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이 분야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원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2022년까지는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부터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3천억원 규모의 AI 전용펀드를 마련해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에 AI집적단지도 2024년까지 3천93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G 서비스 관련 산업을 육성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천여 명 양성하고 AI·SW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5억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원을 지원한다. SW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부와 함께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올해 150개 선정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데이터 산업 진흥도 지원한다. 데이터 지도를 구축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원대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장하고 575억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새 서비스를 발굴하는 'AI+X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AI 공존 시대'에 대응해 AI 윤리기준과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반기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처럼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37억원을,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원을 지원한다.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는 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4조2천억원을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에도 투자한다. 양자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1천140억원을, 수소기술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는 올해 3천359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약 수출 누적액 18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수립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새해 1분기에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천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해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4분기보다 3포인트 상승한 75로 집계됐다. 지난해 3·4분기 하락을 이어오다 새해들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폭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하면 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도 있었지만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작년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등 민간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크게 위축했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한 질문에서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반(49.3%)에 달했고, 더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도 40.7%였다. 작년보다 호전할 것이라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새해 사업 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수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72.2%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기업(27.8%)을 크게 앞섰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새해 투자가 움츠러들 것으로 내다 봤다. 경영을 위협할 대내외 리스크로는  △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 환율·금리 변동성  △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  △ 수출규제·지소미아 등 한일갈등  △ 내수침체 장기화  △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  △ 투자심리 위축 등이 꼽혔다. 지역별 체감경기는 기준치인 100을 기록한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기준치 이하였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등 주력 업종이 밀집한 대구(64)와 경북(65), 경남(66)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103), 제약(100)만 기준치를 상회했다. 철강(68), 자동차·부품(71), 기계(75), 정유·석화(75), 조선·부품(91)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누적하며 기업의 불안심리와 보수적 경영이 확산, 민간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산업 전반에서 기득권 장벽과 구시대적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장 역동성을 회복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개월 연속 하락세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와 연동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63%까지 떨어진다. 16일 은행권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오늘부터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일제히 전달보다 0.06%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의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는 2.83∼4.49%, 국민은행은 2.85∼4.35%, 우리은행 2.89∼3.89%, 농협은행 2.63∼4.24%로 집계됐다. 코픽스 연동 금리도 0.03%포인트씩 내렸다. 전달 반등했던 금리가 한달만에 내림으로 돌아섰다. 신한은행 2.86∼4.52%, 국민은행 2.81∼4.31%, 우리은행 3.00∼4.00%, 농협은행 2.74∼4.35%로 조정됐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KEB하나은행은 신 잔액 기준으로 3.081∼4.381%,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341∼4.641%의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이같이 변동금리 하락은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지난달 코픽스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 잔액 기준 코픽스 1.59%,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60%로 각각 전달보다 0.06%포인트, 0.03%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담합에 대해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부족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고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16일 이마트의 실적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기초여건(펀더멘털)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 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과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투 연구원 측은 "이마트의 작년 4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출액은 4조9천5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1% 늘겠지만, 영업이익은 356억원으로 42.0% 감소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포근한 날씨로 계절성 제품 판매가 둔화했고 공격적인 판촉 행사 및 초저가 상품 전략으로 상품 마진율은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년 4분기 이마트는 비용 절감 및 효율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영업이익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투는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마진율 훼손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부 점포 리뉴얼에 따른 손님 유인력 감소와 점포 유동화 작업에 따른 임대료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결 자회사인 조선호텔도 하반기 추가 오픈이 예정돼 있어 2분기부터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이마트는 올해 오프라인 점포를 안정화하고 펀더멘털을 회복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라임자산운용  지난해 펀드 판매사들의 종합 평가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의혹에 연루된 회사들이 평가점수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해 실시한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서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28위, 신한금융투자는 하위권인 23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종합 평가에서 28개사 가운데 24위였지만 지난해 순위가 더 떨어졌고, 신한금투도 14위에서 23위로 주저앉았다.  우리은행과 신한금투 두 은행 모두 21위 이하 회사에 부여되는 C 등급을 받았다. 펀드 수익률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고 사후 관리도 신한금투 '탁월', 우리은행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펀드 판매 상담 내용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서 점수가 낮았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미스터리 쇼핑은 투자자로 가장한 모니터 요원을 펀드 판매사에 파견해 상담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총 450차례 감찰이 이뤄져 회사 1곳당 평균 16차례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사 평가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펀드 상담 평가가 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판매 펀드의 수익률 등은 30%, 사후관리 서비스는 2.5%다.  펀드 상담 평가에서 전체 판매사 평균 점수는 58.1점으로, 전년도(67.9점)보다 떨어졌다. 전체 판매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4%가 펀드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투자설명서만 읽어줄 뿐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18.7%는 투자설명서에 있는 전문용어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를 추천한 사례는 2018년 7.1%에서 지난해 15.6%로 늘었고,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7.4%에서 21.1%로 대폭 늘었다. 