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은 해당 지자체장이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 등이 실효성을 높이고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게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재검토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집행이 어려운 시설의 해제절차를 거칠 때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도 간소화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이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점검의 혼선·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대상과 기준 등이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됐던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과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겠다"며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으론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며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도 했다.그는 아울러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협치를 강조했다.그는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며 "국민과 역사가 평가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유역 주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한다.이번사업은 구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5월을 ‘방치자전거 특별정비의 달’로 정하고 수유역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에 강제수거 예정 계고문을 10일 이상 부착 후 수거한다.수거 후 14일 동안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보관하며 찾아가지 않는 경우 부품 교체 및 도색 작업을 거쳐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저소득가구 등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수유역 주변 보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보행 안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치자전거 수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김동승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은 지난 4월 여의도한강공원을 방문하였다.이번 방문은 최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공공예술공간과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환경현황을 점검하고 한강사업본부 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이날, 한강공원 내 공공예술 공간 조성 작품은 사업 책임자인 은병수 총감독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수상택시를 타고 수상에 설치된 전시작품 등을 둘러봤다.김 의원은 여의도샛강 상류 합류부 주변 일대에 하안구조 개선과 수변식생 개선 및 수림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인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보고를 받았다.

서희그룹은 5월 10일자로 2017년도 정기 임원승진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원인사로 그룹내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창출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서희건설은 핵심사업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뉴스테이’사업과 재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의 확대와 급변하는 건설산업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사조치라고 밝혔다.【 (주)서희건설 】■ 승진 (27명)▷ (전 무) ▲재무본부 재무담당 이성희, ▲개발사업3본부장 고동진▲개발사업4본부장 김헌욱▷ (상 무) ▲개발사업2본부장 권경술, ▲개발사업부문 관리금융담당 이성원▷ (상 무 보) ▲통합구매본부 공사계약팀장 안중도,▲건설수행본부 주택공사담당 공무팀장 김윤하▲재무본부 재무담당 배국상, ▲개발사업6본부장 유기현▲개발사업2본부 1팀장 송하민, ▲건설수행본부 주택2팀장 심영호▷ (이 사) ▲건설수행본부 주택1팀장 김상수, ▲개발사업5본부장 이상호,▲관리본부 운영팀장 최준식, ▲개발사업1본부 2팀장 이재원,▲개발사업부문 분양팀장 성열우, ▲개발사업부문 개발설계팀장 김대환,▲개발사업1본부 1팀장 최광덕▷ (이사대우) ▲원가부문 건설기술연구소 CE팀장 차두환, ▲원가부문 건설기술연구소 QC팀장 김웅희,▲원가부문 건설기술연구소 기술지원팀장 김남준,▲전략경영실 법무팀장 장진욱, ▲통합구매본부 구매조달팀장 황규홍,▲개발사업4본부 1팀장 윤성모, ▲건설수행본부 상품개발팀장 윤지원▲개발사업3본부 1팀장 이병의, ▲개발사업3본부 2팀장 노의택【 (주)유성티엔에스 】■ 승진 (2명)▷ (이 사) ▲재무본부 재무담당 자금팀장 조현종▷ (이사대우) ▲중부지역본부 평택지사장 윤철균

황금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약 202만 명을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12일간 인천공항 이용 여객은 전년동기 대비 13.6% 증가한 201만 78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객은 16만 8153명으로 역대 연휴 중 올해 설 연휴(일평균 17만4241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특히 연휴 막바지인 이달 7일에는 입국하는 여객이 몰려 일일 도착여객 역대 2위(10만 8906명)를 기록했으며, 이날 도착 운항편(520편)과 수하물 처리량(9만 3224개) 역시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공항공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를 특별수송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공항공사는 정일영 사장을 비롯해 공사 임직원 19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총 5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원활한 출입국과 공항이용을 지원했다.출국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적 항공사들의 체크인카운터 운영시간을 앞당기고, 출국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휴 초반(4월 28~5월 5일)에는 출국장 조기 운영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출국을 도모했다. 수하물 분야의 경우 수하물 예고제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투입을 통해 9만여 개의 수하물이 도착했던 7일에도 무리 없이 수하물을 처리했다.정 사장은 “긴 연휴 기간 원활한 공항 운영을 위해 노력한 공항 종사자분들과 협조해주신 여객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미흡했던 부분은 분석하고 보완하는 등 향후 더욱 완벽한 공항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자발적 리콜을 추진한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로부터 자발적 리콜 계획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강제리콜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국토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가 리콜을 결정하면 제작사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이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렸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리콜 불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무상수리 등으로 리콜을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주 중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함에 따른 리콜이 모두 인정되면 리콜 대상차량은 약 25만대에 달한다.현대차는 강제리콜에 불복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100% 가점제 분양단지를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10일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 청약상식과 연내 분양예정인 100% 가점제 아파트를 소개했다.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84점이 만점이다. 55점 이상이면 가점이 높은 것으로 본다. 성남 고등지구, 고양 지축지구 등 수도권 인기단지의 가점 커트라인은 55~60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건자이 등 인기 단지는 60점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 통상 가점 커트라인은 해당지역이 기타지역 보다 낮다. 우선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분양단지는 공공택지중에서 보금자리지구여야 한다.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분양(민영아파트)이어야 한다. 반면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지구는 지난 2008년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택지다. 보금자리지구란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50% 이상인 공공택지를 말한다. 