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1만6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9일 대선이후 6월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단지 1만6384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선 상반기 분양시장 판세를 좌우할 인기단지가 쏟아진다. 사실상 2017년 봄 분양시장 성수기가 시작된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대선이후 17곳 83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분양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용산 국제빌딩4구역의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 주목할만한 분양단지다.마포로6구역 공덕 SK리더스뷰,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등 지난해 11.3대책에 따라 철거 이후 분양할수 있게돼 일반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들이 포함돼 있다.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 1만5112가구가 분양예정이다.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대어급 분양단지가 대기하고 있다.부산 조정지역에선 2곳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대선이후 분양단지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또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으로 일정 기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청약할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이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면서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지난 28일 망우로 485 앞 교차로의 유턴이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에서 통과돼 2017년 하반기부터 허용된다고 4일 밝혔다. 망우로 495 앞 교차로는 망우로 버스중앙전용차로 개통 이후 유턴이 금지돼 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였다.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관련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유턴 허용을 위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중앙전용차로에서의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았다. 김학진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망우로 485 앞 교차로 유턴 허용으로 인해 앞으로 망우로 버스중앙전용차로 전체 구간의 유턴허용이 점차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누구나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환경 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환경부는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보험사직원을 통한 오프라인 가입방식이었다.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 순회 설명회 개최, 보험사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총 3억5000만원에서 올해 6억9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예산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에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 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지원금 규모는 평균매출액 대비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 이내,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또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은 88.7%, 화재보험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 89.9% 등 기존 의무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이다.

#사례1= 고시원에 거주하는 홍모씨(여)는 2016년에 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초등학생 1학년인 딸과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홍씨는 봉제공장에서 평균 1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차상위 한부모가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중이다. 현재 초등학생 자녀는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과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지원 절실한 상태다. #사례2= 5년전 이혼한 김모씨남)은 보증부 월세(500만원/40만원)에 거주했지만 월세 체납으로 법원 강제 퇴거명령을 받아 가족이 흩어져 자녀 2명(고1, 중1)은 친구집을 전전하고 본인은 자동차에서 지내다 발견됐다. 현재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으로 고시원에서 임시거주 중이다. 안정된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다. #사례3= 현재 임신(5개월)중인 박모씨(여)는 남편 가출로 연락이 안되고 있다. 친정 집에서 생활하던 중 친족간 성추행으로 법적조치 후 가정불화로 가족과 단절된 상태다. 현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이 절실하다.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채 여관이나 고시원,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 위기가정 26가구를 발굴,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한달간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 동반한 주거 위기가구로 여관(여인숙) 3가구, 고시원 8가구, 찜질방 1가구, 환경이 열악한 지하방 등 14가구 등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동반해 여관, 고시원 등의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지하방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장기 체납해 당장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놓인 12가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1000만원까지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의 임대료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을 미신청한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선 각 자치구에 가구별 특성 및 필요욕구를 파악토록해 우선 긴급복지 예산으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안내하고,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비 및 민간자원 연계와 일자리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발굴 조사기간 외에도 수시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며, “우리주변에 월세체납 등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5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5월 2일부터 8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 동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근무자 태만, 근무 해이 등 운영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가 우려되면서 취약시기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강청은 팔당호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우려시설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운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중점 점검 사항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밀폐공간 등 안전사고 메뉴얼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상태 및 사고발생 대응·복구체계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행위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광수 한강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연휴기간동안 철저한 감시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가 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에게 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함이다.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품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점자정보단말기 등을 비롯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총 98종이다. 100만원 이하 제품은 20%를, 100만원 이상 제품은 20만원에다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더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들이 주로 고액이기 때문에 구매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전체 550대로 수량을 한정해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보급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북구 정보화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급대상자는 7월 14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정보화지원과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인천검단 AA3블록 토지이용계획도.

산림청이 고위공무원(나)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인 국립수목원장을 공개 모집한다.이번 국립수목원장 공개모집에는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응시 가능하며 임용기간은 3년이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 임용될 경우 2년으로 제한된다.국립수목원장은 ▲국내외 산림생물자원을 조사·수집·분류하고 정보화 ▲식물자원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정책 지원연구 ▲광릉숲 생태계의 안정적인 보호와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접수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채용정보 사이트인 ‘나라일터’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오는 31일까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표준화 및 보수 정비작업에 나선다. 정비대상은 51곳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이동식 입간판·지주식 입간판·벽부형 안내간판 3종 179개 안내표지판이다.구는 중점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과 문구 수정 ▲주차요금과 할인내역 명확히 기재 ▲부식·훼손·요금변경사항 시트지 덧붙임 표지판 재정비 및 도색 ▲변형·탈색되고 벗겨진 시트지 전면교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비로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시인성이 높아지는 한편 깨끗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 조성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김상주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정비 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고객 수요 맞춤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하여 발명한 ‘악취 및 하수 역류 방지용 배수장치’의 특허권을 지난 26일에 승계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직무발명 1호의 주인공은 치수과에서 근무하는 이일환 팀장으로 2015년 1월부터 하천관리팀에 일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고질적 하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 끝에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이 장치는 기존 악취차단 장치가 빗물받이 상부에 설치되어 각종 오물이 쉽게 쌓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빗물받이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악취차단 장치를 빗물받이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구는 이 팀장의 직무발명이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다.이 팀장은 직무발명에 대해 “하천관리 담당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문제점과 해결책이 생각났다”며 “내가 발명한 아이디어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예산과 김영도 과장은 “이 팀장은 평소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업무에 임하여, 2015년 은평구 창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흡착분해시스템 악취저감장치 도입으로 최우수에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최초로 온라인 3D 안전체험관을 개발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스마트 태양광 볼라드 관련하여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첫 직무발명에 대해 “현장 속에서 제품의 사용자인 주민과 자주 접하는 일선 공무원이야 말로 진정한 전문가”라며 “이번 발명된 아이디어는 은평형 TB(Test-Bed)사업의 일환으로 제품화하여 효과성을 시험해보고 타 자치구 및 시․도로 전파할 예정이며 많은 직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명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