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하였다.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분석자료집은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농업 관련 기관 등 240여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하겠다” 

주차 질서 상황실 운영, 단속반.기동대 현장 24시간 불법 주.정차 계도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 및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을 폐쇄한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 임시폐쇄일정구는 벚꽃 개화와 함께 여의서로 등 봄꽃길에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취소 및 봄꽃길 전면 통제에 이어 인근 주차장을 폐쇄하며 ‘고강도 봄꽃 거리두기’에 앞장선다. 구는 한강사업본부, 국회사무처 및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과 적극 협의를 통해, 인파가 집중되는 주말 동안 해당 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제1~4주차장은 오는 4월 4일(토), 5일(일), 11일(토) 폐쇄하고 진.출입로 6개소에 차단 시설을 설치하며,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은 4일(토), 5일(일) 2일간 전면 폐쇄한다. 또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주차장에 현수막 설치를 완료했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 주차장 위치도다만 여의도 한강공원 제5주차장은 여의도성모병원 휴일 교대근무자 등의 주차 수요를 고려해 별도 폐쇄일 없이 운영한다. 구는 오는 11일(토)까지 주차 질서 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반 및 기동반이 24시간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계도 및 단속한다. 이외에도 구는 여의도공원 앞 제1~3 노상 주차장 및 KBS 본관 뒤 노상 주차장을 4월 4일(토), 5일(일), 11일(토) 폐쇄하며, 여의서로 노상 주차장은 4월 1일(수)부터 11일(토)까지 전면 폐쇄한다.▲ 주말 한강공원 및 국회의사당 주차장 폐쇄안내 현수막한편,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4월 1일부터 11일까지 3천여 명의 구청 직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이 현장에서 봄꽃길 통제, 안전사고 예방, 기초질서 유지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 여의서로 1.6km 구간을 전면 폐쇄하며, △4월 1일(수)~11일(토) 교통 통제(11일간) △4월 2일(목)~10일(금) 보도 통제(9일간) 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및 국회 둔치 주차장 등을 폐쇄한다”라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봄꽃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요식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39세미만 청년이 운영하는 요식업소이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련단체 추천 50%, 공모 50% 비율로 20여개의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고, 포장형태로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어야 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지리에 익숙한 배달업체 4개소를 선정해 권역별로 배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달업체 신청접수는 4월 2일(목)부터 8일(수)까지 진행한다. 구는 청년소상공인 선정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4월 14일(화)　개별 통보한다. 한편, 구는 사전 선정된 취약계층 200가구에 인편을 통해 4월 17일(금)까지 식사쿠폰을 전달할 예정이다. 1인당 제공되는 쿠폰은 배달비 포함 38만 원 가량이며, 쿠폰수령자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을 통해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의 모든 주민이 다 어렵지만 지역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2020년 정보화 시행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구는 올해 95억원을 투입, 110개에 달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U-용산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 및 로고젝터 설치 ▲스마트 수방시스템 연계 침수취약지역 CCTV 설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이 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중 지역 내 공영주차장 7곳에 주차관제기를 설치, 차량번호 인식·주차요금 정산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7억원이다.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도 신규사업이다. 재개발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고유의 도시·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2억원을 투입, 기록화 사업(1단계)과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2단계)을 연말까지 끝낸다. U-용산통합관제센터는 구청사 지하 2층에 자리했다. 지난 2010년 처음 설치됐으며 2013년부터 영상정보를 경찰서와 공유,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일조하고 있다. 구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센터 및 장비 유지보수 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어간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스마트경고판, 로고젝터도 일부 확충한다. 특히 스마트경고판은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CCTV와 안내방송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춰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118대에서 39대를 추가한다. 스마트 수방시스템(http://subang.yongsan.go.kr/) 관련 CCTV 설치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 기상청·환경부 등에 산재된 데이터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CCTV가 연계되면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은 3억원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 주요 목록으로는 엠에스(MS) 오피스, 오토캐드(AutoCAD), 알툴즈, 폰트모음, 바이러스 백신 등이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디지털 구정 실현을 위해 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5개년 단위 정보화 기본계획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구는 총 6개월에 걸쳐 구 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행복한 구민의 삶 지원 ▲구민이 참여·공감하는 협력 소통 마련 ▲스마트 미래기술을 통한 구정 서비스 발전 ▲구민과 함께 발전하는 정보화 등 4대 전략 21개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1. 기증식 사진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6일 구청장실에서 ㈜세원종합관리(회장 정화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천연 살균소독제 기증식을 가졌다. ㈜세원종합관리는 건물위생·소독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위생관리 용역업체다. 회사가 기부한 살균소독제는 총 4톤으로 20리터 용기 200개로 구성돼 있다. 기증품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해 관내 소독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지역 방역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서 ㈜세원종합관리 정화찬 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에 기증한 살균소독제가 강북구 관내 코로나19 예방 및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방역시스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독약품을 기증해 주신 ㈜세원종합관리에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소독제로 관내 지역을 빈틈없이 방역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책에서 다루는 해킹 판결은]해킹 판결을 모아 해설한 국내도서는 이 책이 최초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 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던 빗썸 사고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이 책에서는 망라적으로 분석한다.해외 사례도 다룬다. 오픈소스 버그 리포트를 받고도 패치를 제 때 못한 Equifax, 지능형 지속 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을 당한 Yahoo, 계정 도용(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막지 못한 Uber, 이용자의 성적 취향 등 민감정보가 해커에 의해 폭로된 Ashley Madison 등 외국의 사고 사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전승재 변호사 - 해킹판결 책 표지[해킹 당한 기업의 법적 책임은]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해킹의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출귀몰한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불법행위와 불가항력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역대 사고 사례에 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법의 허들을 넘는지 알 수 있다.