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에서 설계자로... 가족돌봄·자립준비청년, 돌봄 정책 ‘판’ 바꿨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6-15 16:00:49 댓글 0
지방정부 흔든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 돌봄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사회 위기 속에서 ‘돌봄’을 개인이 아닌 도시가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촘촘한 돌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기구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돌봄정책 의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돌봄은 도시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공공 인프라”

이날 토론회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주관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에서 다뤄진 ‘돌봄도시’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희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돌봄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수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재복 시티넷(CITYNET) 사무국 대표, 황윤정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장 등이 참석해 축사로 힘을 보탰다. 또한 다수의 서울시의원들과 차기 시의회 입성 당선인들도 대거 참석해 돌봄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시의 돌봄 정책 진단

 송원섭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 세션에서는 국내외 돌봄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발제자들은 해외 주요 선진 도시들의 돌봄 우수 사례와 서울시의 현 돌봄정책 체계를 비교·분석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당사자가 직접 말하다… 청년 중심의 ‘현장형 토론’ 눈길

 특히 이번 토론회는 기획 단계부터 청년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가족돌봄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기존 토론회와 차별성을 보였다.

 봉건우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류민주 필라재단 국제연구보조원, 김율 돌봄문화기획사 ‘돌봄온’ 대표, 신선 ‘틈틈’ 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청년 돌봄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점차 심각해지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전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가 다가올 민선 9기 돌봄정책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입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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