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0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3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4월에는 수출 부진의 여파로 무역수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2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3월(50억4천만달러) 대비 11억9천만달러 증가한 흑자폭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감소해 70억달러를 기록해 1년전보다 13억4천만달러 줄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가 줄고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덕에 전체 수지에서 흑자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출은 464억2천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대(對) 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는 등 해외생산과 가공무역수출이 감소한 탓이다. 또한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가 떨어진 것도 요인이다. 미국(16.8%), 유럽연합(9.5%) 등 다른 주요국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중국을 제외하면 3월까진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에 영향이 미치지 덜 미친 것이다. 수입(394억2천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유 등 원재자와 소비재 수입이 감소했따. 서비스수지는 14억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6억4천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수지 적자는 3억7천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작년 월평균 여행수지 적자가 8억9천만달러인 점을 견주어 보면 비교적 적은 적자폭이다. 임금·배당·이자의 움직임인 본원소득수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6억1천만달러 적자였던 것에 대비, 올해 3월에는 9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환율이 올라 배당금을 지급할 유인이 줄어든 결과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5억5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폭은 작년보다 4억1천만달러 줄었다. 작년 3월엔 거액의 특허권 사용료 이슈로 일시적으로 적자 폭(9억5천만달러 적자)이 컸다.  ▲ 월별 경상수지(도표=한국은행)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36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억2천만달러 늘어 2012년 2분기(109억4천만달러) 이후 3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하지만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집계된 4월 무역수지가 9억5천만달러 적자로 99개월 만에 흑자 행진을 멈춘 상황이다. 경상수지는 작년 4월(3억9천만달러 적자) 일시 적자를 보였지만 올해 1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10억달러 흑자에 머문 것을 제외하면 40억∼70억달러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다. 상품수지도 2012년 4월(3억3천만달러 적자)를 보인 이후 7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통상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늘어나는 데다 상품수지 흑자가 줄거나 심지어 적자로 전환할 수 있어 4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박 국장은 5월 이후 전망에 대해서는 "소비재나 자본재 수입 부진이 완화할 가능성이 큰 반면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이 뚜렷하지 않아 수출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5월 경상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나트륨 첨가에 따른 금 나노 태양전지의 효율 변화(사진=방진호 교수팀 제공) 한국연구재단이 7일 한양대 방진호 교수 연구팀이 전극 속 나트륨 이온이 금 나노 클러스터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금 나노 클러스터는 2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크기의 금 입자로, 빛을 잘 흡수하는 광학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 나노 클러스터는 실리콘이나 페로브스카이트에 비해 친환경적이어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금 나노 태양전지는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광변환 효율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낮아 상용화가 어려웠다.▲ 방진호 한양대 교수 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이 금 나노 클러스터와 반도체 산화물 전극 간 흡착을 강하게 해 전자의 원활한 수송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혀냈다.연구팀은 금 나노 클러스터 태양전지에 나트륨 이온을 첨가한 결과 광전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빛을 흡수한 금 나노 클러스터에서 전자가 생성되면 반도체 산화물 전극에서 백금 전극으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한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에이씨에스 에너지 레터스'(ACS Energy Letters) 이날 자에 실렸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밝힌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데이터·5G·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이다.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아울 "유가 하락, 생산 차질, 수요 위축 영향으로 4월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으며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1분기 충격이 컸던 내수는 4월 들어 점차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김 차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일축하며 "4월 소비자물가는 0.1% 상승하며 상승세가 둔화했다"며 "이는 유가하락과 무상교육 시행 등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서는 선제 대응이 긴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트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에 나서고, 중기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개념도. [출처=픽사베이]2030년에는 주택의 냉난방과 전기가 수요 연료전지와 태양광으로 자체 생산되고, 실내의 온도와 습도는 인공지능(AI)으로 조절된다. 