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국립대학교 39교 학교 구성원(교직원,학생)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1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징계 건수는 1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24건 ∆2024년 30건 ∆2025년 9월까지 18건 등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학교 16건 ∆경상국립대학교 16건 ∆강원대학교 12건 ∆전남대학교 9건 순이었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 60건 ∆성추행 59건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 포함) 20건 ∆불법촬영 14건 순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가 68명, 학생이 6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수 68명 가운데 9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25명은 정직·감봉 등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했다. 즉,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사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대학별 징계 양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교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학생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반면, 충남대는 ‘강제추행’ 교수에게 ‘정직 2월’, 부산대는 ‘강제추행’ 조교수에게 ‘감봉 1월’, 경북대는 ‘강제추행’ 직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다르기도 했다. 국립부경대학교의 경우 ‘강제추행’ 교수에게 ‘감봉 3월’ 처분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TE요금 이용자 전체 1,300만명에서 150만명 감소한 1,150만명 불과가입자 별도 고지 의무 없어, 대안요금제인 5G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5G요금제보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비싼 요금을 받아 온 이통3사의 LTE 요금제가 전체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 는 134종(57%)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3사는 이들 고가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에 대해 올해 1~2월경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별도의 합리적인 5G 요금으로 변경하도록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다. 하지만 기존 해당 LTE요금 가입자에게 개별 고지는 별도로 하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기존 바가지 LTE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현재 올해 상반기 기준 이통3사의 회선가입자 5,693만명 중에서 LTE 요금 이용자는 1,150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20.2%에 달한다. 전체 LTE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는 요금제가 고가의 바가지 요금제로 밝혀졌지만, LTE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150만명 감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과기부가 최수진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내 이동통신사 3사 LTE 요금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수진의원은 그동안 값비싼 5G요금제에 대한 지난 정부의 가격 인하 및 합리화 작업이 집중되다 보니, 오히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제공이 적은 LTE요금이 더 비싼 ‘가격역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통3사들은 올해 1~2월 자체 요금제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LTE요금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총 134종의 요금제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통3사의 LTE요금제가 총 235종에 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전체 57%에 달하는 134종 요금제에 대한 신규가입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이통 3사별 LTE요금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SKT는 총 63종 중에서 36종(52.7%), △KT는 총 88종에서 46종(52.2%), △LGU+는 총 84종 중에서 52종(61%)의 LTE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이통3사들이 고가의 바가지 LTE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개별 문자고지나 영수증을 통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235종의 요금제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4종 요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 기준 LTE요금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300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1,150만명으로 150만명 감소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일부 고가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중단하고 있고, 해당 바가지 요금을 이용 중인 기존 고객들에게는 개별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이통사들은 개별 요금제 이용 가입자 현황을 영업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고, 과기부도 적극적인 이용자 고지업무와 관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LTE 서비스나 특정 기술(예: 3G)이 완전히 종료되어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서비스 종료 예정일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XRF)를 수리하던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수사 의뢰를 가로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삼성전자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원안위 수사 의뢰를 막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방사선 차단 장치(인터락)의 배선 오류와 안전장치 임의 조작으로 확인됐으며, 원안위와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관리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민수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방사선 차단 장치(인터락)의 배선 오류와 안전장치 임의 조작 등 방사선 안전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원안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있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18일, ‘수사의뢰 검토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안위에 발송하며 수사 의뢰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에 벌어진,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행정청의 수사 의뢰 시 특별한 법적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개별법상 문구를 근거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문기관인 일반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면 경영 활동 및 국내외 거래 관계상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위험이 높다”고 명시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 기관 두 곳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의원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온전한 보상과 회복을, 삼성에는 단 한 치의 예외도 없는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가 10개 중 2개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정책위의장·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6년 3월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준비 현황 관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 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돌봄 지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필요하다.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제21조(전담조직 등 설치·운영)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준비 상황은 미흡한 상황이다. 먼저 올해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제는 광역 3개(강원·광주·대전), 기초 40개로 전체 245개 중 43개(17.55%)에 불과하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광역 6개(강원·경기·광주·대구·대전·인천), 기초 61개로 전체 245개 중 67개(27.35%)으로 확인됐다.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는 광역 8개(경기·경남·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충북), 기초 82개로 전체 245개 중 90개(36.73%)이다. 협의체 구성이나 조례 제정보다는 비율이 높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해에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광역과 기초를 합쳐 전체의 21.3%(올해 27.35%),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11.5%(올해 36.76%)였다. 정춘생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해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준비 부족 문제를 다루고, 돌봄통합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부농진청 적극 논의 나서 전통식품·농축산업에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 해야 尹정부때 추진한 연구사업, GMO표시제쇠고기수입위생조던 식품유형 폐지 논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메주, 양조간장, 된장과 통합하겠다는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안과 더불어, 식약처가 김치류, 절임류, 떡류, 두부류 등 전통식품 분류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식품공전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수입제한과 맞물려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 폐지 논의와 함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함께 민감한 품목인 콩기름, 옥수수기름, 유채유 등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겠다는 개편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을 전부 개정한지 10년만에 24개 식품군, 102개 식품종, 290개 식품유형을 고치는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원재료 및 산업적 분류를 고려한 가장 큰 분류인 식품군을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떡류, 절임류, 김치류, 장류는 물론 벌꿀류 및 화분가공품류, 알가공품류, 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 등 우리 전통식품과 농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분류 체계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식품공전분류체계 및 기준규격개선 산업계자문단 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 식품공전의 대분류 가운데 벌꿀류는 없어지고 당류로 통합한다. 