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사진)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사고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 기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끼임사고였다. 2020년 2,011명, 2021년 1,917명, 2022년 1,930명, 2023년 2,086명, 2024년에는 2,143명이 끼임사고를 당했다.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매년 2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년 4천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2020년 이후, 산업재해 피해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8천명 안팎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일하다 다치고 죽지 않아야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도 주로 후진국형 사고로 밝혀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은 당정의 의지와 발맞춰 ‘산재왕국 끝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정부 정책, 손실 보전도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안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1일 아침 1호선 시청역에서 노사 합동으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의 주도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1개 역을 선정해, 국비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서울교통공사는 백호 사장 등 임직원과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30여 명이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1호선 시청역 대합실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노사 대표단은 출근길 시민에게 홍보 전단과 함께 홍보물(물티슈)을 배부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홍보 전단에는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이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약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속이 지속 가능하려면 도시철도법 등 개정을 통해 정부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40년이 넘도록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반면,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 최근 7년간(’17～’23) 무임손실 1조 5,199억 원중 79.8%인 1조 2,125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전국 도시철도 노사는 무임 수송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한 토론자들은 무임 수송 손실 구조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6개 기관은 이를 반영해 국비 보전 법제화의 필요성을 담은 역사 내 포스터, 승강장과 열차내 홍보 영상 및 안내방송 등 각 기관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 원으로 전국 지하철·버스를 최대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공단 마산지사와 울산지사에서 연휴 기간 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김원성 본부장은 선박과 방제대응센터 및 환경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점검하고 보호구 착용, 개구부 방호 등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폈다.점검 후 이어진 안전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현황 점검, 안전보건경영방침 실천 공유,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김원성 본부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단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다”며 “전 직원이 스스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