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넘긴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 통한 공식 소명 요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8-20 19:52:09 댓글 0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카카오페이 과징금 규모 역대급 예상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게 6년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여서 개인 정보 제공 시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내역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 총 542억 건(누적 4045만 명)의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업무 위수탁 관계로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이번 주 내로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검사의견서는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 및 위법 행위에 대해 공식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다.

 

카카오페이는 검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답변서를 2주에서 3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 후 제재심이 개최된다. 이후 대심제 운영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제재안을 통보한다.

 

한편, 지난해 9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강화돼 이번 카카오페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과징금이 역대 최고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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