또한 '비교지수 초과 수익률(펀드의 수익률에서 운용 목표인 비교지수 수익률 뺀 비율)'은 초과 수익률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판매사 평균이 연 0.07%에 불과했다.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회사는 한화투자증권이었고,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뒤를 이었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3명은 지난 10일 라임과 우리은행, 신한금투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투가 사모펀드의 환매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속인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근 배달의민족의 인수합병을 사례로 들어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을 열고 이같이 내용의 소감을 밝혔다.  신년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청와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등 정당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배달의민족(운용사 우아한 형제들)과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수료 인상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배달의 민족이 자금을 앞세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유니콘기업이 한 개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소상공인이 희생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염원하던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 올해는 소상공인의 해라고 봐도 된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경제주체로서 인정받은 원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5천300억원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1천500억원"이라면서 "소상공인기본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은 소중하지만 법안 통과 후 후속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돼 소상공인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올해를 소상공인 성장의 해로 만들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정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가구당 월평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지출액 (도표=소비자교육중앙회 제공) 소비자교육중앙회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 34%가 연평균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를 7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지출액은 5만원∼10만원 이하가 37.2%로 가장 많았고, 프랜차이즈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은 63%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이 업종에 따라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 중앙회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자 부담금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업체는 무스쿠스·948키친·꽃마름·마루샤브·바르미샤브샤브n칼국수·채선당·도쿄스테이크·미카도스시·쿠우쿠우·스시오 블랙컨테이너·메이탄·홍콩반점0410·서가앤쿡·불고기브라더스·풀잎채 등 15곳이었다. 이 가운데 도쿄스테이크의 부담금이 8천11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무스쿠스의 부담금이 13억1천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본부가 사업자에게 받는 가입비는 스시오 블랙컨테이너가 55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스쿠스가 1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이는 20배나 됐다.  중앙회는 업종별로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샤부샤부 업체의 이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평일 런치와 평일 디너, 평일 런치와 주말 런치 가격은 29.2%에서 37.4%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현대중공업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도 중동산 천연가스 가격과 국내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는 15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가 정상적으로 국내로 수송 중이며 공급처와 공급 시황을 매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량 증가로 국제시장의 LNG 공급 여력이 충분한 것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격의 안정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지구촌 온난화에 따른 가스 소비량 감소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동절기 예비 재고가 추정 소비량을 웃돌 전망"이라며 "충분한 LNG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스공사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자 9일 사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빙상대책반을 가동했다. 또한 중동 현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외 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가스 수급 안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 관련 업계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권과 당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라임 사태'를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투자자 기만 등 '금융사기'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금융권 전반의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영업을 시작한 라임은 국내 다른 펀드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다.  라임의 초기 자기자본금은 338억원에 불과했지만 라임은 지난해 7월 말 5조9천억원까지 사모펀드 설정액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라임이 6천200억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사태가 커지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라임의 환매중단 규모 추정치가 1조5천58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10월 국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라임자산운용이 실수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고 투자자들 역시 "일단 기다려보자"는 관망세가 컸다. 그러나 최근 회계법인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최고 2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라임은 더구나 이 과정에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해 여러 펀드를 운용해왔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히 투자 손실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판매사나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펀드를 팔았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한 불투명한데도 라임의 펀드 운용 방식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증권사의 넓은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의심이 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임이 기업사냥꾼들과 결탁해 코스닥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자금을 대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임직원용 펀드를 따로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의 중심에는 최고운영책임자(CIO)로 펀드 운용을 주도한 이모 부사장이 있지만, 그가 도주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CB 편법거래 등 의혹이 제기되자 작년 8∼10월 첫 검사를 벌였지만,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 역사의 희대의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무역금융펀드가 미국 운용사의 자산 동결로 인해 전액 손실이 났음에도 손실을 숨기고 운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라임자산운용이 명백히 사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와 금융당국 등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16개 은행·증권사는 공동대응단을 꾸려 라임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지만, 판매사들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런 사태가 나기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사태의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수개월째 팔짱만 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데이터를 가명으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 총 15개 과제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3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를 개선해 혁신기술을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미생물, 세포집합체 등 생명연구자원의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데이터 중에서도 개인 식별이 어려운 유전자 정보의 경우 수집·활용에 앞서 개인 동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며 "데이터를 재식별화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으며, 가이드라인에도 철저한 보안조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 가명 조치 및 보안 조치 절차, 제3자 제공 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을 올 하반기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바이오)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병원)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 △(신약)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화장품)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등이다. 