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6월 19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시공사와 발주처가 함께하는 특별 재해예방기술지도 컨설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1억원‧1개월 이상의 공사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해당 법정 의무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마사회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가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산업안전지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서류 작성·비치 요령, 각종 안전 활동 및 준수사항,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시공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세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제공되었다. 렛츠런파크 서울 내에서 시공 중인 15건에 달하는 각종 개보수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책임자들과 한국마사회 시설처 전 직원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 업체는 건축리모델링, 기계·전기·통신설비 개보수, 도로포장, 지중관로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시공현장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한국마사회 한두현 시설처장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발주처나 시공사 어느 일방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발주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시공사와 함께 무재해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민들이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공존을 돕기 위해 ‘반려생활 통합 돌봄과정’ 교육생을 2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대상은 ▲가정 내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반려인 ▲반려동물 입양을 준비 중인 예비 반려인 ▲반려생활 관련 갈등을 경험한 주민 등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반려생활에 관심이 있는 은평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교육이다. 교육은 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수색동, 불광2동, 진관동, 녹번동 주민센터를 순서대로 총 4회차 진행된다. 수색동과 불광2동주민센터에서는 ‘입문 돌봄 과정’이 열리며, 진관동과 녹번동주민센터에서는 ‘실전 돌봄 과정’을 선보인다. 입문 돌봄 과정은 회차별 선착순 50명 참여 가능하며, 반려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반려생활을 처음 준비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위생·건강관리, 펫티켓, 사고예방 등을 다룬다. 실전 돌봄 과정은 회차별 선착순 20명 참여 가능하며, 반려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으로, 산책 훈련, 도그스포츠 체험, 응급처치법, 위생 미용 실습 등 실생활에 유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포스터 내 신청은 큐알(QR)코드 접속을 통해 구글폼 서식을 작성한 후 제출하거나 카카오채널 한국어질리티연합 공지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생은 사전 유선 면담을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교육 과정은 반려동물과 함께 참여하며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라며 “반려동물 돌봄을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일상에 밀착된 내용으로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돌봄 역량을 높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강북구의 매력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제3회 강북구 숏폼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내 삶에 힘이 되는 자연도시 강북구’라는 주제로, 강북구를 배경으로 한 문화·관광·교육·여행 등 일상에 관한 이야기나 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지역 내 시설 등을 활용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30초~1분 미만의 숏폼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강북구에 관심 있고 영상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는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최우수상(1명, 상금 150 만원), 우수상(2명, 상금 각 60만 원), 장려상(4명, 각 30만 원)의 총 7명에 대한 상장과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은 강북구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소개되며, 향후 구정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은 주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강북구의 생생한 모습을 공유하고, 자연도시 강북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감각 있는 콘텐츠를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징수권이 사라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른 공공기관 4곳은 같은 사안으로 총 301억 원을 환급받았지만, 공사는 아직도 2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위법성과 공공기관 간 재정책임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계천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걷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희 시의원(사진)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계천 전 구간 또는 시범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시범출입구역인 황학교와 고산자교 2개소에서 현장 모니터링 및 QR코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78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9%가 찬성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시민 중 49%,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 중에는 무려 9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려인 여부를 넘어 청계천의 개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인원은 일평균 44.3명(평일 42명, 주말 49명)에 달했으며, 해당 구간 운영 중 민원, 혼잡,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전 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다. 청계천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적 근거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하천으로, 서울시가 표방하는 ‘반려친화도시’와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100만 가구에 이르며, 이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일상권과 공공공간 접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의 생활 방식은 달라졌지만, 제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자,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며 “데이터로 확인된 시민 수요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펫데이’와 ‘펫트레인’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서도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도 이제 변화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계천 일부 구간의 반려동물 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고, 시민 여론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시민의 변화된 삶과 요구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따뜻한 관심과 깊이 있는 논의가 더해지기를 기대한"고 덧붙였다.

서울특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7일(화)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반복적인 용역 남발과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공사의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방향과 투자, 주요 정책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존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식(SPC, 컨소시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 의원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과 컨설팅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미 수차례 용역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을 또다시 SWAT 분석 등 소규모 컨설팅으로 반복 검증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 저하”라며, “기후환경본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업방식 결정을 계속 미룰수록 시민 신뢰와 공공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또한 이 의원은 “사업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변동사항은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과 의회의 알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연내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개, 그리고 에너지공사 존립에 대한 공공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최초․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9일 오전 10시 공사 업무동 2층 웨딩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이번 기념식 행사에는 공사 문영표 사장을 비롯하여,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 6명 및 유통인 단체장 42명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공사는 개장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가락시장을 이끌어 온 우수 유통인 및 원로 유통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날 행사에서 우수 유통인 표창은 서울시장상 11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명, 해양수산부 장관상 3명, 공사 사장상 24명을 대상으로 수여되었으며, 가락시장에 오랫동안 헌신해 온 원로유통인 유공자 43명을 대상으로 공로패가 수여되었다.참석자들은 가락시장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영상 상영을 통해서 가락시장의 발자취와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참석 내빈들의 기념사를 통해 개장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유통인 뿐만 아니라 출하자와 구매자도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축사의 말을 전했다. 가락시장을 10년째 이용 중인 구매자 삼주국민마트 이상준 대표는 “가락시장을 오랫동안 이용해 오면서 유통환경이나 교통 등이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하며, 가락시장이 긍정적인 변화의 기로에 있음에 감회를 표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269명)을 운영하여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용연한이 경과된 구조장비 교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 실시간으로 강우를 계측· 기록하여 설정된 위험치에 도달할 경우 하류 지역에 자동으로 경보 발령과 안내 방송 실시(전국 국립공원 284곳에 설치))’을 지난해(2024년)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이달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산사태 예방대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정교화한다.특히, △산사태 기존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하고,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20곳에는 긴급히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아울러 출입통제 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주요 입구(탐방로, 샛길 등)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한편,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시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1.~9.30.)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촘촘하게 배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고,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 태안해안 3개소(학암포, 방포, 바람아래), 변산반도 2개소(하섬, 유동) )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방송을 송출하여 물놀이 및 해루질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캠페인)과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탐방객의 안전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의원,“농산물가격안정제 못지 않은 농업소득안정망 확충 도모”도매시장 자동 거출 법제화, 생산자 자율 수급조 절 위한 유통명령제 기대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19일‘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한우·한돈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농업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포장재 비용에서 자동 거출하는 배 자조금의 납부율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적용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농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자조금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