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전국 750개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발표 ① 황제출장246곳 조합, 신협중앙회 회장보다 높은 출장비 기준 운영일부 이사장, 골프장・경조사 출장에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전국 750개 신용협동조합 지역・단체 조합(이하 신협) 전수조사 결과, 일부 임원들이 경조사 참석, 골프행사, 해외연수 등을 명목으로 과도한 출장비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출장비로 불리는 ‘여비’에는 교통비・식비・숙박료・일비가 포함되는데, 실제 숙박이 필요없는 관내 행사에도 과도한 일비가 책정・지급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드러났다. 특히 교통비・식비・숙박료를 제외한 임원 일비 지급 기준만 따로 살펴보면, 광주문화신협 32만 원, 광주동부・대구월성・천안서부 신협 30만 원, 서울금천・서대구・춘천 신협 29만 원 등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신협이 246곳(전체 32.8%)에 달했다. 상당수의 조합이 현재 신협중앙회 회장의 출장 일비(최대 14만원)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일비’는 출장 중 발생하는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의 실비 외 소액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이나, 일부 지역신협의 상임이사장들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해 사실상 추가 수당처럼 챙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경조사 참석에 여비를 지급한 신협은 73곳으로 지급총액은 2억 7587만 원이었다. 세부 여비 지급 현황을 보면, 목포신협 7700만 원, 청주중부신협 5100만 원, 병점신협 4100만 원이었으며, 이들 세 곳이 전체 경조사 여비 지급액의 61.6%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경조사 참석 여비 지급 현황 뿐만 아니라 여비 규정에도 없는 골프장 행사 참석 여비도 지급됐다. 최근 5년간 153개 신협, 총 1억 6356만 원이 지급했으며, 청주중부신협이 3000만 원, 부산승학신협 1400만 원, 경기오산신협 675만 원 등 상위 5곳이 전체 지급액의 38.1%를 차지했다.최근 5년 골프행사 참석 여비 지급 현황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 이유는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여비 규정을 정하면서, 일비 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신장식 의원은 “일부 부도덕한 신협 이사장이 전체 신협의 신뢰와 사회적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확인된 조합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임원 일비 한도를 표준화하며, 경조사・골프행사・해외여행 등에는 일비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은 1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기관 내부의 민감한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반복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확보한 NI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자신의 기관 이메일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총 380회에 걸쳐 직무상 취득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문건은 단순한 업무 참고 수준을 넘어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기관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대부분 외부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는 자료였다. 감사 과정에서는 A씨가 수신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를 다시 수정해 재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정황에 대해 감사반은 "유출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감사반 조사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파일을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문서의 민감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반복 전송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 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규모 유출이 수년간 반복되었음에도 기관이 그 사실을 2025년 1월이 되어서야 인지했다는 점이다. 유출이 최초 발생한 시점부터 약 3년 가까이 NIA 내부 정보보안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유출된 자료의 외부 수신자는 실제 민간기업 소속 인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감사반은 해당 유출이 단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서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기관은 해당 직원 A씨를 해임 조치했으며,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최민희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중추이자, 국가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최전선 기관”이라며 “그런 핵심 조직에서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관의 보안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 정황이 있었는지는 물론 유출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조성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단지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접수 이후 주민공람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구는 9월 18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향후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및 야영·주차 행위 △ 흡연 행위 △ 대피소, 산 정상 지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지난해(2024년) 국립공원을 방문한 전체 탐방객(3,846만 명) 중 약 24%인 923만 명이 가을 성수기 기간인 10~11월에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이 개천절 및 한글날이 포함되어 9일(10월 3~9일)로 늘어난 만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기간에 4,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설악산 등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곳에서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에서 현수막 및 깃발 등을 활용하여 집중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2022년~2024년) 가을 성수기(10~11월) 동안 국립공원 내 단속 건수는 총 1,968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나누면 △샛길 출입(621건), △불법주차(408건), △음주행위(217건), △불법취사(210건), △오물투기(18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시기이므로 탐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산행 안전수칙 준수 및 자연자원 보호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추석 명절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먹거리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고기 및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명절 선물세트, 제수용 나물류, 과일류, 수산물 등 주요 소비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39개 품목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농수산물 명예감시원과 보건위생과 직원이 단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품목은 수거해 검정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식품 수거검사가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조리장 위생 관리 ▲방충시설 