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가 500건을 넘었지만, 이제까지 경찰청이 내놓은 반부패 대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울산ㆍ충북ㆍ충남ㆍ경남청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찰청별로 설치돼 있고,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마다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ㆍ성폭력 등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찰관 비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대상 사건 수 또한 2021년 119건에서 2022년 137건, 2024년 142건, 2024년 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17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올해 6월까지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단 한 건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찰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했으나,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8차례 회의 이후 2023년 1월 2년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임기 연장 및 2기 협의회 출범 없이 사라졌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시민의 시각에서 조직의 부패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0년 274명이던 정원이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병도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이라면서도 일시적ㆍ면피용 대책을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이 영구적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일반검진의 1차 검진률이 다른 차수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검진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진률 제고가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박희승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한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55.5%에 불과했다. 지역별 수검률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7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경남(69%), 대구·대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높은 병원 문턱도 문제다. 올해 8월 기준, 국가검진검진 지정기관 3,793개소 중 영유아 검진을 실시한 기관은 1,665개소(43.9%)에 불과하다. 인천(35.6%)이 가장 낮았고 대구(38.0%), 경기(40.9%) 순이었다. 한편,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110만 7,838명 중 ‘주의’ 9.6%, ‘정밀평가필요’ 7.3%, ‘지속관리필요’는 1.4%로 나타나 약 10명 중 2명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영유아 검진은 영유아 성장과 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을 점검하고,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더 많은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기관이 저조한 요인 등을 살피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기간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에 발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8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 30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기관별 적발 건수는 △경찰청 328건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적발 사례들은 개인차량 등 공무 외 차량에 사용하여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의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로 25년 현재 총3만6천여 장이 사용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각 기관에 긴급면제카드를 발급하면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2020년 이후 2025년 8월까지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월 신설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절차를 거쳐 원통행료 납부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명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통행료 감면제도를 공무 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면서, “일반 국민의 단순 착오에 따른 소액 미납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긴급면제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