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으며, 2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 또는 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분석하여 지정한다.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자료집을 통해 지자체‧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보완하여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넙치‧뱀장어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롱과자에서 쥐머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반영돼 수정 의결됐다.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의결 전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중략)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위상을 높이고”라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으며, 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경주시청 전경  경북 경주시가 500억원 규모의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햇빛새싹발전소, 한전 경주지사와 '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 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시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협약 이후 두 번째다.협약에 따라 햇빛새싹발전소는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 내 희망 기업에 20㎿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햇빛발전소는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유지보수·철거를 모두 담당하며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 경주지사는 전력 계통 접속·연계 등을 담당한다.기업체나 경주시는 임대 수입과 함께 햇볕, 눈, 비 등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햇빛새싹발전소는 2016년 6월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경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20년간 부가적 수익이 창출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고정 수익 확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술 개념도 (도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에너지소재연구실의 김현욱 연구팀이 18일 물과 접촉해 열을 방출하는 기존 산화 마그네슘보다 열 방출량이 3배 높은 신규 열저장 소재를 개발했다.SKIER-2라고 명명된 신규 금속-유기 구조체를 고온 열분해하여 제조된 열저장 소재는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물과 접촉 시 빠르게 열을 방출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연구결과는 ACS Applied Nano Materials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연구에서는 Mg6O30를 구조적 단위체로 가지는 SKIER-2를 최초로 합성한 후 700℃에서 열처리해 다공성의 탄소 나노 층 사이에 균일하게 MgO가 분산된 MgO@NC 물질을 개발했다.개발된 신규 열저장 소재는 기존 MgO에 비해 3배 높은 열 방출량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MgO-탄소 혼합물에 비해 4.5배 이상 높은 열전도도를 보였다.높은 열 방출량과 열전도도는 기존 재료대비 약 76배 넓은 표면적과 균일하게 분산 된 나노크기의 MgO입자에 기인한다는 것이 표면적 측정과 고분해능의 전자현미경 분석에 의해 밝혀졌다.

▲ 사진=충남보건환경연구원 제공 환경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이하 미세먼지 대학원)' 지원사업 모집을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환경부는 지난 14일까지 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접수를 완료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까지 추가모집 한다고 공고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직접 제출은 2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육성팀에 제출하면 된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은 환경부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 산업계에서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의 실무교육과 함께, 산학협력을 강화한 수요자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학원 모집 자격 대상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과목과 과정을 신설, 개편해 운영 가능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된 4년제 대학이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은 중부권과 남부권 등의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1∼2개 대학이 지원 대상으로, 대학별로 2억 원 안팎 규모가 지원된다. 미세먼지 대학원 사업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부터 3년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3년간 지원한 후 평가 과정을 통해 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해마다 연차평가를 시행해 수행실적에 따라 예산조정과 지원중단 조치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1차년도에는 정액지원을 하지만 2차년도부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15% 이내로 차등지급한다.이번 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연구교수·교육조교 인건비 ▲교재개발비 ▲산학연계 강좌·세미나 운영비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비 등이다.

 자영업을 고려한 국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난 21년 동안 최대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18일 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996~2017년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이 10∼15%포인트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경제 전체를 포괄하는 소득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노동자가 가져가는 소득 비율을 뜻한다.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은 노동소득 분배율은 같은 기간 62.4%에서 62.9%로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를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2000년 사이에 크게 떨어져 2004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과 2010년 사이 다시 떨어졌다. KIEP은 이러한 추이의 이유로 1997년 이후 법인 부문 영업잉여나 피용자 보수와 비교시 자영업 소득이 더 크게 줄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위기 이후 더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 부문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였다. 이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평균 18.2%)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KIEP는 또한 2012∼2016년 29개국에 대한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상품시장 개방이 금융시장 개방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변수에서는 1%포인트가 상승하면 소동소득분배율이 최대 0.13%포인트 낮췄지만, 국제투자가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0)에 가까웠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변수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최대 0.07%포인트 낮춰졌다. KIEP는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경제화가 자영업을 고려한 노동소득분배율을 더 크게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였따. KIEP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1.2∼3.3%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KIEP은 이같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소득배분배 정책이나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EP은 또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라도 무역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조정지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KIEP은 세계화 등 구조변화에 대응해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신속하게 직종과 산업을 전환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도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도표=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절반은 제품의 정부 인증을 취득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전국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 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의 응답자의 63.7％는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55.7％는 소요 기간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인증 취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2천1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5.5개월이었다. '인증 취득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서류작성 등 인증 준비'라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비용·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52.3％, '높은 인증 기준'이 50.0％로 나왔다. '인증 취득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 인증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41.7％)이 가장 많이 집계됐다. 정부의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58.3％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원 정책을 알고 활용하는 경우는 19.3％에 머물렀다. 중소제조업체가 보유한 인증은 평균 8.3개로 조사됐으며 이 중 법정 의무 인증은 3.4개였다. 법정의무 외 임의 인증을 취득한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 때문이라고 48.3％가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24개 부처는 법정 의무 인증을 포함해 총 187개의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하고 있다"며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인증 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출범시킬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8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1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탄천·서남 물재생센터를 2000년과 2001년부터 각각 3년마다 계약을 체결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행 왔다. 