수도권에선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서울 송파구 오금지구 ▲서울 송파구 하남 성남 위례 ▲성남 고등 ▲남양주 다산(진건 및 지금) ▲고양 지축 및 향동 ▲하남 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흥 은계 ▲시흥 장현 ▲의정부 고산 등이 대표적이다. 100% 가점제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지구에 청약하려면 우선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보금자리지구 등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이상이면 50%를 해당 건설지역 특별시 또는 광역시 거주자에 우선공급한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우 경기도라면 해당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다. 고양 지축지구를 예로 들면 20만평이 넘어 지역우선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일반분양물량의 30%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서울 인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고양시 1년이상 거주자는 두번 청약기회를 갖는다.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미만이면 전체 분양물량의 100%가 모두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60만㎡의 성남 고등지구(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처럼 말이다. 가장 중요한 보금자지리구 청약상식은 청약가점제 비율이다. 보금자리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다.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다.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민영아파트는 대부분 청약조정대상주택이니 먼저 1순위 청약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재당첨제한 대상이 아닌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 당첨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대선이후 5월부터 보금자리지구에서 알짜 분양단지가 쏟아지는데다 지난 2014년 이후 공공택지 개발이 중단돼 수도권에 보금자리지구 분양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가점이 높은 청약자들은 적극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포구가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중매에 팔을 걷어 붙였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취직을 못해 속이 타는 청장년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만 태우는 중소기업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2017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서울시가 주최하고, 마포구를 비롯해 인근의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공동 주관한다.마포구는 청·장년기업 및 지역특화기업 등 30여 개의 우수업체가 참여해 1000명 이상의 구직자들과 현장매칭을 펼친다. 올해 인근 자치구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생활권 내 기업과 구직자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마포구청 1층 박람회장에는 기업체와 구직자가 1대 1 현장면접을 진행할 ‘기업채용관(30개)’, 일자리 진로상담 및 일자리협력기관 홍보를 위한 ‘취업지원관(12개)’, 취업컨설팅, 면접 이미지메이킹, 이력서용 증명사진촬영 등을 해줄 ‘부대행사관(3개)’ 등이 운영된다. 참가자에게 직업능력 진단과 취업교육 정보 등을 주는 1대 1 취업 멘토링 서비스도 있다.청년층 및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층을 위해 올해 처음 야외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중부여성발전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서강대 산학협력단, 노사발전재단 등 10여 개의 취업관련기관이 각종 취업매칭 교육 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데스크를 설치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및 두루누리 고용보험제도 등 다양한 수혜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취업박람회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보고 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구직자에게 사전에 신청을 받아 적합한 기업을 찾은 뒤 현장 면접을 해 실제 취업률을 높인다. 구직자는 이력서를 지참해 당일 현장에 비치된 구직표를 작성 한 뒤, 희망기업의 면접에 응시하면 된다. 또한 박람회가 끝나고 2~3주 후에 취업결과를 확인해 연결되지 않은 구직자는 마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사들이 향 후 2년간 지속적인 취업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마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신청하거나, 박람회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현장면접에 참여하면 된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지역 협력기관 및 우수사업체와의 협치적 연계를 통한 취업박람회 운영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제공해 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우리 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와 각종 취업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걱정 없는 마포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가 오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위생적인 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전컨설팅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모범음식점 등 위생등급제 신청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우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과 담당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업소에 평가표를 발송한 뒤 자가 평가를 한다. 이후 10일 이내 방문해 평가 매뉴얼에 따라 1대 1 컨설팅 후 결과 분석을 실시한다.평가는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실질적 평가를 위한 일반분야 및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로 구성돼있다. 총 취득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 가지 등급 중 하나로 지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위생등급업소의 확대를 위해 구가 함께하고자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9일 바젤Ⅲ 기준 외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5억 달러 발행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형태이며, 5년 후 중도상환 가능한 영구채다. 발행금리는 2017년에 발행된 전체 글로벌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 중 최저 금리인 5.25%다. 올해 발행된 글로벌 신종자본증권의 평균 발행금리는 6.95%이다.155개 기관으로부터 최종 발행규모의 3배에 달하는 15억 달러의 투자자금이 모집돼 최초 제시금리 대비 0.25%p 낮게 발행됐다. 투자자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 49%, 미국 33%, 유럽 18%였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전년도에 국내 최초로 영구채 형태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한데 이어 올해도 동일 구조의 신종자본증권을 글로벌 최저금리로 발행함으로써 향후 국내은행의 외화 코코본드 발행에 벤치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북구가 수유역 주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구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5월을 ‘방치자전거 특별정비의 달’로 정하고 수유역 주변에 방치된 자전거에 강제수거 예정 계고문을 10일 이상 부착 후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거 후 14일 동안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에서 보관하며 찾아가지 않는 경우 부품 교체 및 도색 작업을 거쳐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저소득가구 등에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수유역 주변 보도, 도로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의 보행 안전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특히 수유역 1번 출구에 방치자전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3월에는 서울메트로와 협의해 ‘이곳은 자전거 주차장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또 새벽 출근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개방하는 수유역 6번 출구 앞 자전거 주차장(자전거 656대 수용 가능)을 안내해 실내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병윤 교통행정과장은 “수유역 주변 등 공공장소와 자전거보관대에 오랫동안 방치한 자전거를 찾아가 줄 것을 구민들에게 당부드린다”며 “구는 지하철역 주변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해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