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건설·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경수선방식이 있다.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환경부는 19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1호 사업장으로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다.지난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경제성 있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 입지여건 및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허가조건)을 부여해 기업의 기술 수준과 지역의 환경여건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사업장 환경관리체계다.이 제도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지난해 발전, 소각, 증기공급업을 시작으로 올해 철강, 비철, 유기화학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2021년까지 총 19개 업종 13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적용대상 사업장 중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완료해야 한다.환경부는 1호 통합허가를 받는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연료사용, 시설운영 및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또 사업장의 적극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반영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방지시설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등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이 사업장은 이번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양낙평 지에스이앤알 반월발전처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시설 및 환경관리 현황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통합허가를 계기로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제1호 허가사업장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 환경 현안의 해결과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증대되면서 북부 구간의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다.이어 2016년 12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 ‘관리운영기간 연장 + 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 간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 원) 등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향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7월 긴꼬리딱새도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됐다.공단은 주왕산 부근에 최소 3마리 이상의 산양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주왕산의 산양 출현은 이곳 일대가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북부권~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라는 근거 중 하나라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긴꼬리딱새도 지난해 7월 주왕산 주산지 부근에서 처음으로 한쌍이 확인됐다. 이 새는 제주도나 거제도 등 남부 섬 지역에만 주로 관찰되던 철새로 부리와 눈의 테두리가 파란색을 띤다. 공단은 주왕산 일대가 계곡과 산림이 조화롭게 발달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주왕산의 대표 경관지인 주산지는 1㎢ 당 출현하는 평균 생물 종수가 187.5종에 이른다. 주왕산 전체 평균 1㎢ 당 34.5종에 비해 5.4배가 높다.나공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주왕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에서 지난해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며, “이번 자연자원 조사 결과가 주왕산국립공원의 잠재적인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환경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종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유찬종 의원은 30여년이 넘게 종로에서 활동해 왔으며, 1998년과 2002년에 종로구의원으로 당선, 2014년에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종로의 대표적인 지역 정치인이다.유찬종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행정’에 구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018년 3월 말부터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김미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은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km)의 통행료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2007년 12월 전구간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됨으로써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남부구간에 비해 km당 2.6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은평구를 비롯한 노원구, 도봉구 등의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경기지역 주민들은 동일한 노선을 이용함에도 훨씬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여,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어 왔다.김미경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최장거리(일산IC~퇴계원IC) 기준 요금을 도로공사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함에 따라 향후에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변경 등을 거쳐 오늘 3월 29일(목)부터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미경 의원은 “그동안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도로이용에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3월말 통행료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되고 각종 제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역주민 삶 속에 녹아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기대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8일(수)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9곳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를 시행한다.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내용 노출과 간판 추락 등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게 됐다.정비 대상은 ▲관내 유치원 17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6곳 등 총 59곳의 교육기관 주변 도로변이며, 합동정비반을 2개조로 나눠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편성해 평일과 공휴일에 각 2회 이상 순찰‧단속을 하고 있다.종로구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을 집중 정비하고 있다.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음란‧퇴폐‧선정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적발 즉시 폐기 조치를 한다.또한 낡고 오래돼 안전상태가 불량한 간판의 경우, 건물주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정비 명령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쾌적한 통학 환경을 만들고 있다.한편 종로구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학기가 시작하는 봄‧가을에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청소년 위해 요인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간판, 현수막 등 불량‧불법 광고물 총18,520건을 정비했고, 1억6천만원 정도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했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2018년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해양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단을 활용해 해양환경교육을 희망하는 어업인, 해양 관련 종사자, 학생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분야는 △해양환경, △갯벌, △해양생태계, △해양오염, △해양환경과 인문학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연간 14,000여명이 교육을 받는 등 인기가 높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