또 시속 1200km급 아진공 튜브 철도가 등장해 먼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 결제 및 수단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1050개와 각종 미래예측보고서에 나타난 300개 기술을 대상으로 미래시장 규모와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그 중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20-Wonder)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20대 유망기술(20-Wonder)로 10년 뒤 대한민국의 도시·인프라·주택은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사물인터넷(IoT)과 결합된 초 지능화 시설로 변모할 전망이다. ▲수소도시 개념. [출처=국토부] 우선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 기술과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플러스 에너지 도시·건축 기술, 도시의 폐기물 등 자원 순환을 위한 도시형 복합 플랜트 기술도 개발한다. 또 태양광에 반응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 철근보다 고강도의 탄소나노튜브, 자기치유형 콘크리트 등 건설 신소재와 미래항공기 부품 인증기술 등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다가올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건설·물류 등 산업현장의 비대면(언택트) 기술이 확산된다. AI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기반의 건설 설계 자동화 기술이 일반화되고, 건설로봇이 위험한 작업현장에 투입된다. 분류·집품·배송 등 물류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이 구축·보급된다. 각종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로 혼잡을 사전에 예측해 교통신호를 전환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제공=국토부 도로, 철도, 공항, 지하매설물 등은 지능형 SOC로 건설·개량되고, 실제 시설물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도 구축돼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주택은 IT 기술과 결합해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지능형 주택(Smart Home)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교통은 소위 '메카'(Mobility-이동성, Electrification-전동화, Connectivity-초연결성, Autonomous-자율운행)로 발전해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도로와 자동차간 정보·신호를 공유하며 운행하는 완전자율협력주행이 보편화되고, 시속 1200km 급 아진공(진공에 가까운 상황) 튜브 철도가 등장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통한 통합결제 및 수단간 환승 등 자유로운 이동이 일상이 된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에서 화제가 됐던 도심형 에어택시(UAM, Urban Aerial Mobility)도 상용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20대 유망기술이 국토교통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성장 엔진을 창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다"고 말했다. 

▲ 카카오T 블루(사진=카카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카카오가 간편결제 등 신사업과 콘텐츠 부문에서 선전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천684억원, 영업이익 88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3%, 영업익은 219% 늘었고 분기 기준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10.2%다. 부문별로 플랫폼은 전 분기보다 1%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한 4천418억원을 기록했다.카카오톡 사업인 톡비즈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천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광고주 확대와 커머스(상거래)의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선물하기·톡스토어·메이커스 등 카카오커머스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55%나 증가했다. 포털 부문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1천166억원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형 브랜드 광고주의 광고 집행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사업 부문에서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사업 확대와 카카오페이 거래액 증가로 전 분기 대비 14%,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1천5억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부문은 전 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로는 8% 증가한 4천266억원이었다. 글로벌 플랫폼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51% 성장했고, 유료콘텐츠 매출은 전 분기 대비 97%,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한 970억원이었다. 전체 콘텐츠에서는 일본 웹툰 서비스인 픽코마의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게임 콘텐츠 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3% 성장한 968억원, 음악 콘텐츠 부문은 10% 증가한 1천507억원, 지적재산(IP)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6% 감소한 819억원을 기록했다.카카도의 1분기 영업 비용은 전 분기보다 2%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7천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주력인 카톡 광고와 쇼핑 부문을 강화해 나가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금융 부문에서도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K-콘텐츠의 수요가 높은 대만·태국·중국 지역에 진출하고, 음악·영상·디지털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사업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용 종합업무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하는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발을 들일 계획이다.

