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1년9월 ~ 22년 8월) 도로주행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이며, 기능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35.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국 면허시험장별 최고·최저 합격률은 17.2%의 편차를 보였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면허시험장으로 59.6%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은 42.1%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은 천차만별이다. 예산 면허시험장의 F코스는 77.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의 D코스의 합격률은 36.9%에 그쳤다. 두 곳의 합격률 편차는 40.6%다.

특히 한 면허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 시험장의 경우, 예비코스로 임시운영된 F코스의 합격률은 77.5%로 전국 최고 합격률을 보였으나, 같은 시험장 B코스 합격률은 49.5%로 합격률 편차가 28%이다. 비록 같은 면허시험장이더라도 코스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셈이다.

그 다음은 울산 시험장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16.9%이며, A코스의 합격률이 67.7%, C코스의 합격률은 50.8%이다. 다음은 전북 시험장으로 15.4% 의 편차를 보였으며, A코스의 합격률은 61.2%, C코스의 합격률은 45.6%이다.

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울산(59.6%)이며, 예산(59.3%), 전남(57.2%) 순이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충주(42.1%)이며, 도봉(43.9%), 용인(45.0%), 강릉(45.5%) 순이다.

 기능시험 합격률의 경우 원주 시험장 44.2%, 의정부 시험장 43%, 북부 시험장 40.8%, 태백 40.7% 순이며, 합격률이 낮은 시험장은 서부 시험장 28.6%, 제주 29.2%, 울산 30.5% 순이다.

정 의원은 “면허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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