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해제 이후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판단 하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실거주 요건의 일률적 적용이 실수요자의 거래를 막고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하며,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제도의 고착화를 우려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자칫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처럼 비춰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시정질문 말미에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감정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고, 속도보다 과정에 주목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정책 운용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실질적 숙의로 이어졌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과 제도는 이해가능한 맥락 속에 감당 가능한 과정으로 지속된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6월 11일(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방문한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을 환영하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2천여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 전문단체로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치로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이날 면담에서 박 회장은 협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두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택공간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극 참석‧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김 위원장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가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의회도 주택관리 발전을 위해 협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 위원장 위성곤 의원 ) 는 11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기후 ‧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산된 기후 · 에너지 관련 정책 권한을 통합하고 ,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 기후 ·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력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 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 기후에너지부 신설 ’ 공약을 바탕으로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산업과 에너지에 있지만 , 현재 정책 체계는 환경부 , 산업부 , 기재부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고 ,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이하 탄녹위 ) 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갖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아울러 탄녹위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 독립적인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에 과학적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또한 , “ 발전부터 송배전 , 판매까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며 “ 다변화되는 전력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배분 체계의 개편과 함께 , 국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 기후 · 에너지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 ” 며 “ 탄녹위의 실질화와 기후 ‧ 에너지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 장기적으로 2050 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 등 정부 , 학계 , 언론 ,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 토론에서는 ▲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 탄녹위의 실질화 ▲ 기후재정 거버넌스 강화 ▲ 지방정부와 시민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체계 등 법 · 제도 · 행정 전반에 걸친 개편 과제가 폭넓게 제기되었으며 , 영국 ·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 비교와 개선 방향도 제시되었다 . 위성곤 위원장은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 ” 이라며 , “ 기후위기 대응 , 에너지전환 , 산업 전략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 확대 ,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 고 거듭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에 전달하여 , 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지난해 폭염특보가 57일 발효되었고, 올여름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구민 보호를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5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과 야외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폭염특보 발효 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에게 특보 사항과 행동요령을 문자로 신속하게 안내한다. 28명의 방문 전담 간호사는 건강 고위험군 가구를 찾아 사전 건강상태 점검과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결식우려 어르신 식사 제공 및 배달 ▲냉방용품 지원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근무 등도 지속 운영한다. 야외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에는 충분한 식수와 그늘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구는 각 부서별로 현장 지침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온열질환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폭염 저감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올해는 도심 보행로는 물론, 공원에도 ‘무더위 그늘막’을 29개소 추가 설치해 193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쿨루프(19개소) ▲쿨링포그(4개소) ▲수경시설(19개소) ▲물놀이장(4개소) 등을 가동하고,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를 통해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또한 경로당(140개소), 동주민센터(18개소) 작은 도서관(17개소) 등 18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안전숙소’ 4개소도 함께 마련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후 변화로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더위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5월 29일 수유보건지소에서 롯데백화점 미아점과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신체·마음건강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강북구와 롯데백화점 미아점은 2021년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백화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검진, 자살예방사업 홍보, 지역 내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은 우울 및 자살 위험이 있는 구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계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신체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한 강북구민에 대한 보건소 서비스 안내 및 연계 협조 ▲우울 및 자살 등 마음건강과 관련한 서비스가 필요한 강북구민 조기 발굴 및 연계 협조 ▲백화점 직원 대상 생명지킴이교육 이수 협력,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사업 홍보 지원 ▲기타 사업의 상호 협력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위한 이번 협약에 함께해준 롯데백화점 미아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강북구민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0일 삼표그룹과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해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 남윤식 봉사동호회장 등이 참석했다. 삼표그룹은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인 ‘2025 SPread the Love’를 통해 조성한 성금 1천5백74만 원을 은평구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가구 중 발달지연 아동 5명의 치료비와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SPread the Love’는 삼표그룹이 발달지연 아동 5명의 사연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해 각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함께 기부를 실천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이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장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후원을 통해 이웃과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이번 성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삼표그룹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의 실천에 깊이 감사하다”며 “삼표그룹 임직원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지역 내 어려운 아동과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간사))이 6월 1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편, 사각지대 없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사각지대 없는 산불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유례없는 재난 앞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 대책 마련과 특별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일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이번 의정대상은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 )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래 혼합간장, 산분해간장 6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서울 서대문구 관내 경로당에 헬스케어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총 74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대문구 경로당 공급에서, 바디프랜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로보틱스 테크놀로지’의 독보적 효용과 가치, 탁월한 A/S 및 후속 관리 등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업체로 선정됐다. 최근 바디프랜드는 시니어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전국 시, 구 단위 경로당 수주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 왔고, 올해 5월 경로당 수주 매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하기도 했다. 이번 경로당 공급 제품은 헬스케어로봇® ‘팔콘i(FALCON·i)’으로, 약해지기 쉬운 시니어들의 하체 근육과 무릎 관절을 케어하는 특화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특히 팔콘i의 시그니처 모드인 ‘로보 비복근 이완' 모드는 시니어 고객들의 하체 관리에 특화된 마사지 프로그램이다. ‘비복근’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장딴지 근육’을 일컫는 말로, 걷거나 뛸 때 발목을 펴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힘을 줄 수 있게 만든다. ‘로보 비복근 이완’ 모드 실행 시 일반 종아리 마사지기의 약 6배에 달하는 20L의 대용량 에어펌프로 종아리를 집중 마사지하면서 비복근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니어들의 하체 관리를 돕는다. 또 최대 120mm까지 돌출되는 XD 마사지모듈이 적용돼 깊숙한 마사지감을 제공하고, ▲로보케어 ▲매일케어 ▲부위별 케어 등 총 16개의 마사지 모드가 구현되어 어르신들이 원하는 신체 부위를 케어하고, 코어와 하체를 스트레칭하는 등 전신 마사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경로당 등에서 시니어 고객들의 일상에 최적화된 헬스케어로봇® 제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안마의자 공급을 통해 시니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헬스케어로봇®이 꼭 필요한 고객군을 발굴해 B2B 영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