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한지 3주 만에 6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재난지원금의 9조6천억원을 차지하는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가운데 6조1천여억원이 시중에 소비됐다.
정부가 2일까지 지급을 완료한 긴급재난지원금 총액은 13조5천158억원이다. 이 중 9조5천866억원(71%)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6조1천553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충전식으로 지급되는 다른 지원금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8월31일까지 사용기한이 정해진 점 때문에 국민들이 사용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 등 다른 형태 긴급지원금까지 합치면 실제 사용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난지원금 사용액을 한꺼번에 파악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금은 수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수 내역을 받아 사용 규모를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전체 예산의 약 95% 수준으로 지급대상 가구 중에서는 99%가 수령을 완료했다.
행안부는 정부TF 등을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의신청이나 거주 불명, 거동 불편 등 사정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와 군인 가운데 신청·수령이 어려운 단독세대주들을 대상으로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용자들에게는 영치금이나 영치품으로 지급하고, 군인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숙인 등 거주 불명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접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부터는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카드사로 하면 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 재난지원금 현금화나 거래 거절, 수수료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착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상인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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