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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양금희 의원,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식품 표시‧광고법 환경개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3-28 1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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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 잉크 ‧ 딱풀 등 생활화학제품을 차용한 식품 디자인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양금희 국회의원(사진)은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환경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청년의힘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 1기 참가자 고요한‧양문영님의 아이디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준비된 법안이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
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정책이슈
식약처,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배달음식점 집중 점검 결과…66곳 적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등 5,630곳 점검…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66곳 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23 07:36:35
사회이슈
최호정, 중앙정부 고교 무상교육 ‘반쪽 지원’에 그쳐 서울교육재정에 큰 타격
교부금 1700억 원 줄인데 이어, 무상교육도 6개월분만 교부…교육청 감액 추경 불가피
최호정 시의회의장(사진)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지원분은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1년분(1,614억 원)을 기대했던 서울교육청으로서는 6개월분(807억 원)만 받게 돼 올 하반기에 감액 추경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교육위원장 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종료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필요금액의 47.5%)을 2027년말까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등은 법 통과가 8월이므로 올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 의장은 “그러나 25년도 중앙정부 예산총칙에는 교부금법이 개정되면 무상교육 소요경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로 재원은 이미 편성되어 있다”며 “집행근거가 연내에 마련되었으므로 예산에 이미 반영된대로 1년분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확보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둔감한 교육부도 문제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자세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이 끊기면 서울교육은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부가 지난달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 원 삭감하고,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시행해도 중앙정부에 항의 한 마디도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현 정부의 급작스런 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돈이 1700억 원 줄었다”며 “정 교육감은 지난 정부가 줄이겠다고 할 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현 정부가 비슷한 금액을 삭감하고 나선 것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을 반쪽이 아니라 100%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이정윤
2025-08-22 23:23:32
사회이슈
지향 시의원, 서울지하철 비냉방역 상가...절반 가까이 냉방시설 ‘無’
비냉방 역사 153곳 전수조사, 70곳 냉방시설 전무…안국역은 11곳 모두 ‘무냉방’
기록적 폭염 속 ‘찜통 역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지하철 비냉방 역사 내 상가의 절반 가까이가 냉방시설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냉방 역사 내 상가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3개 상가 중 70개 상가(45.8%)가 냉방시설(수냉식 또는 공랭식)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호선 안국역은 입점 상가 11곳 전체에 냉방시설이 없었으며, 아현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금호역(5개 상가, 4곳 미설치), 수서역(8개 상가, 6곳 미설치)도 냉방시설이 미비해 장시간 머무르는 상인과 이용 시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하철역 임대 상가는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냉방 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미설치의 주요 원인은 역사 내 실외기 설치 공간 부족이다. 특히 지하역사 상가는 상가와 환기실까지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냉방 설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김지향 의원은 “폭염으로 지하철역 내부 온도가 외부 기온을 웃도는 상황에서 냉방 설비조차 없는 상가가 절반 가까이라는 사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비냉방 역사 상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폭염에 대비해 지상 역사 승강장에 동행쉼터(고객대기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 혹서기 기간에 냉방 보조기기 임차·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가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정윤
2025-08-22 2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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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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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5-08-23 07:36:35
정책이슈
소비쿠폰, 농어촌 상권취약지역 이용 불편 해소...신정훈 의원, 행안부 결정 환영!
