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와 통학차 15만대 친환경차 전환하는 등의 '그린 뉴딜'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당정은 먼저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0조7천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 조성해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도 58만명으로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만1천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국민들의 통신비 경감을 돕기로 했다. 공공와이파이는 민주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2조원과 3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해 판매한다.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경유화물차·통학차 15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현장 수요가 간절한 점을 고려해 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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