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건들이다. ①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②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③ 항공편의 결항으로 수입 동･식물검역증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⑤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⑦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된다.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또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인단체로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 같은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추진 배경에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농식품 공직자들의 의지는 물론이고 장관의 관심과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9년 9월 3일 취임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목민심서 율기의 내용을 장관실 입구에 액자로 걸어 두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직접 가축 방역현장,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외식･화훼 등 산업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 왼쪽부터기욤 코테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가 인천국제공항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현대차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에너지네트워크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인천국제공항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구현에 앞장선다. 현대차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프로젝트의 하나로 1988년부터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Q) 12년 연속 1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서비스를 갖춘 인천국제공항 간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는 2021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근 부지에 지어진다. 현대차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수소전기버스를 공급하며 수리 등 고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터미널과 터미널, 터미널과 장기주차장, 물류단지 내부를 오가는 셔틀버스의 노후 모델을 향후 5년간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한다. 2020년 하반기 7대를 시작으로 향후 매년 3~5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에 고사양 충전 설비와 수소를 제공하며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수소전기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업무 협약식에서 한성권 현대차 상용사업담당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내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은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 실현을 향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궁극의 친환경 차량인 수소전기버스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최고의 저탄소 친환경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육아방송,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환경보건교육 영상콘텐츠 등을 송출·홍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2일 서울 용산구 동산빌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육아방송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등 민감계층이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보건 지식을 제공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민감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관련 교육 콘텐츠를 육아방송에 제공한다. 육아방송은 제공받은 교육 콘텐츠를 육아방송에서 관리·운영중인 홍보채널에 게재·송출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육아방송은 환경보건안전 실천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20분 분량의 '실내활동공간 환경안전 놀이영상'을 송출했다. 업무협약 체결 당일 기념 행사로 5월 5일 첫 방송을 시청한 가족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행사에 참여한 세 가족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매 방송마다 시청 가족이 참여하는 소소한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활동공간 환경안전 놀이영상'은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내 홍보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영유아, 어린이 등 민감계층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고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방송 및 환경보전협회와 다양한 환경보건교육 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 2020년 3월 23일 13시 관측 영상[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촬영한 지구 해양관측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천리안위성 2B호는 지난 2월 19일에 발사에 성공하고, 3월 6일에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상태점검을 수행하여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천리안위성 2B호 해양탑재체의 성능 테스트는 3월 23일과 4월 21∼22일 두 차례 실시되었는데, 첫 해양관측 영상은 아직 충분한 보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등 동북아시아와 주변 해역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촬영하는 등 천리안위성 2B호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천리안위성 2B호는 기존 천리안위성 1호보다 공간해상도가 4배(500미터→250미터) 개선되어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식별하기 어려웠던 항만과 연안 시설물 현황, 연안 해역의 수질 변동, 유류유출 발생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리안위성 1호 관측 영상과 비교해보면 2B호의 성능 향상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다. 인천 인근 해역을 확대한 영상을 보면 서해안 갯벌 지대와 수질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촬영된 것을 볼 수 있고, 1호 위성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인천대교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에서는 금강 등 여러 하천이 선명히 촬영되어 하천 담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다.아울러 2B호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해양관측을 위해 관측밴드영상이 4개 추가되었다. 관측밴드는 자외선부터, 가시광선, 근적외선 대역에 빛의 파장대로 해양관측에 특성화된 칼라대역을 말한다. 380nm 밴드영상은 해양오염물질의 확산과 대기 에어로졸 특성, 510nm와 620nm 밴드영상은 해양의 엽록소와 부유물질 농도, 709nm 밴드영상은 해양정보와 육지의 식생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천리안위성 2B호의 해양탑재체는 올해 10월 국가해양위성센터를 통해 정상 서비스 개시 전까지 최적화를 위한 세밀한 조정 및 보정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목표했던 성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환경탑재체도 초분광 정보를 활용한 관측영상 산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환경탑재체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운영되는 초분광기로 이미 한 차례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해양탑재체에 비해 시험 및 검증에 장기간 소요된다.