행정안전부가 오늘(21일)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도서지역 주민 들이 체감하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촌 읍‧면과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비쿠폰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편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인구 감소로 상권이 취약해진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종합소매점이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왔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구입하려면 먼 읍내까지 나가야 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소비쿠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이후 지역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을 수시로 접수했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소비쿠폰 사용처를 기존 110개 면, 121개 하나로마트에서 545개 면, 654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은 “소비쿠폰 제도가 비로소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 뜻깊은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22 07:44:44
정책이슈
정혜경 의원, 4대강 사업에 따른 녹조 발생, 환경부 장관 첫 사과 이끌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과 녹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를 떠나 녹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며 사과했다. 이는 2012년 4대강으로 인한 ‘녹조’현상이 심각해진 이후 13년 만에 국가 환경정책 수장의 공식적인 첫 사과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가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더 창궐한 상황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사회적 재난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지적하며, “빠른 해결에 앞서 정부가 4대강과 녹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이전 정부가 4대강을 만들고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 때문에 녹조가 더 심화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뒤이어 김성환 장관은 녹조 문제의 해결과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속도감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정 의원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부터 전방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환경부가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2025-08-22 07:34:25
정책이슈
소상공인 지원 팔걷은 은행 사회공헌 관심도 1위…KB국민·우리은행 순
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단체·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시중은행들으 사회공헌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이다.분석 결과 신한은행이 총 5491건의 정보량을 보이며 사회공헌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7월 뽐뿌의 한 유저는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회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을 돕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 ‘땡겨요, 상생가게’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같은 달 디시인사이드의 한 유저는 "신한은행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신한 학이재 인천'에서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며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는 신한은행이 인천대학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소와 함께 금융권 디지털 포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선발한 인천대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6월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신한은행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3호점에서 Tech그룹 소속 'Tech 봉사단' 직원들이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한 어린이 코딩 체험 교실'을 진행했다"고 말했다.KB국민은행이 총 5146건의 사회공헌 포스팅 수로 2위에 자리매김했다.7월 뽐뿌의 한 유저는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장애가정 청년의 진로 설계와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온 인재양성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KB두드림스타' 제 17기 청년장학생을 모집했다"고 말했다.같은 달 티스토리의 한 유저는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움드림창구'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말하며 "이번 개편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물론, 만 7세 이하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도 영업점에서 금융상담 및 창구 이용 시 우선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7월 마이민트의 한 유저는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올해 연말까지 청소년 전용 용돈관리 서비스 '우리틴틴'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CU편의점에서 틴틴카드로 결제할 때 △간편식 전 품목(삼각김밥, 도시락, 햄버거 등) △용기면(컵라면류) △가공유 전 상품 등에 대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말했다.이어 NH농협은행 4720건, 하나은행 3914건, IBK기업은행 2221건, 한국씨티은행 345건, Sh수협은행 169건, SC제일은행 142건 순이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최근 2개월간 수도권 시중은행들의 사회공헌 전체 포스팅 수는 총 2만7155건으로 전년 대비 2005건, 7.97%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정윤
2025-08-22 07:27:48
정책이슈
아르헨티나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8월 17일(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가 폐사하여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번 발생은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8월 17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2025년 8월 3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 비중(0.2%, 2024년 기준)이 미미해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22 07:24:05
정책이슈
공연·영화·게임까지…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 29~30일 개최
