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되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희토류 자석을 회수하거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자동자 내장재를 생산하는 등 3건의 순환이용 규제특례(샌드박스)가 처음으로 부여된다. 해외 자원의 의존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낮추는 순환경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6일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희토류 영구자석 재자원화 기술 검증 등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특례의 현장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장소, 기간,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과제는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생광물화 기반 잔여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등 총 3건이다.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기반 마련’ 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희토류( 여러 광물에 흩어져 존재하며 순수한 상태로 추출‧분리가 어려운 17종 금속(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을 말하며, 독특한 화학적‧전기적‧광학적 특성을 지녀 소량 사용해도 소재‧부품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영구자석, 코팅, 연마제, 촉매, 센서 등 폭넓게 사용 )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성능자석을 말하며, 가전제품, 전기차, 풍력터빈 등에 사용된다. 희토류를 채광하지 않는 국내에서는 폐전자제품 등에 사용된 영구자석을 재사용하거나 영구자석 내 희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그간 수거체계 미비, 분리기술 부족 등으로 재활용 기업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4년에 발생한 국내 폐자원을 기준으로 약 111톤(내구 연한 고려 시 자동차 26톤, 영구자석 모터 20톤, 전기‧전자제품 27톤, 승강기 32톤, 풍력발전기 5톤 등으로 추정)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국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순환거버넌스와 영구자석 분리기술을 보유한 엘지전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 이번에 규제특례를 받았다.이순환거버넌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거하여 영구자석이 포함된 로터(rotor)만 별도로 회수하고, 엘지전자에서 자기장 탈자방식( 자기장을 활용해 순간적으로 자석의 자성을 낮춰 분리하는 방식으로, 파분쇄후 자석 분리, 고온으로 자성을 낮추는 방식 대비 영구자석의 훼손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음 )을 적용하여 영구자석을 추출한다.추출한 영구자석은 국내외 정․제련사를 거쳐 다시 전기‧전자제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폐전기․전자제품에서 영구자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규제특례　실증기간 동안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영구자석 함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 다음 ‘생광물화(생물의 생리‧대사 작용에 의해 무기이온이 안정한 광물로 형성되는 과정 ) 기반 잔여리튬 회수’ 과제다. 일반적으로 폐배터리 등에 있는 리튬은 화학물질을 사용한 용매추출방식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은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커서 단순 폐기되었다. 이에 그린미네랄에서 미세조류의 생광물화 반응성을 활용하여 리튬 회수 후 남은 저농도의 리튬폐액에서 고순도 탄산리튬을 추출한다. 현재 생물학적 전환 기술을 활용한 물질회수는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 유형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리튬 외 다른 핵심광물 회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폐현수막을 이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개발’ 과제다. 현수막은 염료 및 첨가제가 포함되어 재활용 비율이 낮고(‘24년 33.3%(5,408톤 발생, 1,801톤 재활용), ’23년 29.6%(6,130톤 발생, 1,817톤 재활용) ) 재활용 방식도 우산, 마대, 장바구니 등 위주로 되고 있으나, 수요처가 한정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리플코어에서 지자체 맞춤형 수거함 설치와 앱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료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폐현수막에 특화한 재활용 공정을 도입하여 선별‧용융‧방사 과정 없이 단순하게 재생섬유를 제조하고, 생산된 재생섬유로 자동차 내장재를 생산한다. 실증기간 폐기물재활용업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검증하여 섬유제품 원료용 등 폐현수막의 순환자원 용도 신설 등을 검토한다.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희토류,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수막 재활용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전환을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천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천대, 4등급 차량 6만 4천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그간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2026년)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정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차주가 올해 사업기간 내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발송 등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휘발유차·가스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내연차량 간의 교체를 지양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100%(70%+30%) 지원, 그 외 휘발유·가스차는 70% 지원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 )’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의 세부 내용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보조금 지침은 2월 1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부터는 해당 누리집 내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내차 정보를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편은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4월 30일까지 ‘취약계층 발광 다이오드(LED)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저소득 가구 10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화한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사업이다.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전력 소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다. 단, 기존에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나 준공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교체할 형광등 개수를 기재할 수 있다. 특히 100가구 대상자 선착순 모집 후 현장실사를 통해 교체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교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97가구를 대상으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442개를 교체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높아져 가는 주거 에너지 요금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취약계층 가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효율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