떡류, 두부류, 절임류, 김치류 또한 코코아가공품류·초콜릿류와 함께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된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즉석식품류로, 화분가공품류는 기타식품류에 흡수된다. 육류가공식품류, 알가공식품류, 유가공품류는 축산가공식품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축산법과 별도로 양봉산업법을 제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벌꿀류과 화분가공품류 대분류와 함께, 로열젤리류 중분류까지 없어진다면 양봉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분류 가운데 우유류와 가공우류, 산양류는 액상우유로 합쳐진다. 또 국산 원유가 99%사용되는 강화우유와 유산균첨가우유 식품유형은 가공유로 통합된다. 또한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와 같은 식품유형이 포함돼 있던 발효음료류라는 중분류도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국내 유제품시장 개방으로 인해 자급가능한 유제품은 그나마 우유 정도인데, 이 마저 분류체계에서 사라진다면 국산 우유를 많이 사용한 유제품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9개 중분류와 16개 식품유형을 담았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이란 대분류는 6개 중분류와 12개 식품유형을 지닌‘육가공식품류’로 간소화된다.곤충가공식품, 로열젤리류 중분류가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류로 통합된다. 분유류에 포함돼 있던 식품유형인 탈지분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갈비가공품과 분쇄가공육제품 식품유형은 양념육에 포함된다. 전란액과 전란분은 전란액 또는 전란분으로, 낙황액과 난황분, 난백액과 난백분 역시 통합된다. 조미식품류중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식품유형은 삭제된다. 참기름과 들기름 식품유형은 유지되지만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유채유) 등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식물성유지로 버뀐다.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김치가 절임류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절임류마저 없애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치류를 별도로 분리하고 200가지가 넘는 김치와 장아지, 겉절이와 단무지 나아가서 샐러드도 포괄해야 한다”면서“김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으로 옛날부터 딤치, 디히(-지)라고 불렀다. 장과 함께 우리 밥상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윤석열 정부에서 비롯한 식약처의 연구사업이 장류와 김치같은 전통식품, 그리고 GMO완전표시제 대상 품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GMO완전표시제와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민감 품목의 식품유형 자체를 없애서 식별조차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공분을 자아낼 수 있는 만큼, 식약처가 신중을 기해서 관계부처, 그리고 시민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해야 한다”면서“고 당부했다.특히“우리 농축산업과 전통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통식품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서 대응해야 할 것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 LPG가스 폭발사고는 단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경기 양주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밀폐공간(숯가마)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하다 폭발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가스 화재에서 LPG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3년 41.9%에서 2024년에는 66.7%로 급증했고, 같은 해 LPG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23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도시가스보다 사용 규모는 적지만 사고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현행 가스안전공사의 LPG 정기검사 체계는 업종·시설별 구분 없이 모든 특정사용자 시설을 연 1회 동일 주기로 점검하고 있어, 사고 위험도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에 대한 안전수칙은 두고 있지만,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용 LPG 용기와 가스토치를 사용해 숯가마 등을 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지침이나 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LPG 화재는 전체 가스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며 “가스안전공사가 시설의 위험도나 이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설에 동일한 검사주기와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관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용자의 행위까지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점화 행위만큼은 별도의 관리체계와 안전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위험도에 걸맞은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9월 25일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급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책임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과 사례 중심 강의로 실무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강의는 용산구청 건축안전센터 소속 시공기술사가 직접 맡아 신뢰를 더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공사장 민원 대응 요령 ▲시기별 안전관리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구청과 현장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해 관내 건축 공사장 SNS(네이버 밴드) 운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용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청약 조성액이 ▲2020년 21.2조 원에서 ▲2021년 23.1조 원 ▲2022년 18.3조 원 ▲2023년 15조 원 ▲2024년 14.8조 원 ▲2025년 8월 기준 10.6조 원으로 규모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와 비교해 2024년도 청약 조성액 규모가 35.9%나 감소한 것이다. 추가로 2022년 이후로는 청약통장 신규가입자보다 해지자가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약 신규가입은 1,249만 좌, 해지는 1,424만 좌로 신규가입 건보다 175만 좌나 많다. 연령대별로 ▲3040은 신규(308만 좌), 해지(421만 좌) ▲5060은 신규(293만 좌), 해지(406만 좌) ▲7080은 신규(85만 좌), 해지(170만 좌)로 청약통장에 처음 가입하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선 것이 청약 수요 감소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주택경기와 청약 수요는 비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낮은 청약 당첨률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도 청약 이탈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청약 해지 사유 중 약 96%가 중도해지였으며,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한 비율은 4%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령별 청약 당첨률은 전국 기준 ▲20대이하 11.7% ▲30대 7.2% ▲40대 8.7% ▲50대 10.2% ▲60대이상 9.4%이며 특히 서울은 전국보다 현저히 낮은 ▲20대이하 0.9% ▲30대 1.1% ▲40대 1.3% ▲50대 1.6% ▲60대이상 0.9%에 그쳤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약 조성 규모의 감소는 국민들이 더이상 제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국가 주택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HUG는 주택경기 회복, 실효성 있는 청약제도 마련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2,002건에 달하며,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2024년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실제로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 건수는 317건에 이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연말까지 신고 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전체 신고 1,224건 중 절반을 넘는 50.8%(622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등, 공정위에 접수되는 각종 법률 위반 신고 가운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약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법 관련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 2,829건, 과징금 94건, 시정명령 2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총 702건에 달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포상금 지급 심의를 받지 못했고, 포상금 지급 역시 2025년 1건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은 최근 5년간 단 한 건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포상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목숨 건 제보’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포상금 제도가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