환경부는 초분광 자료 보정 등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등을 5월에 완료하고 관측자료 생산 시험·검증을 6월부터 수행하여, 10월 경 대기환경 관측 첫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 사진설명) 전경련은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기업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개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금융안전망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투자 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의 통화스왑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도 공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EU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 출입국 제한 완화 ▲유럽 현지 진출 우리기업 지원 ▲한-EU 통화스왑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통화스왑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 거래다. 두 나라 중앙은행 간 체결한다. 금번 조찬간담회는 2019년 기준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굴지의 기업들이 유럽 27개국에 진출해 있고 한국인의 일상에 유럽산 제품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양국간 협력이 긴밀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EU에서도 조속한 경제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기업인 패스트트랙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사님께서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EU간 교역규모는 2019년 기준 1086억 불(약 132조 원)로 양 경제권에 진출한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총 3200개가 넘는다. 실제 EU는 한국의 수출 3위, 수입 2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EU의 수출 8위, 수입 7위 대상국이다. EU는 2019년 우리나라 FDI 금액 기준 1위 투자국이기도 하다.권 부회장은 “코로나 위기인 지금이 바로 원-유로화 통화스왑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미하엘 대사에게 이를 EU집행위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 2대 기축통화인 유로화와의 통화스왑이 한-EU 양대 경제권과 양측에 진출한 기업들 모두에 필요한 금융 안전망이자, 상징적인 경제협력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EU는 ‘한-EU FTA’를 통해 양 경제권의 교역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 온 반면,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과의 양자간 통화스왑을, ASEAN+3개국과 다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환거래 통화비중이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순임을 감안할 때,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은 6개월 한시적으로 체결한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는 “기업 유동성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며 “(한-EU 통화스와프를 통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도 역할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며 “고용도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행 차원에서 유럽중앙은행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하엘 대사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관리하는 독립적 기관”이라며 “(체결과 관련해) 한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을 비롯하여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GS건설, 삼양바이오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해 유럽내 현안 등을 건의했다. 

▲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발표회'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울산을 미래 자동차 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미래차연구소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문을 연다.울산시와 UNIST는 12일 오후 UNIST 112동에서 미래차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차연구소 현판식을 열었다. 미래차연구소는 지역 대학, 산업체와 함께 분야별 기초·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미래차연구소는 UNIST이 주관을 담당하고 테크노파크, 울산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현대자동차, 지역 기업 연구소가 참여한다.김학선 UN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소장을 맡았으며 디자인, 소재, 부품·모듈, 자율주행, 개인용 비행체, 시스템 통합 등 각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교수들이 참여한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학선 소장은 "미래차연구소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장화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용훈 UNIST 총장은 "미래차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자율주행, 스마트 생산공정 개발 등 울산 스마트 산업 도시화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은 그동안 자동차 생산의 최대 집적지였지만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미래차연구소 개소가 울산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과 신산업 발전을 이끌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특수장치를 부착한 트랙터(사진=신안군 제공) 해양쓰레기 수거 문제로 고심하던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농업용 트랙터를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을 선보였다. 신안군은 12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용 트랙터 5대에 특수 제작한 수거장치를 앞뒤로 부착해 외기해수욕장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행사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에서 해안가로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는 그동안 사람 손으로만 수거가 가능했다. 이에 도서가 많은 신안군은 농업용 트랙터에 모랫바닥을 훑고 파헤치는 써레 기능의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큰 스티로폼 등 대형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대형 포집기를 장착해 모래 속에 묻힌 쓰레기를 효율적인 수거가 가능해졌다. 신안군은 먼저 해수욕장이 있는 유명 관광지에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했다. 신안군이 해당 트랙터와 수거차량을 배치된 곳은 ▲증도 우전 ▲임자 대광 ▲자은 백길 ▲비금 명사십리 ▲도초 우이도 등이다. 신안군은 또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상·바닷가에서 유입된 쓰레기 수거, 임시적치를 위한 선상집하장 8개소, 육상집하장 10개소도 설치할 예정이다.아울러 9억원을 투입해 쓰레기를 압축하는 기계인 감용기 설치 지역을 6개소로 확대하고, 집하장에 모인 폐스티로폼의 자원화한다는 계획이다. 48억원의 국비사업에 선정된 환경정화선도 수중장치 개발과 해양부유물 처리에 활용할 예정이다.박우량 군수는 "꽃과 숲을 보러 많은 관광객이 청정 신안을 찾고 있지만 해마다 해양쓰레기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수장치를 부착한 트랙터로 인해) 해양쓰레기 처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정부가 환경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4개 공공기관과 '녹색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공공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1년까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환경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 에너지(히트펌프를 통해 하천수를 데우거나 냉각 시켜 활용하는 에너지원)·수상 태양광 개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원 순환 성과 관리제도·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 등 재활용 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 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대체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이베이코리아 제공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홈스쿨링 관련 상품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베이코리아가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4월 G마켓과 옥션에서 홈스쿨링 관련 상품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나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육업체들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상품 신청 건수도 610% 늘었다.