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로템, 공정위 제재…과징금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1-06-10 20:10:08 댓글 0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관련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당시 현대로템은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해 공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를 막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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