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I 교육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비해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접수되는 민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은 거의 모든 기사가 마치 한목소리를 내듯 대학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사무가 아닌 사안임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부금의 대학 전용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교원 수 감축 논의”라며, “최근에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보도가 계속된다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앞으로는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시정질문은 줄어드는 예산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남아도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교육예산 현실에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안을 더 밀도 있게 점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가 시민과 환경 또 경제 가치를 위한 발걸음을 뗐다. 최근 영등포구 도심 곳곳에 정원형 녹지 공간이 조성됐다고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등포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영등포구에 따르면 이번 녹지 공간 조성은 단순히 공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간의 특성 그리고 용도에 맞춰 탄생했다. 공원 조성은 물론 일부 공원 일대를 머무르거나 걷는 생활 속 도시경관으로 개선한 것. 이는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이와 관련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도심의 고유한 매력은 물론 계절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렇다면 도심 정원혁 녹지가 우리 삶과 환경에 주는 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기온 완화로 도시 열섬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시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구조물은 낮에는 열을 흡수하고 밤에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도심의 경우 열섬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식물과 나무의 그늘 제공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기온을 낮출수 있다고 한다.도심 녹지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오존, 황산화물 등을 흡수하고 저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전환한다. 더불어 식생은 빗물을 흡수 및 저류하고 배수 시스템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이례적인 폭우, 홍수 등이 빈번해진 가운데 빗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어 하수관과 빗물저류지 부담을 경감해 도시 침수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뿐만 아니라 녹지 내 산책 및 운동은 비만, 고혈압,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우울증과 불안 완화 등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공간이 주민들의 교류 장소가 될 수 있고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아울러 녹지 공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관광객 등이 방문하고 이는 홍보 효과 및 경제적인 효과도 낼 수 있다. 이처럼 기후 변화, 미세먼지,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원형 녹지는 오늘날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인프라다. 단순한 조경을 넘어서, 기후 복원력, 건강 회복력, 사회적 연대, 경제 활성화까지 도맡아 수행하는 다기능적 자산인 것이다.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신설 ▲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놀이터 소음 갈등 해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 서울의 놀이터, 학교, 학원은 마치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처럼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며, “새벽도 아니고, 야간도 아니며,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조차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정상적인 교육과 성장 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학습권이 시민의 휴식권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학교 생활 중 발생하는 소리까지 억제되는 것은 문제"라며, "소음의 시간대, 지속성,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 조화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시의회 역시 기존 소음관리법의 틀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논하면서도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모순적이다”며, “서울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특별한 도시 서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일반 고등학교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를 제기하고, 개축 예정인 전농중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요청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 동대문구에는 고등학교 11개소가 있지만, 일반고는 6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 공립 일반고는 단 2개소뿐”이라며 “특히 남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일반고가 부족해, 동대문구 남학생 3명 중 1명이 중랑구로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 저하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동부학군 자치구별 일반고등학교 현황 특히 전농동·답십리동 일대에는 일반고가 사립여고 1개소로 매우 부족해 해당 지역 남학생들이 일반고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농중학교가 2028년부터 개축되어 2031년 재개교를 앞두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전농중학교는 전일중학교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2031년 시점에는 중학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역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전농중을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다른 중학교의 적정 학생수와 학급수 유지, 해당 지역 고등학생들의 통학거리 단축, 공공의 교육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였으며, 특히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은 재개발 및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학생 수 증가 가능성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청 추산 재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되는 고등학생수는 200 여명으로 예측되어 일반고 신설기준에 미달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남궁 의원은 “지난 5월 16일 동대문구와 교육감 간담회에서도 전농중학교 일반고 전환 건의가 있었으나, 교육청은 항상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동부학군 전체로만 판단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성동구 왕십리뉴타운, 금호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에서 신설 고등학교 사례가 있듯, 전농동 60번지 일대, 전농 8·9·12구역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동대문구에서도 일반고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교육청의 유연한 사고와 학생 중심 정책, 지역 현황을 반영한 학교배치 계획을 요구한다. 