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식품 수출은 30.3억 달러로 미국의 비중은 약 16%인 4.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수산품목 중 이빨고기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8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경쟁국인 호주, 칠레의 10%보다 높은 관세라 수출 악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원료용 참치는 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태국이 상호관세 36% 국가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미국 NOAA(국립해양대기청)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이다.
수산물 141개 어업 중 부적합으로 평가된 14개 어업(자망·안강망·트롤 등 연근해어업 일부)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대미 수출 수산물 수출금액은 2020년부터 2023년 평균 417백만 불, 한화로 약 5,929억 원이다.
한편, 대미 수출 규모 151억 원의 어묵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며 평가를 미뤘다.
대미관세로 인한 수산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현안 범부처 T/F」 Kick-off 회의, 6월 12일 '대미 주요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개최 후 대미 수출 관련 회의가 전혀 없다.
전종덕 의원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정례적으로 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품목별 수출감소 및 피해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다양한 어종을 혼합해 만들어 이력추적이 어려운 어묵에 대해서 ‘수출금지’가 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업계 동향 및 대응 방안, 수출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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