데이터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류됐으며, 향후 연계체제를 구축해 정보 간 연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인체 지방을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등 재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된 폐지방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관련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내미생물 등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 줄기세포를 배양해 인체장기와 유사하게 만든 세포집합체 '오가노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생명연구자원이 연구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가이드라인 사례집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바이오헬스 분야 '명장'이 신설된다. 바이오 생산공정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명장을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을 장려하겠다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986년부터 운영된 명장 제도에서는 매년 30여 명의 명장을 선정해 종사장려금, 해외 연수 등 기회를 제공한다"며 "바이오헬스 직종을 신설해 명장을 지원하면 전반적인 숙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R·AR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해 혁신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영상진단기기 등 새로운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에서 우선 심사 등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우선 심사, 단계별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타제품 품목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심사를 도와 마지막 인허가 단계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첨단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의 기술·질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AI 의료기술 등 6개였던 기술품목은 정밀의료, 줄기세포 치료 등 9개 분야로 늘어난다. 암 치료 등 4개로 한정됐던 대상질환 제한을 폐지해 치매치료 등도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적당한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아 건강검진 등의 본인부담금 납부에 쓸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웰니스 분야의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허용 항목은 현재 12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 다양한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도 사라진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천㎡에서 5천㎡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로써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중 규제를 받았던 의료기기 인증에서의 불합리함도 개선된다. 앞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면제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기반을 제공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을 확대해 AI·정밀의료 등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의 주가 급등으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4천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최근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1천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로이터는 머스크가 이로 인해 3억4천600만 달러(약 4천17억원) 규모의 성과급 주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의 19%에 해당하는 주식 3천400만주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머스크는 현재 일반적인 월급과 보너스 대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나 경영 성과 달성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기반 주식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옵션 지급 조건은 총 12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단계별로 그에 따른 주식을 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1단계 조건에 해당한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969억5천700만 달러로 최근 주가 상승 추이를 볼 때 기준 달성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미국 CNBC 방송은 14일 현재 테슬라 주가는 주당 537.92달러로, 554.81달러로 오르게 되면 시총 1천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머스크의 옵션 지급 조건 중 4개 분기 연속 매출 200억 달러과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15억 달러는 지난해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추가적으로 시총 6천5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의 옵션 지급 조건인 총 2천30만주의 테슬라 주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 치매보험 신규 판매 현황 (도표=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보험 상품 판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136만2천건으로, 전년 하반기(43만4천건)의 3배나 늘었다.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의 비중이 79.1%로 종합형(28.5%)보다 높았고, 평균 보장 기간도 89.9세로 종합형(83.0세)보다 길었다. 단독형 치매보험의 가입자는 종합형과 비교해 여성과 고령자가 많았다. 여성 가입자 비중은 68.0%로 종합형(60.2%)보다 높았다. 단독형 상품의 연령대는 50대(40.5%), 60대(27.2%), 40대(20.7%)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종합형은 50대(25.2%), 40대(24.5%), 30대(16.1%) 순이었다.  경증치매 진단을 보장하는 상품은 6개월 전보다 4.5배나 불어났다. 기존에는 다른 질병을 보장하면서 치매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종합형 상품이 주류였다면 치매 진단, 치매 간병 등 치매 관련 담보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가입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험업계가 치매를 단독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단독형 상품의 비중도 2017년 8%, 2018년 52%, 지난해 78%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치매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도 당부했다. 같은 장기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엔 은퇴 후의 불안정한 소득을 감안해 현재 보유한 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부담할 재정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작년의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작년 취업자가 30만1천명 증가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작년 한 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해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략회의에서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 추진 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11월부터 10개 관계부처와 10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획기적인 연구개발(R&D) 혁신 △신기술 융합형 인력 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전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혁신 범위를 레드 바이오(보건·의료)뿐 아니라, 그린 바이오(식품·자원), 화이트 바이오(환경·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바이오·병원·신약·화장품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하겠다고 했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고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해 현행 90일인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기 중복인증 간소화 등의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부문의 100개 내외 사회적 가치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기관별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등 공공부문의 조직·인사·재정·평가 전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김봉진 혁신성장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등이 자리했다. 

▲ 사진=LG화학 올해 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I는 전 거래일보다 2.51% 오른 26만5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7만4천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LG화학은 장중 34만3천원(3.16%)까지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0.30% 오른 33만3천500원에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096770]도 1.09% 올랐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SDI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80% 증가한 8천222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재개될 전망"이라며 "중대형 전지 부문에서 전기차 배터리 물량 공급 증가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일회성 비용 소멸로 수익성 개선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세계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 배터리 메이커들의 주가는 이에 선행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경탁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유럽연합(EU)은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낮추는 '그린 딜' 정책을 확정했으며 2021년부터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13일(현지시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9.77%나 오른 주당 524.86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고정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선회했다는 점도 2차전지 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업종 투자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