하지만 장기계획 수립이 어렵고 중복업무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며 반복해서 장기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서울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시기키 위해 2016년 12월 '물재생센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재생센터를 지방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이 방산선비상진료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기존 23개서 31개로 늘어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조선대병원, 포항성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안위는 피폭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은 방사능 누출 사고 등으로 피폭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응급진료, 피폭환자 병원이송·치료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기관은 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해 매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원안위는 방사선의료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대폭 확대 지정됨에 따라 만일의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이용 업체의 작업자 피폭사고 시에도 보다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27일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 생산라인 내 스마트폰과 TV 조립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중국 시안(西安)의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삼성전자는 18일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은 이 부회장이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미래가 없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산업 생태계 변화에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중국 방문은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 만에 재개한 것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인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부회장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해외 출장은 올해 1월 삼성전자 브라질 마나우스·캄피나스 공장 방문 이후 100여일 만이다.또한 지난 13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논의한 후 닷새만이다. 이 부회장은 근래 시안 공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2월 설 연휴기간이다. 삼성은 시안에 15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해외 유일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중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목표인 '반도체 2030' 비전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해외 행보로 먼저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반도체 2030' 목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시안 사업장 방문에는 진교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등도 동행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로 지난 6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 이후 '뉴 삼성(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고 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코로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비한 도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중국 출장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서산시 수소충전소 신축공사 착수보고회(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18일 충남 서산 음암면 상홍리에서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계획이다. 서산시는 2018년 수소 시내버스 시범도시에 선정된 후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 38억원을 확보, 충남테크노파크와 세부 협약을 맺고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하루 100대(넥쏘 승용차 기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서산시는 8월 말 수소충전소를 완공하과 함께 1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고 9월 말부터 본격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수소충전소 준공에 맞춰 수소 버스 5대도 서산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된다. 서산시는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을 위해 내포신도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산·태안을 찾는 관광객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산시 관계자는 "수소차는 경유차 등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 걱정이 없는 친환경 차"라며 "수소충전소 설치를 계기로 수소차 보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 포스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19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5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잊번 참가접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공단 사진 접수 시스템(contest.knps.or.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670-9201)로 문의하면 된다.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80점에 대해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이번 공모전은 자연경관, 생태계, 역사‧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다.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라는 주제로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정의된 국립공원 내 절터, 서적, 전통공연, 동.식물 등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아름답게 조화된 사진을 특별부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수상작 선정시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2019년 제18회 대회까지 총 6,700여 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점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수준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의 수상 작품은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활용을 전제로 무료로 내려받기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수상작 중 엄선된 작품으로 병원, 수감시설, 대학교 등에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사진촬영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1.2019년 12월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입주대 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 인권 증진방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 받는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 취약계층 중심의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핵심내용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희망강북 인권아파트’ 캠페인 지난 10일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연관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구는 곧장 유족지원 T/F팀을 구성했다. 같은 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유가족에게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는 긴급복지비, 장제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적 충격이 큰 유가족에게는 구 보건소 정신전문요원이 마음 방역에 나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구는 공동주택 6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다음 달 초까지 경비운영 방식과 휴게 공간제공 등 경비원 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비원이 파견 근로자 형태임을 감안해 업무교대 방식, 입주민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태 조사결과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근무자 인권침해 사례는 하반기에 예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에서 공유된다. 구는 입주민과 경비원은 서로가 필요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식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희망 강북 인권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구립 노동자지원 전담센터 설치, 상위법령 개정건의,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 강북구는 2021년까지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센터로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먼저 경비원 근무현장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및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심리 정서프로그램을 가동해 심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실 역할도 한다. 나아가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전 예방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활동과 일자리 지원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경비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자치구가 한 목소리로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제안안건은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자는 게 핵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감독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는 경비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의 노력 등을 규정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구 실정에 맞는 근무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구는 상위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법과 제도에 앞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상황을 민주적으로 조율하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