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 김포시갑)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인 가운데 대부분이 건설·제조·운수창고업 종사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떨어짐·물체에 맞음 등 재래형 사고가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해 노동부 조사대상이 되는 사망사고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집계·공포되고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등이 없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에서 2023년 43.5%, (260명)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벌써 44.3%(127명)에 달한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 올해 2분기 기준 누적 287명으로 감소추세다. 그럼에도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건설업, 제조업에서 사고가 도드라졌는데, 지난 3년간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중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이 1.8%(17명)를 차지했다.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건설업의 원·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하청에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등 안전조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8월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 감전사, 디엘(DL)건설 의정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사한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2025.8월)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 매장별 매출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 모두 최근 3년여간 매년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0년 675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021년 433억 원의 영업적자로 돌아선 후 2022년 330억 원, 2023년 319억 원, 2024년 404억 원, 2025년 8월 기준 238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당기순손실도 2022년 343억 원, 2023년 310억 원, 2024년 398억 원, 2025년 8월 현재 27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 역시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유통은 2021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였지만 2022년 21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후 2023년 283억 원, 2024년 218억 원, 2025년 8월 기준 14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은 2022년 183억 원, 2023년 288억 원, 2024년 352억 원, 2025년 8월 기준 152억 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농협하나로유통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65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020년부터 매년 평균 60억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보였으며 올해 8월 기준 영업적자도 29억 3,000만 원으로 전국 매장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농협하나로유통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영업적자가 54억 400만 원, 하나로마트 양산점 34억 9,800만 원, 봉담점 34억 6,000만 원, ㈜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부산점 30억 2,000만 원, ㈜농협하나로유통 포항점 25억 5,000만 원, 신촌점 12억 8,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매장도 존재했다. ㈜농협하나로유통 달성, 군위, 양주, 동탄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신촌점, 포항점, 봉담점, 양산점,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교하점, 국회점, 용정점, 노은점, 주례점 등은 최근 5년여간 매년 영업적자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적자 매장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영업적자를 기록한 매장은 13곳(총 60곳)으로 전체 매장 대비 영업적자 매장 비율이 21.7%였으나, 2021년 40.0%, 2022년 46.7%, 2023년 45.9%, 2024년 49.2%, 8월 기준, 56.5%(전체 매장 62곳, 영업적자 매장 35곳)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계열사의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의 위치에서 꼼꼼한 품질관리에 더해 낭비되는 비용은 없는지, 영업적자의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20~2025.08)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 7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건(11건은 법적 조치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문제는 연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춘천 민간임대아파트 300억대 보증금 사기사건), 6월 대구 북구와 서구에서 발생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23년 207명에서 `24년 358명으로 지난해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권역별로 살펴보면 `24년 기준 경기 57명, 대구 56명, 인천 34명, 광주전남 34명, 울산경남 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년 459억 5천 1백만 원에서 `24년 4,033억 4천 3백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년 22건에서 `24년 31건으로 확인됐는데, 규제의 틈을 노린 동일인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초과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25년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21년 약 184억, `22년 20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라고 말하면서, “각종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