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이동식 코트 확충, ▲서울시의 공공체육시설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피클볼 확산의 실질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장 토론에서는 청소년 참여 확대와 시설 조성 방안, 학교 체육관 내 피클볼 도입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피클볼과 필라테스 등을 연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새로운 홍보 및 융합 모델을 제안하였다.남궁역 의원은 “피클볼은 세대 통합형 생활체육으로, 부상 위험이 적고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이 선도할 만한 미래형 뉴스포츠”라며 “자치구, 대학, 산업이 연계하여 ‘K-피클볼’로 발전시킨다면 건강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피클볼의 공공체육 도입을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산 가능한 ‘K-스포츠 모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해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지만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다시 복귀했다.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를 내며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기관으로, 모회사 출신이 아닌 퇴직자는 애초에 지원조차 불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25년 이상 근무’ 조건은 정규직 2급 채용자격보다도 까다로운 요건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 2급 자격요건을 ‘공공기관 동일직급 1년이상’으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보직기준보다 높게 설정해 지원 자체를 막는 행위는 대표적인 비리 사례로 꼽힌다. 전 의원은 “정년 퇴직자들의 재취업 카르텔이 이른바 ‘정년 연장용 맞춤 채용’을 통해 복귀하면서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를 빼앗고 공정채용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 역시 정년 퇴직 후 2025년 해당 공고를 통해 계약직 영업센터장으로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에게 산업단지 안전전담인력 확보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산업단지 산재 사망 건수가 총 70건으로 울산미포 국가산단 15명, 창원 국가산단 12명, 광양 국가산단 9명, 대불 국가산단 6명 순으로 많았다. 현재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4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교육에 대한 의무가 있고, 입주기업에 안전관리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공단 내 안전관리인력은 본사 10명, 지역 27명이다. 이중 경남지역본부는 창원, 진해, 사천, 통영안정, 밀양, 김해골든루트까지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3명 밖에 없는 실정이다.허성무 의원은 “창원 산단만 해도 입주업체가 3천 여개이고, 고용인원이 12만명이 넘는다”며 “3명의 안전전담인력으로는 산단공의 안전산고 예방, 점검, 대응, 복구 사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가스·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등과 함께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활동 실적은 전국 83개 산업단지 가운데 합동점검 62건, 교육 71건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캠페인이나 포럼 등 행사성·형식적 점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산집법에 협의체 운영과 안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 각 안전관리 주체들이 함께 산재 예방과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작년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 부정유통 물량, 2020년 대비 600% 폭증...거짓표시가 98%(1,104톤)로 대다수 지난 5년간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 상황을 틈타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양곡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유통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203만 8천톤(63건)에 달하는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되었고,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이에 따른 손해액도 각각 70.3%, 1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고,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이었고, 가공용수입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이러한 부정유통으로 피해입은 금액만 30억 5,056만원이며, 이는 국산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 주요인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단순히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내 쌀값 형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밥쌀용과 가공용 수입쌀 모두에서 부정유통 적발건수과 적발 물량 모두 급격히 증가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 농가 경영에도 큰 피해를 유발시켰다”며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 유통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점검을 격월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식품위생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 총 22건의 식품위생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훈령 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 현황 분석·개선을 위한 자료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세부점검 항목을 보면 무표시, 원재료 사용 여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원료나 제품 사용을 점검하게 되어있다.식자재 납품업체 중 ‘축산물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대상으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로공사는 HACCP인증 의무 적용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식자재를 불법 생산·납품하다 적발됐지만, 도로공사는 해당 불법 납품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권영진 의원실의 요청으로 전수조사 진행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211개 중 인증확인 된 휴게소가 68개, 117개 업체는 HACCP 인증이 확인됐고, 143개의 휴게소가 HACCP 인증확인 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중 HACCP 미인증 A 업체가 원료수불부 미작성, 작업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불량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영업정지 기간에도 몰래 식품을 제조해 휴게소에 납품하다 적발됐다.A 업체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받은 식자재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곰탕육수 6,900kg, 사골·잡뼈 8,017kg, 함양(대전) 휴게소 곰탕육수 6,788개, 뽈살·우국거리 4,932kg, 함양(통영) 휴게소 곰탕육수 11,479개, 뽈살·우국거리 4,472kg 등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중 함양(통영)휴게소에 곰탕 512개, 뽈살 120kg, 함양(대전) 휴게소에 곰탕육수 160개, 뽈살·우국거리 220kg 등 불법 식자재를 납품했다. A 업체 식자재를 이용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한 제품 현황을 보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말죽거리 한우곰탕 16,914개,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255,393개, 함양(대전) 휴게소 소고기곰탕 9,338개, 소고기국밥 73,342개, 함양(통영) 휴게소 소고기 곰탕 12,611개, 소고기국밥 61,957개 등 3개 휴게소에서 총 429,555개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도로공사와 휴게시설 운영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고속도로 휴게소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위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식자재 납품업체의 HACCP 인증 전수조사와 식자재 구매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T 무단 소액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개수와 해킹에 노출된 피해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사진)에 따르면 KT의 불법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불법기지국 접속 인원 수도 기존 2만 30명에서 2천여명 늘어난 2만 2천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피해자 수도 10명 이내로 추가 발견됐다. 