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는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8세 여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관리체계 재검토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홍국표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식되어야 한다"며, "설익은 대응이 오히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는 현실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결의안은 △교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학교 안전관리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과 달리 실제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가운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시정질문마저 무산시키는 진영 대립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셨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로건만 '약자와의 동행'일 뿐, 실제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갑다"며 이태원 참사 추모 과정,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대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영정도 없이 국화로만 채워진 기괴한 수준의 추모관이 유가족들이 설치한 영정 추모관과 불과 30m 거리에 있었다"며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생각했다면 유가족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황망하게 사망한 30대 직장인에 대해 "주 7일 부업으로 배달 일까지 하던 가장이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네 시민이었다"며 "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안전하게 운전하던 중 땅이 꺼져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잘못이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원들과 관계된 장례식장을 자주 오시는 것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다"며 "그런 마음을 싱크홀 사고 유가족이 가장 크게 느끼셔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장이 아닌 시장이 직접 조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늘 뉴스에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 오세훈 시장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며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싱크홀 사망사고 원인과 후속조치, 명태균 관련 법 위반 의혹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정질문의 역할인데, 대체 왜 시정질문을 못하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정중하게 시정에 대해 고언을 드려도 '야당 의원이니까 시장 망신 주려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며 "더 이상 정치 진영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전력을 다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생략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정질문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이 맡긴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 25일(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90일→180일)과 분할 횟수(1회→5회)도 확대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수만 20일로 정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내부 행정규칙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용기한을 90일로, 분할 횟수를 1회로 제한해왔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본 예산안 심사 등 주요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지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이 시기에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이 주변 동료의 업무 과중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업무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 마음 편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에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