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1-07-15 23:29:46 댓글 0
백신·방역 보강 등 위해 추경 예산 증액
이원택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및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추가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추가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의원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당초 6천억 규모의 추경안보다 6천억원을 추가로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해야 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시급히 회복할 수도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구매와 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돌봄 예산의 확대, 입원환자 치료제 구입, 진단검사비 지원,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조사 분석 등 2천억 이상의 방역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추경안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안정적인 백신공급과 예방접종 확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추경안의 시급한 처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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