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상북도 칠곡군 소속 공무원 A 씨(56)가 코이카 봉사단원인 여성 B 씨를 성추행해 지난 1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4일 칠곡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칠곡 지역의 한 식당에서 B씨 등 일행과 술을 겸한 저녁 자리를 한 뒤, 돌아가는 길에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는 공무원 3명과 코이카 봉사단원 5명 등 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과거 코이카 소속으로 해외 봉사에 나섰던 이들로 구성된 해당 봉사단원은 지난 3월 24일부터 칠곡 지역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을 도왔다.봉사자들은 모두 8명으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17일이 자원봉사 마지막 날이었다. 자원봉사 기간 동안 숙박비나 식비 등 체류비용은 코이카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칠곡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A 씨는 “술 김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행동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칠곡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A 씨도 (성추행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A 씨의 성추행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경제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41.6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44.2였다. PMI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설문해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수치로, 50보다 크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고 그보다 작으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제조업체들의 신규 주문 수주량 감소 폭도 11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고용 인원 감소율도 종전 최고치였던 2015년 11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어베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체의 향후 12개월 전망도 2012년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42%는 앞으로 12개월간 생산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기 성장을 내다본 업체는 24%에 불과했다. IHS마킷의 조 해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이 4월 들어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세계 대응 조치에 따른 수요 급감을 핵심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추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4월 제조업 PMI는 41.9로 지난달보다 44.8보다 낮아지며 12개월 연속 경기 하강 추이를 보였다.인도의 경우 제조업 PMI가 3월 51.8에서 4월 27.4로 급락했고, 대만은 3월 50.4에서 4월 42.2로 급락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인도네시아의 PMI는 3 45.3에서 4월 27.5로 내려왔고, 이밖에 ▲말레이시아(48.4→31.3) ▲미얀마(45.3→29.0) ▲필리핀(39.7→31.6) ▲베트남(41.9→32.7) 순으로 나타났다.

▲ 충북도청  충청북도가 정부가 공모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됐다.충북도가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태양광·ESS 실증센터구축' 사업은 3년간 165억4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태양광과 이차전지 기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충북도는 국제규격에 맞춰 전기사업법의 전압 범위를 직류 750V에서 1천500V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이 규격에 맞는 실증 시험 설비와 중대형 범용 이차전지 셀 제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전국 대비 태양광 셀 생산량의 73%, 모듈 생산량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기업체 생산액도 전국 1위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부터 시제품 제작과 제품 상용화까지 전 과정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제품 창출과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이 이번 사업을 통해 차세대에너지 분야를 선도하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제공)  

 앞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가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 공포·시행된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특정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변경 협의 없이 공사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변경 협의 절차와 관련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한편 환경부는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상수관, 가스관 등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한 시설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지적에 따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해 국제 환경 협력 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함께,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중 일정 기준의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국제 환경 협력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환경 협력 센터를 지정한다는 목표 하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홈페이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했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업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2001년 이후 한국의 노동생산성 성장과 인적자본: 교육의 질적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0~2018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6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8년)인 4.6%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노동생산성이란 국내총생산(GDP)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들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유혜미 한양대 부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한은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노동생산성 둔화의 원인을 추정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1∼2008년에는 총요소생산성이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0.52%가량 끌어올렸지만 2010년∼2018년에는 0.15% 올리는 데 그쳤다.자본축적 등 기업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줄어들었다. 2001~2008년 자본축적이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3.14% 끌어올렸다면 2010~2018년에는 1.41% 높이는 데 그쳤다.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율도 더디게 나타났다. 교육의 양·질적 증가분에 대한 분석에서는 2008년 이전까지 노동생산성을 연평균 0.93% 올렸지만 2010년 이후에는 1.11%까지 증가 시켰다. 이같는 결과는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인적자본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 교수는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크게 하락했고,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100개 설치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100개를 설치하고 쿨링포그를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9.4일이었던 폭염 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15.5일로 급증하고, 2018년에는 31.4일에 달하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역시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구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예방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구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에 무더위 그늘막 90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10개를 추가 조성해 5월 중에는 친환경 그늘막이 100개로 확대된다.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은 교통신호, 대중교통 등을 기다릴 때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 구는 안전을 위해 4월 중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으며 10월 말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중에 새로 설치하는 무더위 그늘막 10개는 유동인구가 많고 직사광선 노출 우려가 높은 장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그늘막에 부착된 안내표지판은 반사지로 제작돼 야간 시인성을 높였으며, 관리번호, 설치연도,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무더위 친환경 그늘막 전담관리자를 동별로 지정하고 ▲그늘막 상태 ▲통행 불편사항 ▲그늘막 불법 점용 등을 주 2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수된 물로 안개비를 분사하며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를 3개소에서 운영한다. 