▲ 금천구 단독주택 그린파킹 사업 시행 전과 후 모습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에 담장을 허물어 무료로 주차장과 화단을 조성해주는 ‘그린파킹 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 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줄이고 보행로를 확보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에서는 2004년부터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568면을 조성해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해당 주택 내 주차장 조성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며, 추가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주택당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계부터 공사까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자는 편리하게 내 집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은 5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면을 공유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 참여자도 함께 모집한다. ‘그린파킹 주차공유사업’은 이미 조성된 그린파킹 주차장에 사물인터넷 감지기(IoT센서)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이용자가 모바일앱을 통해 빈 그린파킹 주차공간을 실시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 주차공유 업체 한컴모빌리티와 ‘주차공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장비 등을 지원 받기로 했다. 그린파킹 주차장 소유주가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구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소유주와 한컴모빌리티 간 계약을 통해 시설장비 관리와 주차요금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주차장 소유주는 빈 주차면 1면당 1시간 이용요금 1,200원 기준으로 일 4시간, 월 20일 주차장 이용 가정 시 연 100만원대의 주차장 공유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가 계약체결 후 시간대를 정해 주차장 공유를 신청하면 누구나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예약·결제를 거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린파킹과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 아니라 주차장 소유주는 주차장이 빈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얻고, 사용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21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내년으로 예식을 변경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했으나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경기도의 중재로 양측은 A예비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했다.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조정 신청된 56건을 조정하여 35건(62.5%)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분쟁조정센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 등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이번에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대응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구체적 기준 없이 쌍방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남는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안전장치없이 영업중인상인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됐다.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보호와 관리에 갈수록 힘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방치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 곳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에서는 많은 양의 비산먼지를 발행시키고 오폐수까지 흘러나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은 그에 미치지 않고 있다. ▲  가로막설치가 매우 부적절하게 설치로 미세먼지로 인한 은평구민은  불안하다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현장은 재개발 조합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장 주변에는 비산먼지가 상당수 노출,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고 바람에 의한 희뿌연 먼지로 앞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다. 지난달 28일 본지가 취재 중 이 곳에 머문 지 몇 분 정도 지나니 목이 따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 비산먼지가 날리고있는 현장모습그뿐 아니라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건설현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관리부실로 인해 주변토양을 2차 환경오염 시킬 위험이 커 관할당국의 시급한 대책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전무다.▲ 슬러지관리소홀로 2차환경오염이되고있는현장건설현장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그러나 이곳 현장입구에는 세륜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이로 인해 우천 시 기름성분이 함유된 슬러지로 인한 오염이 우려된다.▲ 슬러지오폐수가 흘러내리고있는 현장또한 흙탕물(기름성분)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함께 이후 침적된 토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은평구 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슬러지가 쌓여있는 현장▲ 안전망설치 없이무단방치되어 있는 현장쌓인 슬러지 뒤쪽으로는 세륜시설에서 발생된 세륜오폐수가 아무런 전화시설없이 주변토양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흔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인 듯 보이며 상당량의 토사와 함께 세륜폐수로 보이는 많은 양의 물도 고여 있었다.▲ 폐기물관리미흡으로 주변정리가 안된수색 6구역현장아울러 건설현장 주변에는 고의적으로 타설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의 넓쳐져 있었다 공사현장 곳곳에는 공사중 발생한듯한 폐기물이 아무렇게 무단 투기돼 있었다.▲ 인도상에 나와 있는 철물기둥 보행인들이 야간이동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학교가는길이 매우 위험하게 설치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특히 보행자 왕래가 잦은 인도 쪽 안전펜스조차 미비해 보행 안전 및 환경에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수을 안전지지대로  활용한 모습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이 된다.구청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소홀란점이 발생한 것은 관리미흡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며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9년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다. 한경연은 이중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등 주요 5건(4건 불법, 1건 적법)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해 온 것과는 달리,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또 MES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졌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라고 우려했다.한경연은 작년 사내하도급 판례분석을 통해 “기존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위주로 인정되어 온 불법파견 판결이 생산공정과 연관성이 낮은 물류‧운송 등 간접공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제조업 A社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한경연은 아울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의 또 다른 문제는 과거에 근로자 파견여부 판단에서 원‧하청 근로자의 혼재 근무, 즉 같은 공간에서의 근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조업 B社의 경우, 제품 포장을 담당한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지휘‧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는 등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는 사외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제조업을 중심으로 문제시됐던 근로자 파견이 비제조업 분야로 확대되고, 계열사 간 이동도 불법파견으로 인정됐다.서비스업 C社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의 직원을 본사로 전출시켜 본사 직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추진하였다.