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환경부로 통합하며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했다. 이에 이번 양국의 양해각서 서명식은 양국 간 수자원 분야 협력 주관부처를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자원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수자원 보호 정책과 물 절약 산업 진흥, △물 재이용과 빗물(우수) 집수를 포함한 비전통 수자원 관리, △홍수 및 가뭄 재해 예방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수생태계 복원 및 보전, △강우 및 홍수 예측·감시 체계 등 10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식 체결에 앞서 중국 수리부 방한단은 6월 19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데이터 기반 물수요·공급 관리 시설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상황실과 수문 개방을 통해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낙동강 하굿둑을 방문했다. 아울러 이날 서명식 이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연을 살펴보고 물관리정보시스템, 갈수예보, 홍수위험지도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양자 면담과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이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하고 고수온 및 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20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특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임직원들에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지원”을 강조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기성 대표이사와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참석자들은 부서별 예방대책과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지금까지 적조, 풍수해, 고수온, 한파, 해양재난, 전파혼신 등 재해별로 분산 운용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키로 했다.이를 통해 더욱 고도화된 재해대응역량을 확보해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과 유사시 빠른 복구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특히 여름철 재해 집중 시기를 앞두고 재난 특보상황 및 양식장 관리요령 안내 등 수산양식 분야 피해 예방활동부터 중점 추진키로 했다.또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식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률을 증대시키는 한편 유사시 긴급처리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사후 지원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적조와 고수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해 발생 전 양식어류의 조기출하를 지원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금융지원방안으로는 재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 긴급생계자금 대출 및 기존 원리금 상환유예 등 생업복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재해복구 융자지원 공급규모 한도를 전년대비 두배 이상 늘린 93억원을 책정했다.노 회장은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사전 재해 예방에 힘쓰고 재해 발생 시 충분한 지원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임직원들에게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기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 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 주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기표 의원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에 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라며, “보다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공포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회복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