[급격히 엄격해진 법집행 경향]국내 초창기 해킹 사건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이 진행되었고 모든 사건에서 기업이 면피에 성공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2014년도부터는 해킹 당한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의 존재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에서 기업의 보안상 과실(過失)이 인정된다. 이제 정부의 과징금이 내려진 해킹 사고에서 정보유출 피해자가 원고명단에 이름만 올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1,000만 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해도 무려 1조 원이다. 법집행 강도가 급전환 되는 충격이 시장에 전해지기 전에 중용(中庸)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전승재 변호사[저자는 해커 출신 변호사]저자는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해킹 기술을 공부했다.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한 현재 전문분야는 행정소송이다. 전직 해커, 현직 법률가의 눈으로 국내외 해킹 판결을 해부하듯 파헤친다. 민·관의 전문가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해커 출신 1호 교수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자정부의 날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장병규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사가 실려 있다. 정보보호 업계 종사자, 침해사고 대응·조사 담당자, 제도 입안자,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1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지에스이피에스㈜ 당진발전소(이하 지에스당진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지에스당진발전소는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민간발전사로 2019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매스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부터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황산화물 배출량은 92%(6,146㎏),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4%(109,473㎏)를 줄여 총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환산량)을 37%(10,662㎏) 줄였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민간발전업 11개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총 111개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공공발전 등을 제외한 98개* 자발적 협약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30%(2,714톤) 줄였으며,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화학 43% > 제철·제강 34% > 지역난방 25% 순으로 저감 실적이 높았다.▲  한편, 이날 환경부 장관의 방문에 맞춰 계절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가 함께 열렸다.간담회에는 조명래 장관과 김응식 지에스이피에스㈜ 대표이사, 이강범 지에스당진발전소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민간점검단 대표, 무인기(드론) 운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단속하기 위해 약 1천명의 민간점검단과 36대의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운영했다.참석자들은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노력에 대한 지원방안,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협업,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조명래 장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국민과 산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이에 조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이행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계절관리제에는 보다 개선된 대책을 내놓겠다”라며 “앞으로도 계절관리제 추진에 산업계 등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1일 밝혔다.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3월 28일 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멧돼지 포획 작업을 위해 산을 오르던 중 발견한 것으로 양구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이 지점은 최근 양성이 확진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지점과 직선거리로 7.7㎞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화천군 간동면 2차 울타리와 소양호 3단계 광역 울타리 사이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양구군에서 감염 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됨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즉시 영상회의를 갖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발생지역 주변 폐사체를 일제히 수색하고, 인근 광역울타리를 보강하는 한편, 포획틀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먼저,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0㎞ 범위(양구, 화천, 춘천)에 수색인원 59명을 투입하여,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화천군 방천리 2차 울타리와 3단계 광역울타리(춘천댐~양구 선착장 구간) 및 양구 서측 울타리의 출입문 개폐상태 및 훼손여부를 즉시 점검하고, 취약구간 발견 시 즉시 보강한다.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점 주변에 2차 울타리와 소양호 하부에 광역울타리 설치를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또한, 발생지점 주변 양구, 화천, 춘천 일대는 감염범위 확인과 멧돼지 이동 차단 상태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멧돼지 포획을 계속 추진한다.차량·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발생지점 주변은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지역 마을 진입도로 등 광역울타리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 발생지역 인근 산지와 울타리 내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안    

▲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미니태양광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지원센터 가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31일(화)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미니태양광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미니태양광센터는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보급 상담 및 보조금 업무 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무수행과 현장경험을 통한 취업역량 배양 등의 취지로 운영된다. 미니태양광센터에서는 △미니태양광센터 방문 시민 응대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상담 △보급사업 관련 상담 및 안내 △신청서류 검토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현장 확인 점검 등을 수행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서울에너지공사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내실화를 위해 금년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18개사를 선정, 미니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의 내실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보급업체는 서울시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5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센터정비 및 보급업체 선정 내실화를 통해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청년들의 실업난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니태양광보급사업 내실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미니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니태양광센터로 전화(070-8858-6040~59) 또는 직접 방문(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18, 대흥빌딩 102호)하여 문의하면 된다.   

