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불공정거래로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고, 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위반 10개 기업에는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지난 4년 누적법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또, 지난 4년(2022년~2025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 호반건설, 케이티,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지난 4년간 누적과징금액은 7,446억원이었다. 한편, 최근 (2024~2025년 상반기) 공정위 소관 법률별로 과징금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위반 쿠팡(주) (과징금 1,628억원), 하도급법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원), 가맹사업법위반 케이엠솔류션(주)(38억원), 전자상거래법위반 ㈜넥슨코리아 (116억원), 대규모유통업위반 ㈜에스에스지인(5천 9백만원)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2024~2025년 상반기)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40개 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쿠팡(주) 1,628억원, ㈜엘지유플러스 963억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원 순이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원, ㈜비엔에이치 17억원, ㈜귀뚜라미 9억원 순이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케이엠솔루션(주) 38억원, 비알코리아(주) 21억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원, ㈜챔프스터디 5억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원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천 9백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사진)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는데, 적발업체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이에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5명으로, 3명이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다.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내용은 여신심사 소홀(정식심사 미실시, 대여금 검토 미흡), 사후관리 소홀(용도외유용 점검, 담보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20년~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적 건수(업체수)는 총 25건으로, 관련해서 모두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앞세워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가 장기 보증·의무구매·기술료 등 악조건을 포함한 종속형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L/G)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급된 보증 신용장이 두 건이기에 총 8억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며, 금융권 통상 수수료(연 3%)를 적용할 경우 연 324억 원, 10년 최대 비용 3,240억 원이 발생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의 물품·용역 의무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료가 부과되어 2기 합계 총 16억5천만 달러(약 2조2천억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홍보한 ‘25조 원 수주’의 이면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현금 유출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서명이라는 점이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제한 직후인 5월 6일, 한수원은 다음 날 바로 본계약에 서명했다. 이사회 심의나 위험평가 점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맞춰 ‘하루 만의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기술적·법률적 검토보다 정권의 홍보 일정을 우선했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리한 계약 구조에서의 체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형 협상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IP) 분쟁 합의의 세부 내용이 비공개 상태라는 점도 논란이다. 한국이 원전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미국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기술 종속 구조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미국·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투자와 보증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미국은 30년간 원전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300GW 원전 도입 계획조차 가장 중요한 펀딩 관련 언급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자·보증자의 역할만 떠안으면,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제2의 자원외교 참사로 이어진다. 성과 중심 외교가 아니라, 기술과 재정 주권을 지키는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에서 전개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SPAO)가 '파워위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파워위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티저 캠페인과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본 캠페인으로 운영된다. '파워위크'는 스파오를 사랑하는 고객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풍성한 혜택을 담아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이다. 티저 기간 동안 스파오닷컴 방문 시 즉시 적용 가능한 할인 쿠폰이 지급되며, 본 캠페인 기간부터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된 혜택과 이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씬라이트(경량 패딩) △플리스 △데님 등 스파오의 대표 겨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씬라이트 컬렉션은 '세 가지 따뜻함을 담은 한 겹의 기술'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경량 패딩 라인이다. 환절기부터 한겨울까지 다양한 아이템과 레이어드하기 좋은 슬림한 실루엣이 적용돼 고객 반응이 뜨겁다. △후드 재킷 △2-WAY 재킷 △퀄팅 재킷 △하이넥 패쪼(패딩조끼) △패쪼(패딩조끼) 등 도시와 아웃도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대표 상품 '씬라이트 후드 재킷'은 총 8개 컬러로 구성됐다. 자체 개발한 충전재 소재로 높은 보온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구현했으며, 밑단 스트링과 2방향(2-WAY) 지퍼로 체형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슬림하면서도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다. 파워위크 캠페인 기간 동안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공식 온라인몰 스파오닷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 대상 할인 쿠폰 △명품 브랜드 잡화, 애슐리퀸즈 식사권, 뉴발란스 992 시리즈 등이 경품으로 제공되는 데일리 래플 △주차별로 달라지는 추가 혜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타임스퀘어점 △강남점 △명동점 △코엑스몰점 △홍대점 △고양 스타필드점 등 6개 매장 및 스파오닷컴에서는 프리미엄 울 및 캐시미어 상품을 한정 수량 선보일 예정이다. 이랜드 스파오 관계자는 "고객 성원에 힘입어 상반기 온라인에서만 선보였던 파워위크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확대해 준비했다"고 말하며, "편안함의 가치를 주는 25FW 상품에 풍성한 혜택이 더해진 이번 캠페인이 고물가 속 국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즉석밥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 쌀로 생산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즉석밥 수출실적은 중량 기준으로 연평균 34.2%, 금액 기준으로는 33.4%씩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규모는 2,100톤에서 2만 9,600톤으로 무려 1309.5%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640만 달러에서 8,540만 달러로 1234.4% 증가했다. 즉석밥 수출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 중량의 80.4%, 수출 금액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의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임미애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해외 수출실적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의 수출용 즉석밥은 국내산쌀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중립종인 칼로스 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품기업들은 주로 TRO(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쌀을 통해 미국 쌀을 구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수출용 즉석밥에 국산 쌀을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양국의 농약잔류기준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사용이 허용된 농약 성분이 미국 기준으로는 '불검출'되어야 하는 등 국내산 쌀이 미국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국내 쌀에 잔류 기준이 설정된 농약 175개 중에 미국에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는 농약은 총 107에 달한다. 