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조직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2025년 한해동안 CP 교육 참여, 자율준수 편람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등 CP 실천활동에 대해 본사 및 국내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선발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해 임직원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GS건설은 2021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 CP) 도입을 선포하고,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 GS건설은 2025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대한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A)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CP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급평가증을 수여 받았다.GS건설 담당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더욱 고도화해 하도급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안전, 품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국표 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 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 원)를 29억 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불법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상대적으로 소재파악이 쉬운 토지소유자가 처리비용을 떠맡는 사례가 많아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2025.3.25., 폐기물관리법 개정 )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승인 기준을 마련한다. 매립장 상부토지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10종(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목식재, 초지조성, 주차장, 야적행위,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토양정화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승인기준이 없어 인허가기관이 승인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구조적 안전성과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등 객관적인 기준을 신설하여 인허가기관의 판단을 돕고 상부토지 활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도 합리화한다. 통상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침출수는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 희석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인허가기관이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승인한 경우에 한해 희석한 뒤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침출수 수위 기준( 매립시설 운영 중에는 5m 이하, 사후관리 중에는 2m 이하 준수 의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위 개선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매립시설 일일복토재로 현행 토사류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악취 저감, 빗물유입방지 등의 기능을 가진 대체복토재(합성고무류 롤시트 등)도 사용하여 골재 절약과 매립 여유용량 증진을 도모한다. 섬 지역 등에서 이미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폐기물의 재활용 등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할 수 있도록 한다.그밖에 화학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2차 오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각이 곤란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비산‧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포장한 상태로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변경허가‧신고가 아닌 최초 허가 시에만 정기검사를 5년 뒤(이후 3년 주기)에 받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 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립장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설계·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사진)은 병오년 새해를 맞은 2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창업 활동을 할 경우에만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역시 최장 6개월로 기간과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전역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을 넘어서고 지급기간이 최장 9개월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은 기간과 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을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단기복무 6개월, 중기복무 7개월, 장기복무 8개월로 차등 상향하며▲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구직급여 일액 상한 × 30일 × 50%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재취업·창업 준비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제도의 취지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며 “일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월 200만 원을 넘는 시대에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동시에,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업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국방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확대된 지급 기간과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분당선 기흥역에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가 설치되면서 차단됐던 출구 간 지하 이동 동선이 11년만에 복원된다.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일, 기흥역 지하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QR게이트 설치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수년간 이어온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바탕으로 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기술적·행정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끌어낸 성과이다. 기흥역은 2014년 용인 에버라인 환승 통로 설치 후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면서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하에서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용인 에버라인이 독립요금제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편입되며 기본요금이 50원 인하되고 환승요금 적용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기존의 자동개집표기(Gate)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지하이동통로가 차단되어 지역 주민들은 역내 공중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신갈천과 횡단보도를 건너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손명수 의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지하이동통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현장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해법 마련을 주도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게이트 재배치나 개방형 통로 방식은 과도한 예산 부담, 부정승차 우려, 유지관리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만큼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기술적 검증과 관계기관 간 조정·중재가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기존의 자동개집표기(Gate)에 QR리더기를 설치하고 휴대폰에서 앱(App)으로 QR을 생성하여 QR리더기에 스캔해 통행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이 철도 역사에 도입되는 것은 전국 최초다. QR게이트는 이르면 2026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은 1·2·6·7번 출구와 3·4·5번 출구 사이 지하통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악천후에도 지하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게 된다. 