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량리종합시장 김인근 상인회장(사진 오른쪽)과 ㈜로드시스템 관계자가 청량리종합시장 디지털 스마트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청량리종합시장(상인회장 김인근)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디지털스마트마켓 협약식을 체결했다.지난달 29일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디지털 전통시장 및 스마트 마켓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업무협약식이 열렸다.이번 협약은 스마트 마켓 전환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목표로 △스마트마켓 시스템 구축 △점포 IoT 보안 시스템 구축 △내‧외국인 간편결제를 위한 스마트 결제, 스마트 배송 시스템 구축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마케팅 및 소상공인 협조 유도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청량리종합시장은 향후 스마트 마켓 플랫폼을 탑재한 시스템을 설치해 간편 결제 시스템, 스마트 주문 및 묶음 배송 시스템을 적용한다.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는 청량리 일대 전체 8개 시장, 총 2천5백 개 매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전통시장 디지털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12~3월)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양호했으나, 곧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미세먼지 대응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모의훈련 저감조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각 시도별로 1곳씩 실제 시행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모의훈련 당일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는 등 훈련성과 높이기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15대, 무인기(드론) 18대 등 첨담장비를 투입하여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등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2대를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및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투입해 모의훈련을 적극 알리고, 국민 동참을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1개월 당겨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성·운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며 "모의훈련과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2차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전력그리드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신설, 재생에너지 적기접속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통연계 방안 개선, 송·배전 설비 건설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제도 및 조직을 정비한다.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태양광 및 풍력협회 등 재생에너지 유관기관과 최소 월 1회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 단축, 용량 상향 등을 통해 내년까지 접속지연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2016년 10월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 보장정책을 시행한 이후 단기간에 14.4GW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현재 4.2GW가 접속대기 상태다. 이 중 3.2GW를 내년까지 해소하고 잔여 1GW는 변전소 건설 기간 단축(6년→3년), 배전선로 접속 허용용량 상향(10MW→12MW)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앞으로 접속신청이 예상되는 지역에 송배전설비를 미리 건설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한 분산형 전력설비(소규모·소용량)를 신재생발전소 인근에 건설하는 등 선제적인 계통보강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기설 설비의 재생에너지 수용률 확대를 위해 선접속·후제어, 계획기준용량 적용 등 관련 제도 및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예컨대 1MW 신청 시 기존에는 1MW 용량 전체를 고려해 송전망 용량을 검토했지만, 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100% 출력이 드물다는 점을 반영해 설비용량 대비 70% 수준인 0.7MW 용량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송전망 운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설비 여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전 홈페이지에 '여유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 7월부터 미래 전력망 투자계획을 반영한 여유 정보, 접속 가능 시기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특별대책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신재생 발전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정도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리얼미터가 YTN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의하지 않는다' 51.2%, '동의한다' 40.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0%였다. ▲제공=리얼미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수도권(찬성 39.8% vs 반대 52.6%)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비수도권(41.7% vs 49.9%)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갈렸다. 세부적으로 인천·경기(동의함 38.2% vs 동의하지 않음 54.2%)와 대구·경북(40.3% vs 54.0%), 광주·전라(38.8% vs 52.9%) 거주자 절반 정도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울(42.5% vs 50.0%)과 부산·울산·경남(43.4% vs 47.5%), 대전·세종·충청(44.8% vs. 45.5%)에서는 동의 여부가 팽팽하게 집계됐다. 주택 소유형태별로 응답이 갈렸다.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동의함' 39.5%, '동의하지 않음' 54.2%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세 거주자(41.8% vs 50.0%)와 월세 및 사글세 거주자(41.3% vs 44.9%)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도 응답이 갈렸다. 70세 이상(동의함 30.8% vs 동의하지 않음 57.8%)과 60대(36.2% vs 57.3%), 30대(37.9% vs 53.0%), 20대(40.6% vs 51.4%)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대(44.0% vs 49.1%)와 40대(50.0% vs 42.8%)에서는 두 응답이 대등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자, 진보성향자 사이 결과가 대비됐다.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68.4%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6명 정도인 62.5%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중도성향자에서는 '동의함' 37.9%, '동의하지 않음' 54.9%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0일 전국 만18세 이상 736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8%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물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망기업 공모'를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조성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국가기반시설로, 현재 6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공모는 정수·재이용, 하수·폐수, 상수관망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2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과 기술우수성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2월 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기업에 실증시험시설 설치 비용과 기업의 기술검증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공간 임대료, 시설사용료, 시험분석 수수료 등 시설 이용 비용도 감면해 준다. 