아동 필수 권장 도서는 404%, 유·아동 홈스쿨링 도서는 248% 늘었다. 자가 학습이 어려운 유·아동을 위한 한글과 영어 도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마켓은 '오늘 뭐 읽지' 이벤트를 통해 학년별 참고서 베스트 셀러와 유·아동 도서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특가 판매한다. 옥션도 '맘스초이스' 이벤트를 통해 학습참고서와 유아 그림책, 사운드북, 학습지 등을 최대 52% 할인 판매한다. 이베이코리아 담당자는 "앞으로도 홈스쿨링 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 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도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하여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작년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특히, 정보·통계기반의 가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역량 강화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재난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공개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되었다.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하는데 반하여,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또한,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어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먼저,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하였다.또한,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하였다.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다만,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둘째,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할 때, 차기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넷째,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끝으로,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발전소 발전기와 터빈 등의 설계, 운전 예방정비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접목해 디지털 공간에 형상화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데이터 구축센터가 문을 열었다.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12일 대전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이 참석해 디지털 발전소 공동구축 프로젝트의 혁신 성과 창출 노력을 격려했다.이밖에 김종갑 한전 사장과 발전사 등 전력그룹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13개 공공기관 사장이 디지털 발전소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지털발전소는 발전소는 독일 지멘스와 미국의 GE 등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도 전력연구원에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를 설치하고, 전력연구원의 연구진과 참여 그룹사의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개발팀을 구성해 디지털 발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한전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그룹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분야 표준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발전소 운영, 진단,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4종의 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12종의 프로그램이 개발 중에 있다. 2021년 말부터는 발전소 현장에 설치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한전은 개발된 이 기술을 37건의 특허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새싹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 발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 4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갔으며, 2018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성장 대규모 협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5월부터 전력그룹사가 참여해 디지털 발전소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한전은 디지털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발전소에 적용해 최적의 운전조건과 정비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발전효율 향상과 사고의 미연 방지와 같은 산업혁신 측면의 효과 외 미세먼지 저감, CO2 배출 감소 등 환경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발전기술과 ICT 기술이 융합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및 터빈·펌프 등 부품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다양한 산업플랫폼으로의 확대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전은 개발된 디지털 발전 기술을 활용하면 전력용 기기(부품 등) 수입대체, 개발 기술 수출을 통한 신수익 창출 등 2026년까지 약 5000억원의 경제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디지털 발전소 구축으로 발전량과 수요량 예측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발전효율 제고를 통한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전력수요에 능동적 대응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정유업계의 1분기 영업적자가 4조원을 넘어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나타냈다.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4사의 올해 1분기의 합산 적자가 4조3775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적자폭은 셰일가스 패권을 둘러싸고 산유국들 간 '가격전쟁'을 벌였던 2014년 4분기 실적 이후 최악이다. 당시 정유4사의 적자 합은 1조150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SK이노베이션 한 회사의 적자가 당시 업계 합산 적자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제마진 약세에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국제 유가의 급락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고 석유 제품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찌만, 상반기까지는 수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적자는 1조7752억원, 현대오일뱅크는 5632억원, 에쓰오일은 1조73억원으로 모두 시장의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정유4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3조1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분기 만에 지난해 낸 수익보다 1조원이나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GS의 경우 자회사인 GS칼텍스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손실이 1조318억원, 매출은 7조715억원, 당기순손실은 1조153억원이었다.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기간과 전 분기에는 흑자였지만 모두 적자로 돌아섰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전 분기보다는 18.7% 감소했다.부문별로 보면 먼저, 정유 부문에서 영업손실이 1조1093억원이었다. 정유 부문 매출은 5조593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2% 감소했다.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영업이익 202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1.7% 감소하고 매출은 1조2444억원으로 11.2% 감소했다.윤활유 부문에서는 제품 스프레드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77.2% 증가한 672억원, 매출은 6.2% 증가한 3178억원이었다.그러나 정유 부문에서만 1조1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하며 석유화학 부문과 윤활유 부문의 이익이 상쇄 효과를 내지 못했다.GS칼텍스 관계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과 제품 스프레드 하락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