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사면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광복절에 조희연 전 교육감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결단을 앙망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직교사 5인을 특별채용했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2008년 처음 치러졌던 민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교단에서 물러난 사람들”이라며 “10년 가까이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형 판결을 받고 사과 한번 없는 이에게 사면이라는 특혜를 베풀라 주장하는 것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약자나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도우다 부득불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하고, 이를 반대하던 실무 직원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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