손명수 의원은 “기흥구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겪어온 불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설치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용인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2일 오전, 2026년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장구청장실’을 가동하고 현장을 직접 찾으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새해 첫 행보는 겨울철 구민 안전을 지키는 제설 대응 현장과 돌봄 현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망원동 450-3 일대에 위치한 제설창고를 방문해 제설 장비와 제설제 보관 상태를 살피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제설 장비 운용 상황과 긴급 출동 체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겨울철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제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신규 제설장비를 보급한 사항도 함께 확인했다.이어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보육 환경과 운영 상황을 살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안전과 쾌적함을 직접 확인하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새해에도 구정의 방향은 분명하다.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이라며, “구민의 안전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장부터 꼼꼼히 챙기며 한 해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마포구는 새해에도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을 이어가며,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1사단(사단장 양진혁)에 위치한 도라전망대를 방문해 신년 첫 해돋이를 맞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부터 나라사랑카드의 새로운 사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은행이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국군 장병 지원에 대한 하나은행의 진정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본점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육군 1사단 관계자들과 새해 첫 일출을 함께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사랑카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굳건한 결의와 장병들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육군 1사단 병영식당에서 군 관계자들과 함께 새해 떡국 조찬을 함께하며 모든 국군 장병들의 올 한해 평안하고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하고, 부대 발전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군 부대 방문 신년행사는 전국 단위 규모로 전개됐다. 하나은행의 전국 지방영업본부들은 1사단을 포함해 경기, 충청, 영남, 호남 등 각 지역 관할 군 부대 총 9곳을 방문해 부대 관계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금융을 통한 군 장병의 복지증진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행을 약속했다. 최전방 현장에서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 ‘하나 나라사랑카드’로 금융 그 이상의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며, “하나은행은 군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믿고 찾을 수 있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2026년 적마(赤馬)의 열정과 근력으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 실천과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군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하고,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군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등 대한민국 국군의 신뢰받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강·금강·낙동강 수계에 걸쳐 추진한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은 △공릉천 파주지구(경기 파주 3.9㎞), △안성천 평택지구(경기 평택 9㎞), △미호강 강외지구(충북 청주 1.7㎞), △평강천 평강지구(부산 강서 4.3㎞), △황강 남상지구(경남 거창 거창~남상, 4㎞)이다. 이들 사업들은 100년 빈도의 홍수 대응과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이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5개 사업지구 22.9㎞ 구간에 총 1,6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제방 및 사면보강, △하도정비, △하천단면 확장, △저수호안 정비 등 치수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한강 수계인 공릉천은 최근 30년간 농경지 침수 등으로 약 530억 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나, 이번 제방단면 보강과 제방 유실방지를 위한 사면보강(호안정비) 등으로 홍수방어 능력이 강화되어 침수 피해 위험을 해소했으며, 안성천 평택지구 또한 제방단면을 보강하고 호안을 정비하여 안전을 확보했다. 금강 수계인 미호강 강외지구는 기존 제방을 허물고 뒤편에 새로운 제방을 설치하여 하천 폭을 기존 350m에서 610m로 대폭 확대하여 홍수 시에도 물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통수단면을 확보했다. 낙동강 수계인 평강천 평강지구에서는 52만 6천㎥의 하도정비(준설)를 시행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했고, 황강 남상지구는 제방 보강과 호안 정비 등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하천정비사업에서는 하천변에 자전거길을 설치(공릉천, 안성천)하여 단절된 동선을 연결했다. 하천 접근로를 정비하거나 개설(공릉천, 미호강)하여 주민들이 하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도와 샛강을 만들고 꽃을 심어 단절된 수생태계의 연속성 확보와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제공(황강)하는 등 하천생태계 회복도 함께 고려했다. 이승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5개 국가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홍수 위험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하천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참여 확대, △첨단기술 개발･활용, △신기술･신공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대비 체계 평가･환류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화학안전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 감시･예방 및 상황 판단에 관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최적의 시간(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등 사고 피해 저감을 도모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민원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2차전지 업종 등 신기술･신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안전 관리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취급량에 비례한 시설관리 차등화(화학물질관리법개정, ’25.8 시행)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위험도에 기초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물류창고 화재 시 유해물질 유출･누출, △폐기물 재활용 증가에 따른 신규 위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연계된 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화학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최근의 재난 양상은 기존 지침서(매뉴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참여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된 화학안전 체계는 국민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