공공부문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검증 취득 상담,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등록 및 판매·상담 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 기업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음용 27만원, 생활용 14만원, 농·공업용 11만원]  제출도 제외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의 한강하구 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개요[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11월 2일부터 10개월간 남북 접경 지역인 한강(임진강) 하구의 우리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착수한다.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35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하여 총 660km 구간의 수로 측량 이후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남북 공동의 추가조사를 대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열린 하구이자 장기간 인간의 간섭 없이 보존되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하천-해양 생태구간(Eco-belt)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그간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과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개리, 꼬마잠자리, 노랑부리저어새, 뜸부기, 물방개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며,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지역의 사계절 생태 변화를 비롯해,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사지역은 우리측 하천구역인 보구곶 및 한강상류부(만우리) 일대 약 80㎢ 4개 구역이며,조사대상은 8개 분류군(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동물, 어류)이다.또한,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하여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등)의 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한다.이와 함께 식물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으로 한강하구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남북 지역에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영향을 밝혀 남북 공동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전북 군산시 만경강 일대에서 10월 26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서 검출된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화물차운전자 복지 향상 위한 내트럭하우스 국내 최초 런칭현재 21개소 운영 노력 인정 받은 것▲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가 지난달 30일, ‘2020 물류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한 ‘제28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과 우수물류지업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중계를 통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SK에너지는 지난 2006년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내트럭 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런칭해 현재 전국 2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내트럭하우스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물류 중개, 주유, 차량관리 등 화물차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운전자 개인을 위한 휴식, 주차, 식음료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대한민국 물류의 큰 부분을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근로 환경과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각종 규제와 주차장/휴게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이번 국무총리상 수상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와 함께 내트럭하우스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등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에 따른 것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내트럭하우스는 SK에너지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신개념 물류서비스”라며 “광양 내트럭하우스를 시작으로 전국 화물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난 15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에너지는 내트럭하우스를 2040년까지 현재의 2.5배로 사업을 확장해 전국 50개소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유일의 최대 화물차휴게시설 사업자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 제28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을 마친 후 전체 수상자들이 기념촬영또 수소차, 전기차 등 점차 다양화되는 고객층에 따라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태양광/전기차/LPG 충전, 수소 생산 및 충전 등 신재생 에너지는 총망라하는 ‘친환경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딥체인지를 추진하기로 했다.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내트럭하우스는 SK에너지의 성장 전략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 축으로 경제적가치에 더해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이라며 “여기에 친환경을 더하는 딥체인지를 통해 SK의 중점 전략방향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가치를 더욱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만경강(전북 군산)에서 채취(10.26.)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의 중간검사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H7형 검출지점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채집, 폐사체 예찰, 검출지점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검출지점 출입통제, ③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이동통제 및 소독, ④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⑤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오뚜기가 최근 ‘진라면’의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여 새롭게 선보였다. 오뚜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진라면 한 그릇이 주는 ‘맛의 즐거움’을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전달하고,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도 산뜻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새롭게 리뉴얼한 진라면은 매운맛은 빨간색, 순한맛은 파란색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두 가지 맛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패키지 전면에는 먹음직스러운 진라면의 씨즐 이미지를 크게 배치하여 맛있는 진라면의 취식 욕구를 극대화했다.1988년 3월 출시된 진라면은 개발 당시 깊고 진한 국물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순한맛과 매운맛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매운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오뚜기는 2005년 이후 수차례의 리뉴얼을 거쳐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기존에 없던 쇠고기맛 플레이크, 당근, 대파, 버섯 등 건더기 양을 늘렸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매운맛을 내기 위해 연구한 결과 하늘초 고추를 사용해 진라면의 매운맛을 강화하면서도 국물 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라면수프의 소재를 다양화 했으며, 밀단백을 추가해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까지 더했다. 그 결과 오뚜기 라면은 2012년 10월, 국내 라면시장 2위 자리에 올라섰고, 2020년 6월 기준 누적 판매량이 60억 개에 달한다. 오뚜기가 라면업계 2위에 올라서고 1위 자리를 위협하는 데도 진라면의 선전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2020년 5월 국내 봉지라면에 대한 소비자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봉지라면 중 가장 자주 구매한 라면으로 진라면(26.4%)을 첫 손에 꼽았으며, 향후 구매 의향 조사에서도 진라면(24%)이 신라면(2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오뚜기는 이번 패키지 디자인 리뉴얼을 기념하여 ‘베스트 진라면 레시피’, ‘나만의 진라면’, ‘진라면과 응원하기’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백사부’ 백종원을 내세운 TV-CF가 온에어중이다. 