작년 문래공원에 조성한 쿨링포그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대림어린이공원, 당산공원에 확대 설치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나무 그늘막인 그늘목(木)을 지역 내 5~6개소에 추가 설치하며 구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매년 이상기후가 심화되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영등포구는 구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작년 6월 문래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를 보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 4월 29일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식. 왼쪽부터 성장현 구청장, 김유태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코로나19 극복에 직접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성 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구청장실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성금 전달식’을 열고 4월 급여 30%를 용산복지재단(이사장 승만호)에 기부했다. 오는 7월까지 4개월 간 같은 금액 기부를 이어간다. 용산복지재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작된 고위공직자 월급 반납 운동 일환으로 성 구청장이 월급 기부에 동참했다”며 “기부 받은 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 외도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복지재단에 꾸준히 후원해 온 국립중앙박물관 식당 운영회는 지난달 21일 쌀 30포, 김 30박스를 재단에 기부했다. 또 구 자매결연도시인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달 22일 용산복지재단에 생수 4000개를 보내왔다. 지난달 23일에는 ㈜텐마인즈,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 지원을 위해 3개동(이태원2동, 남영동, 한남동주민센터)에 백미 300포를 기부했다. ㈜에프지아크스, ㈜한국전해수시스템은 지난달 29일 용산복지재단에 은나노마스크 2273매, 손소독제 1284개를 전달, 눈길을 끌었다. 재단은 지역 내 어르신 복지시설에 해당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고통분담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들도 월급 반납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1. 청소년 공간 탐사대 모집 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 내 공간을 발굴하는 ‘청소년 공간 탐사대’를 15일(금) 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6학년으로 모집 인원은 총 65명이다. 접수는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nochun99 @gangbuk.go.kr)로 제출하면 된다. 활동은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토요일에 맞춰 1~2회 진행된다. 선발된 대원은 지역 내 탐방 가능한 곳을 조사하고, 탐사방법을 기획해 조사한 장소에 직접 찾아가 본다. 아울러 탐방한 공간에 대한 안내도를 직접 만들어 보고 사용가능 공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탐사대 활동 시에는 환경정비 등 자원봉사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탐사는 동별로 진행된다. 준비활동 수행과 탐방에는 관내 13개 동에 배정된 민간 워킹그룹원이 탐사대 인솔자로 나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활동이 마무리되는 10월에 보고회를 열어 탐사활동을 총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대원들이 찾아낸 공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공간으로 발굴·선정하고 차년도 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 탐사대 활동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교육지원과]지역아동센터 온라인 개학 학습 지원(사진)[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일(월)　온라인 개학이 전체 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구는 27개 지역아동센터 전체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교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는 학습 및 출석방법과 스마트기기 사용방법을 교육했다. 또, 스마트 학습기기 부족으로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7개 지역아동센터에 노트북 14대와, 스마트 패드 6대를 지원하고, 데이터 용량이 부족한 곳에는 인터넷 용량을 늘리고 공유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가정에서 수업이 어려운 경우 지역아동센터에 나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아동센터를 9시 이전에 조기 개원해 아동들이 센터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루하게 지내지 않도록 보드게임 형태로 구성된 학습, 놀이 꾸러미와 방역물품을 마련해 27개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내에 설치된 3개 포근센터에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센터는 체온검사, 매일 방역소독, 외부인 출입제한 등 대응지침에 따라 엄격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08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어린이날행사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생물의 소중함도 배우는 ‘2020 온라인 어린이날 행사’를 5월 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국립생물자원관 동영상(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개최한다.국립생물자원관 동영상 채널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립생물자원관’을 검색하여 접속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방송 안내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과 블로그(blog.naver.com/nibr_bio)에서 확인 가능하다.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어린이날을 맞아 전시관에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함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마련했다. 올해 행사는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흥미와 관심을 이끌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전래동화 주인공으로 친숙한 호랑이와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Ⅱ급인 흰목물떼새를 주제로 전문가의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어린이날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제공하고 전문가 강의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생방송 중간중간 참가자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강의와 관련된 문제의 정답을 맞추면 100명에게 문화상품권 등의 상품을 준다.또한,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을 생생하게 소개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전시관을 체험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 그 화면에 맞춰 전시를 설명해주는 온라인 전시도 함께 선보인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비록 집에서지만 우리 생물자원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생각해보는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이 비산먼지가 어디로 갈까요.덮개없이 운행중인  덤프 트럭공사장 주변이휘뿌연 비산먼로 앞이 희미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은평구의 한 현대건설 공사현장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구청관계자 "확인후 조치하겠다"며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 환경부장관 추전한 도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명래 장관은 “이번 환경도서에는 쓰레기 처리과정, 쓰레기 줄이기 방법 등 어린이들에게 생소한 쓰레기 관련 이야기가 쉽고 재밌게 쓰였다”라며, “이 책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쓰레기가 사라졌다!’는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 환경교육도서로, 급증하는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기획됐다.도서는 주인공인 초등학생 현승이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의문에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총 7장으로 구성됐다.각 장에는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처리과정, 쓰레기 관련 역사 이야기 등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소개됐다.아울러, 다회용컵(텀블러) 이용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등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들도 상세하고 다양하게 소개했다.이번 도서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박진희 배우(서울시 홍보대사), 김일중 아나운서(경기도 홍보대사), 문우진 배우(인천시 홍보대사), 미국의 환경운동 실천가 비 존슨(Bea Johnson) 등 명사 7명의 추천사가 담겼다.   평소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박진희 배우는 “이 책을 통해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재미있고 쉽게 배운다면 더욱 실천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적극 추천했으며,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쓰레기 없는 삶’ 실천가인 비 존슨도 이 책을 추천하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환경보호 실천을 응원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비매품인 이번 도서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2,134개(2019년 기준) 초등학교 도서관에 순차적으로 1권씩 배부하고, 전자책(E-Book)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www.slc.or.kr)에 5월 4일부터 게시해 많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책 속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비추면, 음성책(오디오북)으로도 들을 수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도서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 ▲ 긴급재난지원금 ▲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8,329억원, 감액사업 1조 1,591억 원으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6,738억 원이다. ’20년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 40조 7,402억원 대비 4.1% 증가한 42조 4,140억 원 규모이다.