임미애의원은 “미국수출용 쌀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미국의 농약관리에 부합한 재배방식으로 관리하고 물류유통단계도 감축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내쌀이 미국수출용 즉석밥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주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조차 K-푸드 수출과 국산 농산물 사용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aT는 지난 9월 16일 'K-푸드 식품영토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작 행사장에 마련된 전시 부스에는 미국산 쌀로 만든 즉석밥이 버젓이 전시된 사실이 드러났다.K-푸드의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국산 농산물은 외면한 모순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임미애의원은 “국내농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하겠다는 aT 행사에 미국산 쌀 상품을 전시하는 것은 K-푸드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우리 농산물은 외면하는 정책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택배사의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 시 명확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무늬뿐인 점검을 실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택배사별 서브터미널 점검 횟수는 CJ대한통운 32회, 한진 20회, 롯데글로벌로지스 18회, 쿠팡CLS 12회, 로젠 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CLS는 2024년 기준 시장점유율 37.6%로 업계 1위임에도, 점유율 5.3%에 불과한 로젠택배와 점검 횟수는 단 1회 차이에 그쳤다. 시장점유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은 셈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공동 체결한 합의로, 국토부는 2022년부터 서브터미널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다. 그러나 당시 쿠팡CLS는 대다수 인력을 ‘직접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당수 인력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전환했음에도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쿠팡CLS에 대한 점검은 2023년이 되어서야 처음 실시됐으며, ▲2023년 2회 ▲2024년 5회 ▲2025년(8월 기준) 5회로 3년간 총 12회에 그쳤다. 쿠팡CLS 봐주기 의혹과 별개로 국토부의 전체 점검률도 저조하다. 전국 923개 서브터미널 중 국토부가 실시한 점검은 2025년 8월 기준 단 20건, 전체의 2.16%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37개 서브터미널이 위치한 경상권은 2022년 22건 점검이 이뤄졌으나 2023년에는 4건으로 급감했고,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반면, 국토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은 서브터미널 수가 경상권의 절반 수준인 120개임에도 2025년 8건으로 가장 많은 점검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업체별‧지역별 불균형은 국토부가 업체 수, 지역,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한 명확한 점검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검을 진행해온 결과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 구축을 4년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큰 사업자가 느슨한 감독을 받고, 지방 택배노동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역차별' 상황이 초래됐다. 이연희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회·정부·업계·노동계가 함께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국토부가 4년 동안 기본적인 점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전국 9만 명에 이르는 택배기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쿠팡CLS에 대한 점검 부실은 특혜성 논란과 사회적 역차별 문제로 직결된다”며, “국토부는 시장점유율과 지역 분포를 반영한 투명하고 공정한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밀 자급률을 4배(2%→8%)로 끌어올려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무 기관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R&D 예산과 인력은 정반대로 운영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사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밀 자급률 목표와 완전히 역행하는 예산 배분과 '깜깜이' 성과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목표는 '밀', 예산은 '벼'… 정책과 엇박자 R&D최근 3년간 농진청의 작물 품종개발 예산을 보면, 이미 자급률을 초과 달성한 벼 연구에 420억 원이 투입된 반면, 자급률이 2%에 불과해 4배이상 증산이 시급한 밀 연구에는 벼 예산의 22.7% 수준인 95억 원만이 배정됐다. 연구인력 역시 벼 담당은 43명인 데 비해 밀 연구인력은 16명에 불과했다. 국가적 목표 달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다. 밀 보급률 100% '통계의 함정', 재배면적 조사는 '0%'…더 심각한 문제는 성과관리 시스템 농진청은 최근 10년간 밀 14개 품종을 개발해 100% 보급에 성공했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일 뿐, 실제 농가에서 얼마나 재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재배면적'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된 품종이 농가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몰두해 온 셈이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정작 주무 기관은 정반대 정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수십 년간 개발한 품종이 얼마나 심겼는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R&D'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기식 성과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납입기간 도래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253억원) 농지전용 후 착공도 안돼, 분할납부제도 부실미수금 2,336억 원 대비 대손충당률 0.8%에 불과, 사후관리 강화 및 적정 대손충당금 설정 등 대책 필요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 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 납입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 394억원 중 64.2%에 달하는 253억원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해당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되어 국가재정 수입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 부담금수익은 2,336억이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으로 0.8%에 불과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방기하여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되었다. 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 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536만톤이 초과할당된 셈이다. 무엇보다 포스코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135일간 일부 공정을 멈췄다. 생산량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든 것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대 기업 중 5개 발전사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쌍용씨앤이도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됐다.삼성전자는 345만톤, 현대제철은 72만톤, 쌍용씨앤이는 271만톤이 초과할당되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상위 30대 기업의 할당량과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년에 30개 기업에 3억 9,290만톤의 배출권이 할당됐으나, 실제로는 3억 8,371만톤의 탄소가 배출되었다. 918만톤에 달하는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것이다.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차 계획('15~'17)을 시작으로 2차 계획('18~20)을 거쳐 현재 3차('21~25)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할당 업종 기준을 개선하고, 유상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내년부터는 제4차 계획이 적용될 예정이다. 차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이 없는 기업에도 배출량보다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차 의원은 “2026년부터 EU에서 탄소국경세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며 “환경과 경제, 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