로 1997년 이후 법인 부문 영업잉여나 피용자 보수와 비교시 자영업 소득이 더 크게 줄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더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 부문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였다. 이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평균 18.2%)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KIEP는 또한 2012∼2016년 29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변수에서는 1%포인트가 상승하면 소동소득분배율이 최대 0.13%포인트 낮췄지만, 국제투자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0)에 가까웠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최대 0.07%포인트 낮춰졌다.
KIEP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경제화가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였따.
KIEP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1.2∼3.3%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KIEP은 이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소득배분배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은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라도 무역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조정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KIEP은 세계화 등 구조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직종과 산업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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