지난 3월 의결(3.24.)된 ‘코로나19 1회 추경’ 8,619억 원에 이은 것으로, 당시 지원 규모의 3배가 넘는 규모이다.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3월 조기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상반기에만 2번 추경예산을 편성 한 것은 최초이다.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수건을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였다.(1차) 정부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재정투융자기금 여유재원 활용, ’1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통해 세입 재원을 마련한다.(2차)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지연된 사업비 조정’,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 ‘사업 공정 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액 수준 조정’ 등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2회 코로나19 추경의 주요 분야는 3가지다. ① 코로나19 주요 피해 업종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435억원)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조 6,671억 원) * 추경예산(안) 2조 1,063억원 ※ 총사업비(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원, 구비 1,608억 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5,756억 원)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포함한다.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핵심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현금지원이다. 우선, 5월 4일(월)부터 정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월 70만 원씩 2개월 연속으로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5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집행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3천억 원도 선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와 직결되는 고용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일자리 절벽을 최대한 막는 데도 중점을 뒀다. 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계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직접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일(월)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금 총 2조 8,329억 원 가운데 2조 5,329억 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 포함 시 2조 7,8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3천억 원은 법정의무경비(자치구 조정교부금) 선 지급 분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원을 편성하였다.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취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된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등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선정한다. 3개월간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 : 관람객 감소 및 공연 중단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공연예술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공연예술단체와 기획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컬쳐 백신’ 500개소를 선정한다. 대관료·제작진 인건비·출연료 등 단체당 9백만 원 내외의 공연 제작비용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제작된 작품은 문화 공연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 투숙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400개소를 선정하여, 이벤트,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한다.특히, 1차 여행업체 1,000개사 지원(업체당 500만원), 2차 마이스(MICE) 유관기업 500개소 지원(업체당 500만원)에 이은 3차 지원 대책으로 관광 시장의 질적 향상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급격한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이직이 심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체 255개소에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한다. 운수종사자 고용유지를 통한 택시의 원활한 공급으로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긴급 경영 개선비는 법인 택시업체와 매칭 형태로 마련하여 법인에 고용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법인에 지원할 계획이다.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20.3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91억 원(17,800 가구분 : 89억원, 운영비 : 2억원)을 편성했다. 공고일(5.4.) 기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올해 3~4월 평균 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소득 감소가 확인된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지원 가능)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총 2조 6,671억원*(국비 2조 1,833억 원, 시비 3,230억 원, 구비 1,608억 원)을 편성한다. 서울시 전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4일(월)부터 지급하는 취약계층 긴급지원 예산 4,000억 원은 간주예산 제도를 통해 국비를 우선 반영 및 집행함에 따라 국비 2조 1,833억원 중 1조 7,833억원만 추경 편성된다.긴급재난지원금 총 사업비는 2조 6,671억 원 중 1,608억 원은 자치구에서 별도 편성계획이다.특히,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5월 4일(월)부터 ’20년 3월 기준 지급된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일괄 현금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5.4.(월)~6.18.(목)이고,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셋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256억 원을 투입,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이들에게 생존의 징검다리를 놓아준다.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5,756억 원) : 추경예산(안)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19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개소다.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서울 소재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 10명 중 7명(72%)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소상공인 채무 보증 여력 확대(500억 원) : 코로나19 피해로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 보증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자 50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이밖에도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24. 12. 준공 예정)을 위해 설계 공모비 등 1.8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 원도 편성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선 데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아닌,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을 단행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둘러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저소득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전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30억 원이 투입된다.시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난 23일 신청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삭제한데 이어 이번에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또는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는 종전 무급휴직 일수 기준으로 일 최대 2.5만 원씩 일할 계산해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던 것을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매월 중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종전에는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사항을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한다.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생분은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이와 함께 시는 노무 미제공 일수 기준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소명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시행하는 2차 접수시부터 접수한다.이번 변경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에 접속해 베너창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클릭하거나, 공지사항 목록에서 검색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요건과 내용을 변경했다”며 “변경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