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면서,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자 소상공인 운동의 빛나는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와 대법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가고 시장과 상점가 가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주장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들이 연간 약 7,000억~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면서 “대기업에게 연간 최대 1조원의 매출 상승은 결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원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중기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제적 매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자료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또한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고 있는‘식자재마트’규제 방안도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정치, 현장을 모르는 정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면서 “졸속적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의 즉각 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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