전농중학교 개축 후 공립 일반고로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공원, 마을마당, 가로변 등 도심 곳곳에 정원형 녹지 공간을 조성해 구민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성은 공간별 특성과 용도에 맞춘 ‘맞춤형 정원화’로 진행됐다. ▲영등포공원 ▲선유봉 마을마당 ▲보라매공원 인근(신길동 4302번지 일대)▲버드나루로 일대를 걷고 머무는 생활 속 도시경관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등포공원에는 ‘매력가든’이 새롭게 들어섰다. 계절별로 다양한 색감과 향기를 자아내는 식재로 사계절 내내 변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자연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선유봉 마을마당은 단순한 정비를 넘어, 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경관 특화 식재 디자인을 더해 계절마다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열린 커뮤니티 정원으로 재탄생했다. 여기에 ‘게르마늄 건강 맨발길’도 함께 조성해, 자연 속에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가로변 녹지 공간도 활기를 띠게 됐다. 보라매공원 인근(신길동 4302번지 일대)의 교통섬과 띠녹지 구간은, 계절감 있는 다채로운 식재로 꾸며 단조로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자연 속 산책길을 제공하고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한다. 빗물관리시설 확충과 함께 조성된 버드나루로 일대 띠녹지는 경관과 기능을 모두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도로변 녹지를 정비해 도시의 물순환 기능은 물론,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아름다운 녹색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도심 곳곳에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계절의 변화를 담아낸 수준 높은 정원을 마련해, 주민들이 자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정원 문화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해, 구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뜨거운 여름철 도심 속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터를 내달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터는 2023년에 조성된 ▲매바위어린이공원 ▲대조어린이공원 ▲은평평화공원 ▲구산동마을공원과 지난해 조성한 ▲신도근린공원 ▲신흥어린이공원 등 총 6곳이다. 특히 신도근린공원과 신흥어린이공원 물놀이터는 발을 담그며 쉴 수 있는 친수공간이 마련돼 있어,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물놀이터 운영 기간은 내달 5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한다. 단, 초등학교 방학 기간인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매일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로 매시 정각부터 50분 물놀이 후 10분 휴식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하며, 우천 등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13세 이하 어린이들이며 안전을 위해 7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하다. 구는 구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1일 1회 용수(상수도) 교체와 2주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고정해 배치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여름도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구민들이 물놀이터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가정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가치해요’가 디지털 기반 치매 예방 관리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해요’는 ‘가정에서 치매 예방해요’의 줄임말로, 키트에 포함된 QR코드북 또는 전용 앱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집에서도 손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7일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음악치료 ‘가치음치’ ▲원예치료 ‘가치원해’ ▲미술치료 ‘가치그림’ ▲작업치료 ‘가치풀이’ ▲운동치료 ‘가치운동’ 등 총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콘텐츠는 치매안심센터 소속 전문 치료사들이 직접 기획했다. 참여 어르신들에게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가 키트 형태로 제공돼 접근성과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치매안심센터는 ‘가치해요’ 프로그램을 2022년 말 처음 개발한 이후 관내 경로당, 도서관, 새마을금고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20여 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 콘텐츠 활용법과 교재 사용법을 안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캠페인, 주민센터,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세대와 접점을 만드는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치매 예방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시설 중심·대면 중심이었다면 ‘가치해요’는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가정형 인지훈련 모델”이라며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치매 예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구청 대강당에서 민간인력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독사 예방 기술 습득과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돌봄종사자의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인 생활지원사 등 120명이 참석했으며, 예섬교육연구소 대표가 ▲고독사의 개념 이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지원사의 역할과 필수 기술 ▲심리적 대응 및 마음챙김 실천방법 등의 주제를 다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생활지원사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강북구의 고독사 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해제 이후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판단 하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실거주 요건의 일률적 적용이 실수요자의 거래를 막고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하며,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제도의 고착화를 우려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자칫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처럼 비춰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시정질문 말미에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감정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고, 속도보다 과정에 주목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정책 운용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실질적 숙의로 이어졌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과 제도는 이해가능한 맥락 속에 감당 가능한 과정으로 지속된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