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한다. HUG는 지난 19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HUG는 정부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법령 개정에 따른 분양 계약자가 예기치못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6일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경기 광명시, 부산 부산진구·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들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이 중지되고, 개정 후 발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한다.국토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KISCON))으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15일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에 따라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한 바 있다. 앞으로는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서도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돼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19일부터 접수 신청에 들어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됐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해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또 기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을 0.3%에서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한다.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다.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돼 있다”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19일 영구 정지됐다. 상업용 원전이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수원 직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1호기 퇴역식을 가졌다.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탈핵, 탈원전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해 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정책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인 만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영농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국민 가뭄 피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전국 12개 시·도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은 가뭄 극복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요청 시 공단의 인력과 보유장비를 가뭄 현장에 즉각 동원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평상 시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고성능 펌프 55대, 양수기 12대, 임시저장조 157개, 카고트럭 34대 등의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향후 가뭄피해가 심화될 경우 가뭄지역 인근의 댐, 저수지, 지하수와 같은 여유 수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지역에 물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장마 이후 가뭄이 완전히 해갈될 때까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용수 공급과 급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가뭄 극복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공단 장비와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 방제기획팀 또는 해당지역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후 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금은 그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네네치킨(㈜혜인식품 회장 현철호)은 aT의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힘입어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NNC Food Industries Malaysia Sdn. Bhd.(대표 Tatt Ghee Saw)와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할랄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결과로서,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할랄인증 획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혜인식품(네네치킨)은 싱가포르, 호주, 홍콩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네네치킨은 국내에 1,2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킨이외의 다양한 메뉴와 진출국가의 문화 및 식습관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하여 해외 3개국에서 2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진출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에 진출한 호주 지역 파트너사(ST Group)가 설립한 말레이시아 현지법인(NNC Food)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쿠알라룸푸르에 매장을 개설하고 내년부터는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프랜차이즈를 확대할 계획이다.백진석 aT식품수출이사는“말레이시아는 외식문화가 발달하고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 국내 외식기업들의 할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해외 인증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외식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학교 차원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19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장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장학은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해당 사안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 과정으로 숭의초가 재벌 총수 손자와 배우 윤손하 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차원에서 무마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앞서 숭의초에서는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피해학생 학부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씌우고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물비누를 먹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피해학생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횡문근융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가해자 중에 포함된 배우 윤 씨의 아들과 재벌총수 손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숭의초는 교육청에 “심한 장난 수준이며, 학교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보고했으며, “학생들이 쌓여 있던 무너진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을 쳤고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고 반박했다.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즉시 특별장학을 실시한다”며 “특별장학 후 사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목적강당은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등 지역 주민과의 협의로 설치했다. 생활체육, 주민모임, 각종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내 유리온실을 조성해 볼거리(열대식물실, 수경재배실, 다육식물장 등)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야외 체육시설로는 풋살구장 1면, 족구장 2면, 기타 체력단련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이용시간은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다목적강당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물 이용예약은 사용을 원하는 날짜로부터 2주 전부터 가능하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복개공원 조성공사 과정에서 주민협의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 하에 사업이 잘 마무리돼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 주변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