설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수거된 조리식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구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소규모 일반음식점, 특히 흑염소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원산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단속 위주의 기존 방식을 넘어, 영업자가 스스로 위생 및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지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점검 항목은 ▲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5일간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며, 개선되지 않은 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추석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과 위생적인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 정원드림 프로젝트’에 청년과 주민의 협력으로 ‘사이정원’과 ‘수고다방’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청년 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총 5개의 정원을 조성했으며, 그중 2곳은 은평구에 조성된 정원이다. 이 프로젝트는 정원 분야 진출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부지에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생들이 직접 정원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팀에는 전문 정원 작가가 멘토로 매칭돼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형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폴리네이터가든, 정원으로 회복되는 도시’라는 주제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관내 정원 2곳은 창릉천 변과 은평 한옥마을 입구에 조성됐다. 창릉천 변 정원에는 실을 엮듯 자연과 사람, 도시의 경계를 잇는 의미를 담은 ‘사이정원: 직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은평한옥마을에는 하루를 수고한 모두를 위로하는 정원이라는 뜻의 ‘수고다방: 하루를 수고한 당신에게’라는 이름으로 정원이 조성됐다. 특히 ‘수고다방’은 한옥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기증하고,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처럼 주민과 청년이 함께 만든 정원은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정원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하나의 쉼터공간 안에서 어우러지는 좋은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생형 프로젝트를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올 하반기부터 시·구비 10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노후 보도 재정비, 보행 친화적 디자인 도로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용산경찰서, 학교, 학부모와 협력해 원효초 등 6개 학교 통학로를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로 4개 학교·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원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용산초등학교 및 국립맹학교 인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한강초등학교 정문 주변 보도 정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서빙고초등학교 인근 보도 확장 ▲선린중학교 정문 앞 보도 신설 ▲한강중학교 앞 모퉁이 대형차량 회전반경 확대 및 보도 확장 등이 있다. 하반기 사업은 이태원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강변유치원, 충신유치원 등 4곳의 특성에 맞춰 추진된다. 이태원초는 노후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 도로를 도입해 교통사고 위험을 낮춘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안심 승·하차 구간도 신설한다. 남정초와 강변유치원은 이격식 미끄럼방지 포장, 디자인 도로, 반사경, 노란전주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인다. 충신유치원은 승·하차 구간과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디자인 보도블럭을 설치해 학부모 차량 혼잡을 줄이고, 보광초에서 해제된 교통단속용 카메라를 이전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사진)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잇따르는 매매계약 취소 사례를 지적하며,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광민 의원은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현안업무 보고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호가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제 거래가가 아닌 취소된 계약금액이 부동산 통계에 반영되면서, 단기간에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건수는 ▲1월 151건, ▲2월 442건,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했고, 6월에는 1,067건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3,930건에 달하는 허위·취소 계약이 발생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고광민 의원은 “계약 취소로 인해 호가가 왜곡되고, 언론에 ‘신고가 경신’ 사례로 보도되면서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일부는 전자거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소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취소된 계약금액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되는 한 시장 왜곡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5월,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시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가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재편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마련, 정책 영향 분석, 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아울러 8월에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개설해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정보 외에도 주택시장 가격 현황과 전망, 모니터링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광민 시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울시가 주택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취소 계약으로 인한 시세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서 취소 거래 내역 고지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신고가 왜곡 사례 홍보 및 취소 거래 내역 공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를 소유권 등기 완료 기준으로 발표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 ▲국토부·법무부·기재부와 협력한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2조 6,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 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허위사고가 3,967억 원으로 14.9%, △고의사고 3,920억 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 9,913명, 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5만 4,149명으로 16.5% △허위사고는 4만 4,276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5억 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의사고 유발 및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