국내 10개의 유명 브루어리·전통시장 먹거리·푸드트럭 총출동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이필형)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장안1수변공원에서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메인무대, 먹거리존, 게임 이벤트존&무비존 등으로 구성돼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메인무대는 29일 퓨전국악밴드 ‘온도(OWNDO)’와 재즈스텝빌리지의 무대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이어 30일에는 정통 재즈를 들려줄 ‘한석규 트리오’, 영화·팝 OST를 스윙으로 풀어낼 ‘하야 퀄텟’, 재즈와 클래식의 깊이를 담은 ‘권예성 밴드’, 감성적인 보사노바를 선보일 ‘혜원 트리오’, 다채로운 무대를 꾸밀 ‘코지재즈 오피스’가 잇따라 공연을 펼친다. 먹거리존에는 국내 10개의 유명 수제맥주 브루어리가 참여해 다양한 맥주를 선보인다. 속초 ‘크래프트루트’, 통영 ‘라인도이치’, 가평 ‘크래머리’ 등 지역을 대표하는 브루어리들이 함께하며, 김치말이국수·터키 아이스크림 등 인기 푸드트럭 메뉴도 즐길 수 있다. 특히 동대문구전통상인연합회와 협력해 홍어, 떡갈비 등 판매 부스도 운영돼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게임 이벤트존과 무비존에서는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이 마련된다. 무비존에서는 29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와 협력해 ‘달빛 아래, 영화 피크닉’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로봇드림(Robot Dreams, 2023)>이 상영된다. 대사가 없는 애니메이션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야외 상영 환경에서도 높은 몰입도를 기대할 수 있다. 게임 이벤트존에서는 세계 다트 문화 선도 기업인 피닉스다트의 협찬으로 전자 다트 체험공간이 운영된다. 축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또한 동대문구 소재 기업 동아제약이 협찬사로 참여해 ‘모닝케어’ 젤리스틱을 제공, 현장 이벤트에 활용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과 최신 소식은 동대문구 맥주축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남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 모두가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기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어울림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22 07:22:27
정책이슈
은평구 수색동, ‘자매결연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진행
지역 농가와 도시소비자가 함께하는 상생의 길 마련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수색동은 최근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자매결연지인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됐다. 수색동 주민자치회는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수색동은 수산면과 2007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두 지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수산면에서 지역축제, 농산물 홍보 목적 등으로 수색동을 방문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권정희 수색동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두 지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도농 상생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자매결연지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22 07:19:44
정책이슈
동대문구,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환경평가’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업소별 맞춤형 지도 실시 예정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76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등급화해,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차등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평가반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점검은 구비 서류 확인, 시설·설비 상태, 작업장 청결도, 종사자 위생 관리 수준, 현장 면담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부 항목은 총 120개로 업소 ▲현황과 종업원 수,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는 기본 조사 45항목 ▲서류 적정성과 시설·환경 관리, 작업장 위생 관리 등을 평가하는 기본 관리 47항목 ▲법령 기준을 넘어 품질과 위생관리를 실천하는지를 살펴보는 우수 관리 28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2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소는 위생과 시설 관리가 우수해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일반관리업체는 법령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기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중점관리업체는 위생 수준이 미흡해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 지도를 받게 된다. 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소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업체는 일정 기간 검사 및 단속을 면제해 자율적 위생 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일반관리업체는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중점관리업체는 위반 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엄격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는 영업자와 종사자에게 손 씻기, 위생복 착용, 작업장 청결 유지, 원재료 관리·보관 기준 등 개인 위생 관리 요령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방법을 함께 지도하고,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업소별 수준에 맞는 차등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며 “무엇보다 업소들이 스스로 위생 수준을 높여가는 기반을 마련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22 07:17:01
정책이슈
김혜지 시의원, 서울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 국민 참여 훈련 동참
화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주택용 소방시설 아파트 세대에 설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강동소방서-강동구청역-천호역-암사역-선사현대아파트 구간의 지휘차에 직접 탑승해 훈련을 함께했다.소방의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7분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도착 여부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7분 안 도착률은 전국 66%(2022년 기준, 행정안전부) 수준이며 도착률을 올리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훈련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강동소방서를 출발하여 선사현대아파트까지 약 2.9km 구간을 △지휘차(김 의원, 구청장, 소방서장 탑승) △순찰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대(100, 200) △굴절차 △고가차 △군차량 등 9대의 차량이 연달아 이동하면서 시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후 선사현대아파트에 가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화재 진압 훈련도 실시하였다. 출동한 굴절차와 고가차에서 고압의 물을 동시에 뿜어내고 의용소방대와 자위소방대 대원들은 신속하게 요구조자들을 이동시키며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훈련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김 의원은 아파트 화재 진압 훈련을 마치고 주민이 거주하는 세대로 이동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강동소방서와 함께 설치해 주고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아직 강제 규정은 없다.서울소방재난본부가 화재안전취약자(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지하층주택 등) 주택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감지기+소화기)은 소방청 분석 결과 미설치 주택에 비해 화재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확인돼 필수적이며 올해 1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만 세대 설치를 추진 중이다.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다수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며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서울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및 아파트 화재 민관 합동 훈련 사진
이정윤
2025-08-21 2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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