10년을 넘게 끌어온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마침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위례선 노면전차(트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021년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614억 원이며, 위례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10년을 끌었던 오랜 숙원사업이 송파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마침내 달성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패스트트랙 공법을 적용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기고, 교통편의 향상을 넘어 지역 명물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날 기자회견 후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이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김대지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자 민원실에 접수했다. 

“노후화 지속 진행 지역의 자율 정비 유도를 위한 대안 마련해야”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처음 지정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13개 활성화지역 내 신축비율은 4.1%로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방촌의 경우 전체 건축물 1,408개 가운데 지난 5년간 신축된 건물은 7건에 불과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등 스스로 정비가 어렵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지정해 지난 5년간 재생사업을 지원한 지역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서울연구원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축규제완화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지역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15년 1단계 13개소, 2017년 2단계 14개소, 2018년 3단계 5개소 등 총 47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노식래 의원은 이 중 2015년 지정된 1단계 활성화지역에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을 제외하고 주거지와 골목 상권으로 구성된 일반근린형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활성화지역을 지정된 후 5년간 전체 건축물 12,874개 가운데 신축은 735개, 신축률은 5.71%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 신축비율인 6.1%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 2015~2019년 1단계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 내 개별필지 신축 현황 또한 같은 시기에 같은 유형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장위, 상도, 암사는 5년간 신축률이 각각 10.03%, 9.65%, 9.45%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5년간 신축률은 각각 0.50%, 2.13%에 불과할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노식래 의원은 재생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 효과로 봤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를 보면, 5년간 신축률이 높은 장위, 상도, 암사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비율이 각각 73.91%(85개), 47.85%(100개), 69.23%(135개)인데 반해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28.57%(2개)와 19.30%(11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의 용도 변화  반면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노식래 의원에게 제출한 활성화지역별 총 사업비 규모는 장위, 상도, 암사가 각각 242억원, 343억원, 166억원이고 해방촌과 창신숭인의 경우 각각 171억원, 811억원으로 재생사업비의 규모가 신축률에 미치는 영향은 찾기 어려웠다. ▲ 활성화지역별 사업비(백만원)이를 바탕으로 노식래 의원은 “1단계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5년간 지역별로 166억원에서 811억원까지 근린재생형 8개 지역에만 2천8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앵커시설을 확충했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신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용적률과 건폐율”이라고 분석했다. ▲ 활성화지역별 신축건축물 건폐·용적률 초과 건수 및 근거2015년 이후 5년간 1단계 활성화지역 13개소 내에서 조례상 건폐율 초과는 23건, 용적률 초과는 12건으로 건축기준을 완화 받아 지어진 경우는 35건이다. 완화 근거는 지구단위계획(22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10건), 재정비촉진지구(3건) 등이며 도시재생법에 의한 건축규제 완화를 받은 사례는 없다. 도시재생법과 조례 상 규제완화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하거나 높이 규제 완화에 한정하고 있어 일반 주거지역의 소규모 필지 단위에서 적용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노식래 의원은 “해방촌은 구릉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90㎡ 미만 과소필지 9.7%, 접도불가 필지 10.2%, 지형 및 경사도 불량 13.6%, 이 중 2개 항목 중복 15.6%, 3개 항목 중복 4.0% 등 접도와 규모, 경사도가 열악한 필지가 밀집되어 있어 필지 단위 정비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건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속절없이 노후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활성화지역 지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대면 소통 프로그램 운영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화훼농가 돕기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비대면 소통프로그램 ‘웃음 꽃 피는 KOEM’을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대면 원데이클래스 화훼수업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행사는 본사 및 전국 13개 소속기관의 입사 3년 이내 신규직원들이 참여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공단은 ‘웃음 꽃 피는 KOEM’을 통해 임직원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12월까지 부모 직원, 1인 가구 등 다양한 그룹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총 4회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를 교육·양성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인 ㈜플립과 함께 화훼수업을 진행하고, 침체된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하여 ‘1 table 1 flower’ 운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김희갑 해양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비대면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소통을 강화하고, 침체된 화훼농가 및 청각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