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하였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다.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또, ‘25년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였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1･2단계(1･2･4공구)는 일부 단독택지를 제외한 주거용지 공급을 유보하고,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MP 변경과 연계하여 인구, 장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개발 )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의 뼈대를 구축하는 기반시설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구역별 용지는 첨단산업･물류용지 및 유보용지 확대 등 추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새만금청의 변경(안) 최종 승인･고시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개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환경부)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1년부터 ‘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총 4,503억원 투자)되었으며, ‘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많은 양의 강우(동진강 유역 ’22년 81.2mm → ‘23년 161.5mm)로 인한 오염 유입 등 )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成層)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 수심 5m 이하 저층에서 용존산소가 2.0mg/L 미만 수준 )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국조실) 세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하였다. 새만금호 내에는 어업 보상(’95∼’09)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조업 중이며, 이에 대한 단속·관리와 안전조치는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2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안전조치와 계도를 강화한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수상안전부표 등)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발생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에 해당 ) 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시간대(14시~17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게는 보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ˑ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이동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리대상 지역ˑ시설ˑ물질 선정, 자율협약, 공정개선, 홍보활동(캠페인)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오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ˑ수입ˑ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배출시설) 시설 누출 관리 등 기준 준수, (도료업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ˑ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집중하여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한다. 둘째,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ˑ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200여 곳)은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사업장의 올해(2025년) 배출허용총량은 18만 6천톤이며, 이는 전년(2024년) 대비 약 3.4% 감축한 수치다. 4ˑ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ˑ가스차까지 확대((‘05~‘22년) 5등급 ➝ (’23년) 4,5등급 경유차 ➝ (’25년~) 4등급(경유), 5등급(경유, 휘발유 등) )한다.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 적정 가동여부를 기술지원(189곳)하고,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 도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량이 많고 사용처가 광범위하여 관리가 다소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약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셋째, 과학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석유업종)을 통해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 마련, 산업계 기술지원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에 대한 측정ˑ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우심지역과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누락 배출원을 발굴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또한,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과 타 정보시스템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석유정제업 등 공정시설과 유기용제 사용시설(도료생산량 ➝ 사용량)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학교, 어린이집, 어르신 보호시설 등 건강민감계층과 건설업, 청소업 등 옥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ˑ교육하고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오존 예보와 주의보ˑ경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린다. 한편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올해 4월부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존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보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하여 확대 운영 (6개월 ➝ 7개월)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8월은 고농도 오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방과후‧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24.12월 기준, 전국 4,206개소, 아동 110,838명, 종사자 12,717명 이용) )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변경 내용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하여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