불법 기지국에 접속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 2천여명의 정보도 유출됐을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KT가 추가 피해자에게 불법 기지국 ID 접속 여부를 고지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가 362명으로,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22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KT가 발표한 인원 외 피해자가 경찰이 파악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어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추가 피해가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KT의 거짓말이 결국 드러났다”면서 “KT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축소, 은폐 행태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4일 KT 이현석 부사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황정아 의원의 ‘추가 피해자 관련 질의’에 “제게 들어온 정보 없다”, “(추가 피해자) 그렇게 나온 것 같지 않다”, “의원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와 틀림없이 다를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도 진상규명에 구멍이 많은데, 정작 적극 협조해야 할 피의자 KT는 추가 피해자를 숨기기 위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버젓이 내뱉은 것”이라며 “반드시 형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충격적인 비위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다.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여성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5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총 38건의 징계 사례 중 경제비위가 11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9건(23.7%), 복합비위와 갑질이 각 6건(15.8%), 성비위 4건(10.5%), 인사비위 2건(5.3%) 순이었다. 징계 수위를 보면 경제비위 11건 중 6건(54.5%)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나 국가자격시험 부정처럼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에는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문제는 나머지 5건이다. 같은 경제비위인데도 견책 4건, 감봉 1건으로 끝났다. 같은 유형의 비위라도 징계 수위에 큰 편차가 있다는 얘기다. 항공자격처 직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운항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했다. 근무시간에, 자신이 일하는 시험 상황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합격한 뒤에는 본인의 시험결과를 직접 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시험 관리자가 응시자가 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같은 항공자격처의 직원 C씨 역시 국가자격시험을 농락했다. 경력이 미달하는데도 스스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항공정비사(헬리콥터 분야) 시험에 접수했다. 시험 당일에는 처장에게 응시 사실을 숨긴 채 연차를 쓰고, 시험장 상황실에 있다가 평가위원에게 부적정한 청탁까지 했다.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평가위원과 점심식사를 하며 식사비까지 계산했다. 공단은 B씨를 파면했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국가시험의 공정성은 땅에 떨어진 뒤였다. 성비위 사례는 더 충격적이다. 직원 A씨는 여성직원들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내 집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그런 건데"라는 성적 언동도 서슴지 않았다."여자는 애교가 있어야 해"라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의 중단 요청 이후 즉각 중단됐다는 점을 받아들여 공단츤 정직 2월로 마무리했다.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이다. 전체 38건 중 14건(36.8%)에서 징계가 경감됐다. 정직에서 감봉으로 8건, 감봉에서 견책으로 6건이 낮아졌다. 징계위원회가 내린 처분보다 한 단계 가벼운 징계가 최종 확정된 셈이다. 중대한 비위에도 '봐주기식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기왕 의원은 "자신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몰래 응시하거나 응시자격을 스스로 부여하는 등 충격적인 비위행위가 놀랍다“면서,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건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강력한 징계 원칙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로 인한 차량파손 등 피해를 배상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만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 예방을 위해 연간 약 3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에 나서고 있으나 국민 피해는 여전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준, 포트홀로 인한 피해배상 건수는 총 1만 1,032건, 배상금액은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18건이던 피해배상 건수는 2024년 3,375건으로 약 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배상금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122건이 발생해 이미 2021년과 2022년 수준을 넘어섰다. 포트홀 복구를 위한 예산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연평균 약 4,8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했고, 포트홀 복구를 위한 도로보수비가 2021년 447억 원에서 2024년 53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로 재포장과 리모델링 등 포트홀 사전예방을 위한 개량사업비 규모는 2021년 2,626억 원에서 2025년 3,182억 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개량사업비 중 리모델링 공사비는 969억 원에서 1,91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는 불량 또는 노후 포장구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나, 여전히 피해 발생 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다"며 “포트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줄지 않는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사전예방에 실패한 관리 부실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국가보안시설 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원전 주변의 불법드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간동안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총 699건으로 이중 284건(40.6.%)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로 원칙적으로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는 원전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한빛·월성·한울·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한수원은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RF스캐너와 휴대용 재머 등 매년 약 8.7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드론 탐지 장비 도입 현황문제는 RF 스캐너의 경우 커버리지가 약 3.7km에 불과한데, 현재 각 원전별 1대씩만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고, 휴대용 재머 역시 현재 원전별 평균 12대씩 구축되어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는데도,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탐지만 하는 보안’에 머물러 있고 그 조차도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뿐 아니라, 레이더·EO/IR 카메라·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차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