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에 근거하여 불법파견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 근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어 계열사 간 전출에도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계열사간 이동에도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사내하도급 소송 판결이 난 D社와 E社는 MES 전산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D社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될 내용을 MES를 통해 전달해 사실상의 지휘‧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에 대해 업무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E社는 원‧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장소‧시간‧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한경연은 “MES는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활용한 것을 지휘‧명령의 행사로 인정하는 것은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MES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 또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사내하도급 소송의 판단기준이 되는 국내 파견법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파견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보도사진]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기관 무상 차량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민들레카’ 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민들레카의 서비스 재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민들레카(카니발)에 대한 서비스만 재개된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여행해야 하는 민들레카(전세버스)의 서비스 중단은 지속된다.민들레카(카니발)는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소독과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 중이며, 정부의 생활방역 세부지침에 기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당 지침에 의해 민들레카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37.5도 이상의 체온’,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아울러 민들레카는 오는 25일까지 7월 경비지원여행 기관을 모집한다. 7월 경비지원여행은 아동·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민들레카(카니발) 차량 1대, 유류충전 1회, 여행경비 32만 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영재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inca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구역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3년차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여수구항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토사, 뻘층이 퇴적되어 여름철 악취와 탁도가 증가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요구받았던 해역이다.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115,715㎡ 해역에서 50,184㎥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년차 사업으로 78,518㎡ 해역에서 24,082㎥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화사업으로 오랜 기간 쌓여있던 여수구항내 오염된 퇴적물을 제거해 여수구항의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해역 내 해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김경호 의원, 가평 목동단지 일원 보도블럭 교체 (1)공장주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평군 북면 목동일반산업단지 주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에 따르면 목동단지 내 임직원 250여 명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평이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경기도가 자금을 교부함으로서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월 보도블럭 교체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가평군은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중에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기업이나 공장이 없어 도시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된 목동일반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고자 추진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한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단을 조성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작년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까지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41만 본을 전량 제거하였다.▲ 사진2_최병암 산림청 차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와 전략 발표이로써 피해목 5만 본 이상의 극심지는 1개 지역만 남았으나, 소규모 분산 발생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예찰.예방 집중, 이동단속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등 향후 방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 본까지 확산하였으나,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개념도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국 합동 정밀예찰(’19. 5～10월), 집중 방제기간(’19. 10～’20.4) 동안 피해 고사목 41만 본을 포함한 감염 우려목 등 145만 본 제거,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간 공동방제 실시, 방제 사업장(’20.4, 1,305개소) 점검과 이동 단속 초소 운영(105개),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비교매개충 우화기 기준인 ’19년 5월부터 ’20년 4월까지는 지난해 대비 17% 감소한 41만 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였다.   피해목 기준 5만 본 이상인 ‘극심’ 지역은 2개에서 1개로, 3만 본에서 5만 본 미만의 ‘심’ 지역은 4개에서 2개로 감소하였다.  신규 발생 지역은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등 7개, 청정 지역 환원은 경북 영양.문경, 충남 홍성 등 3개 지역이었다.        지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 울산, 제주도에서 피해목 본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여수 등의 피해는 늘어났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목 본 수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은 코로나19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강원의 잣나무림은 소나무와 비교해 고사 발현이 늦어 피해목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잣나무 특성에 맞는 우려 지역 모두베기, 예방 약제 개발 등 별도의 방제 방식을 마련하고, 피해가 증가한 시.군.구는 정밀예찰, 밀착 컨설팅과 더불어 관리 감독 소홀이나 부실 방제로 인한 피해 확산의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발생하여, 피해목 1천 본 이하의 시.군.구 개수와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여 각각 19개에서 87개로, 30%에서 70%로 증가하였다.  이에 기존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에서 선단지나 경미 지역의 예찰.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고사목 전수 검경과 이력 관리 등 예찰을 철저히 하고,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예찰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이동 단속 초소 재배치와 근무제 개선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화목 농가, 소나무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전자 예찰함 이외에도 비가시권 지역의 드론 예찰, 초근접 드론 방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마킹 테이프 활용, 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방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양상의 변화에 따라 방제 전략도 달리해야 하며, 선단지 축소와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