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사진)은 지난 19일(목),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장 심각한 사례로 월드컵공원 명소화 사업의 졸속 진행을 꼽았다. 당초 하늘공원 상부에 대관람차(서울링) 설치를 전제로 기획된 플라워파크 조성 등 경관 개선 사업이 관람차 위치가 하부로 변경되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40억원 예산 중 35억원이 명시이월됐고, 2025년에도 예산 40억원을 추가 편성해 현재 예산현액이 75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월드컵공원 사면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이용균 의원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과 같다”며 “시장의 한마디로 사업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무리한 추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투명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지난해 11월 해지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 의원과의 시정질문에서 “하늘공원도 가능하고 다른 위치도 고려 중”이라고 모호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 시점에는 변경을 염두해 두고 모호하게 답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무리한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미래한강본부 사업에서도 잦은 변경과 취소가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계획 없는 예산 집행은 결국 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사전계획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이처럼 주먹구구식 행정을 반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원도시국은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행정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졸속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철저한 감시와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9일 개최한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 및 추경 예산안 보고에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 결정고시 취소 주민승소와 서울시 항소에 따른 법원 소송 기간 중에 법원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 혼돈을 가져올 “소각장 홍보물 광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 하자 치유 행위” 등 서울시의 불합리한 자원회수시설 행정 지적은 물론,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홍보기획관의 답을 받았다. 김기덕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주민 1,80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결정 고시의 부당을 인정하고 마포 구민의 손을 들어준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자원회수시설의 절차적 하자 등 당연한 사유로 승소를 한 것임에도, 지난 3여 년간 고통을 안겨준 마포구민에게 사과를 하고 당장 철회해도 부족할 터인데, 시민 혈세의 낭비를 불사하고, 1월 24일,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항소를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시장은 불공정, 형평성에 반하는 항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민승소에 따른 “서울시에서는 어떤 행위로든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을 암시하는 홍보물 게시 행위, △24년 결산심사 의견서에 언급된 마포소각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항소한 상황에서 추후 법원 판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이를 자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소각장 추가건설 필요성을 암시하는 소각장 홍보물 게시 행위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18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담당 부서 직원을 상대로 주민 등과 함께 언급한 소각장 실태를 언급하며, “현재 지하철, 버스 등 게시된 소각장 홍보물을 지금 당장이라도 중지되어야”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민을 우롱하고 법을 존중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의 잘못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중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24년 결산심사 의견서 상 마포소각장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 언급에 있어, 의견서 상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에 건립 중인 자원회수시설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상 문제를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언급은 서울시의 항소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사태의 전·후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의 편을 들어준 처사로 보인 점은 이 엄중한 시기에 잘못된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홍보기획관은 “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그와 관련된 홍보를 진행했었다”라면서, “어제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과와 회의를 하신 결과,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밝히며, “저희가 홍보를 바로 제거할 예정에 있다”면서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는 소각장 관련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어떤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촉구하고, “서울시의 소송 중 하자 치유 행위 또한 허용할 수 없음을 전담 부서에 명확히 전달한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더 이상 마포구민을 우롱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8일(수)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이번번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542억원에서 1,288억원으로 746억원이나 증가했으며, 최종적으로는 1,5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애초 계획 대비 거의 3배에 달하는 증가다.여기에 더해 친환경 보조금 191억원 중 158억원을 미수령하게 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업 초기부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이 의원은 55억원짜리 선박의 부실한 기본 설계를 지적하며, 편의시설 보완 요구에도 “발주 문제로 개선이 어렵다”는 미래한강본부장의 답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정률 30% 미만 선박의 손잡이조차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리 역량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조선소 선정과 관리에서도 연속된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6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기존 조선소의 역량 부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으며, 실제 건조 기일이 심각하게 지연되면서 그중 4척의 건조 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없는 업체에 일괄 발주하는 등 전문성과 연속성 없는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작업장 부족 및 하청업체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이처럼 관리가 부실하고, 협약서도 정상적이지 않으며, 사업비만 늘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사업 정상화와 책임 강화, 협약서 전면 재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향후 한강버스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