 ▲ 사진1_박종호 산림청장(가운데) 남북산림협력센터 방문▲ 사진2_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남북산림협력센터 방문박종호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이 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센터 내 양묘장에서 묘목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열수송관 특별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봄철 해빙기 특별 안전환경점검은 지난 3월10일부터 3월18일까지 서울에너지공사 서부, 동부지사와 마곡지사를 대상으로 완료한 바 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우)이 열수송관 점검을 위한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에 탑승해 직접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다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취임식부터 밝혀온 최우선과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 열화상카메라장착차량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전환경관리시스템 및 신정플랜트 설비까지 점검에 나섰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신정플랜트에 방문, 설비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다.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과 환경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라며 “집단에너지 시설별 철저한 안전환경점검을 통한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날 안전환경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에 따른 구조물 손상 및 열수송관 지반침하 등 해빙기 취약시설 정밀점검 △미사용·휴지 설비대상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 정밀점검 △화재 취약시설 정밀점검 등을 중점으로 추진되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환경관리 전문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야한다”라며 “미사용‧휴지설비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 이양수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계약농가와 화훼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법인들의 피해대책을 위한 금융지원혜택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지원방안으로는 “농업인·법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재보다 최소 1%포인트를 인하해야 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시기도 1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에 대한 대출금리는 인하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부 이차보전 예산은 2010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이차보전예산 감소분 이상을 농업인 지원자금으로 전환해 농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의원은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5000억 원 이상 반영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신보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와 정부출연금 반환에 따라 기본재산이 감소해서 기금운용배수가 16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 12.5배를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농업인에 대한 보증 축소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농신보에 출연금을 확대해 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농업인들이 정부 피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에 제시한 농업인 금융지원혜택 확대 방안이 시급히 받아들여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000명)에 이른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융자종목당 200~1250만 원)을 빌려주는 제도이다.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는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이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동의 발의한 의원은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의원 등이다. 

 국내 5G 서비스가 지난해 4월 상용화를 시작한 이래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가 53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월 가입자(495만8천439명)보다 8.1%(약 40만2천명) 증가한 수치다. 5G 가입자는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30만명에서 최대 88만명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였다. 지난 1월에는 29만명을 기록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2월 가입자가 전월보다 4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월 5G 가입자가 급증한 원인은 갤럭시 S20 시리즈 사전 예약·개통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갤럭시 S10 5G 등 이전 모델 재고 소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향후 5G 가입자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5G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A51·A71 등 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240만7천413명(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가 162만2천15명(30.2%), LG유플러스가 133만953명(24.8%)로 뒤를 이었다. 알뜰폰 5G 가입자는 318명이었다. 국내 이동통신 총 가입자는 6천906만7천99명으로 기타 회선(통신사의 설비 관리 목적 사용)을 제외하면 전체 가입자 수는 6천810만9천535명으로 집계된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2천872만2천476명(42.1%)이었고, KT가 1천778만7천651명(26.1%), LG유플러스가 1천398만7천768명(20.5%)이었다. 알뜰폰 가입자는 761만1천64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1.2%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세종갑)가 세종시의 부족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홍성국 발표했다.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점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분원(‘20.6월 개원 예정)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로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홍 후보는 공공방역 및 보건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시설,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및 지역자원을 이용한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먼저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 지역주민의 예방 및 검진 등 대규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스마트헬스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도시경쟁력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추가로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 서울 원지동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서초구민들의 반대와 고속도로와 인접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세종시로 유치하려 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세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마스크를 전략물자화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홍 후보는 “지자체가 마스크를 인구수의 10% 수준으로 평소 비축해둔다면 감염병 유행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할 때 완충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