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공동훈령은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된다.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해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하고,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8일부터 30일까지 여주시 대신면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매수사업 현장 상담반’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 상담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하며, 토시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토지매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다.한강청의 현장상담은 지역주민 이동편의 제공과 토지매수사업 홍보를 위해 2014년도부터 매년 3회 이상 현장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다. 해마다 상담 및 접수건수가 증가, 주민참여와 호응도가 높다.토지매도 현장접수의 경우 매도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즉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토지매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또 상담내용은 토지매수사업을 이해시키고 토지매도 방법 및 처리절차 등과 관련한 매도 희망자의 관심사항 등을 모두 포함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현장 상담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 유도와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쿠부치사막 조림사업 결과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조림 지역에서 식생 지수는 20~8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일부 이전 조림 지역의 경우 사실상 식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주변 비사막 지역의 70% 식생 밀도까지 도달했다. 조림 지역의 사구(모래) 이동량은 사막지역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또 조림 지역이 여타 사구 이동 지역의 저지벽 역할을 해 다른 사막화 방지 활동 인근 지역의 사구 이동도도 사막지역 대비 30~50% 크게 감소했다. 산림청은 중국 산림당국과의 양자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과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사막지역 나무심기를 통해 황사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라며 “우리나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7년 조사 하구 지도.108개 하구의 어류 출현 종수는 총 145종이으로 확인됐다. 해역별로는 동해 104종, 남해 92종, 서해 57종으로 동해에서 출현종수가 가장 많았다.출현 비중은 은어 21.0%, 황어 13.5%, 숭어 7.0% 순이며, 이들 어류는 회유성 어종이다. 해역별 우점종은 동해 은어, 서해 가숭어, 남해 숭어이며, 모두 회유성 어종이다.저서동물의 출현 종수는 총 312종이고, 해역별로는 동해 239종, 남해 199종, 서해 127종 순이다.저서동물의 전체 우점종은 오염내성종인 깔따구류이며, 해역별로는 동해는 깔따구류, 서해는 뻘이 발달한 하구에서 서식하는 버들갯지렁이류, 남해는 기수역에만 나타나는 멜리타옆새우류다. 모든 조사항목의 출현 종이 닫힌하구보다 열린하구에서 더 많았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어류의 경우 열린하구에서만 출현했고 닫힌하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동해는 가시고기·칠성장어·한둑중개(멸종위기 Ⅱ급) 등 3종, 남해는 좀수수치(멸종위기 Ⅰ급), 꺽저기(멸종위기 Ⅱ급) 등 2종이 출현했고, 서해는 발견되지 않았다.수생생물(어류, 저서동물, 부착돌말류)의 ‘매우 좋음 A’부터 ‘좋음 B’까지의 비율도 열린하구가 닫힌하구보다 높아 건강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하구 수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환경부는 하구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고, 하구 관련 법률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흥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답십리 자동차부품환경상가 현대화 추진 계획」에 맞추어 답십리 자동차부품환경상가를 「자동차 신 4차 산업 벤처기업 육성단지」로의 조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장의원은 “앞으로 빠르게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아직 우리 동대문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계획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현대화 추진계획」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청년일자로 창출로 인한 시너지로 동대문구가 다시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설명하였다.또한 장의원은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의 「자동차 신 4차 산업 벤처기업 육성단지」로의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 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육성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장의원이 주장하는 계획으로는 “우선 상가 건물의 지하층을 모두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및 상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지상1~2층은 기존에 상가를 형성하고 있던 부품상가들을 유치해 기존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존권을 보장해 주며, 3층부터 20층까지를 신 4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4차 산업 벤처기업 100여개 이상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0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 계약액은 4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반면, 민간은 160조3000억원으로 4.7% 감소했다.토목(산업설비·조경 포함)은 4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고, 건축은 161조1000억원으로 0.8% 감소했다. 지난해 건설공사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86조2000억원(전년 대비 7.2% 감소), 51~100위 기업이 14조9000억원(6.4% 감소), 101~300위 기업이 19조1000억원(3.0% 증가), 301~1000위 기업이 19조3000억원(1.9% 감소), 그 외 기업이 70조1000억원(4.7% 증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조치다. 또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연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했고, 2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27일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28일 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발령 연장에 따라 2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456곳) 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민간사업장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드론 등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장우윤 의원은 25일 오후 3시 선정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은평은 저의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바친 곳이자 우리아이의 고향이 된 곳”이라고 밝히며, “오래도록 살고 싶은 은평구,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은평구민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평을 만들고 싶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장우윤 의원은 “우선,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은평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성공모델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은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은평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둘째로, “교육으로 은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은평을 으뜸가는 교육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은평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투자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순환하는 일석이조의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넷째로, “은평을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더 나아가 통일로 잇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과 업무, 문화, 쇼핑 등 핵심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다섯째로, “아이부터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육체건강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검진이 이루어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지키는 안전, 안심 마을을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생활의 즐거움이 가득한 은평을 만들겠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족단위나 친구들끼리 걷고,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삶속에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장우윤 의원은 “그동안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정책비서관을 거쳐 두 번의 은평구의원과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국회, 서울시청, 서울교육청, 은평구청의 행정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임을 강조하고 “공약이행 우수자에게 주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수상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장우윤 의원은 “주민의 힘이야 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작은 물론 그 기틀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은평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성공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출마결의를 다졌다.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항공기 소음피해 및 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신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항공기 소음 유발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을 하루 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설문조사는 우형찬 위원장이 제안하여 서울시의회가 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하였으며,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양천구 신월동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400명)와 전화조사(700명)로 실시되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9%).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5.4%,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58.9%, 소음측정을 “독립적인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 등으로 조사되었다.그 밖에 희망하는 추가 지원 대책으로는 “전기료 지원 확대”가 47.5%, “공기청정기 지원”이 18.7%, “세금감면”이 16.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시해야 할 사업으로는 관광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25.8%, 문화․체육․의료 등 “주민 공동시설 설치”가 20.8% 등으로 조사되었다.우형찬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전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 유발자들이 마음대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만든 셀프 감시 체계를 당장 폐지하여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고, 하루라도 빨리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우형찬 위원장은 4월 7일 토요일 오후2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우렁찬 현장리포트>를 통해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제시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제시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3월 22일(목)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LH가 국토교통부와 주거복지 로드맵 등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한 업무 효율화 기반을 마련했다. LH는 국토부와 회의실 전용 다자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개통하고 시범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진주 본사 이전 후 ‘회의는 스피디하게, 업무는 스마트하게’를 슬로건으로 하는 자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사와 전 지역본부 간 영상 회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체 영상회의 시스템을 행안부의 국가 행정망과 연계해 국토부 등 중앙행정부처와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부와의 회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PC기반 일대일 방식의 영상회의시스템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다자간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