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0일 서울시 관악구청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6.13에 열리는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 관악구청창 출마 선언”을 하였다.신 의원은 “구정을 이끌 3대 기조와 5대 공약, 10대 목표를 가지고 관악 주민들과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관악구청장에 출마하였다.”며 “금일 3대기조로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추후에 5대 공약과 10대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의 뉴 비젼으로 제시한 3대 기조를 보면 첫째, “광범위한 벤쳐 타운”을 조성하여 관악구를 첨단도시로 개발, 둘째, “미래 도시 관악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셋째, 미래의 먹거리 가 될 ”우수한 지식문화의 창조적 변화“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밝힌다고 하여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20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의결 관련 본회의 시민 방청 불허함을 질타하며 시민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공개는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본회의에 시민 방청을 불허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 자유권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의결하는 만큼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오히려 은폐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 선거권과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행복과 시민주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시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더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 자유권을 보장하라”고 규탄했다.

환경부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과 함께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하며, 그간의 물관리 갈등 문제를 물관리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제1발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광구 경희대 교수(한국갈등관리학회 이사)가 갈등관리 관점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제2발제는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가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지난 2월 한강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547km를 17일간에 걸쳐 걸었던 염 대표는 ‘한강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염대표는 한국의 물관리가 어떻게 어긋나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파편화된 관리, 불분명한 책임이 초래한 난맥을 바로잡아 ‘하나의 강, 종합적인 물관리’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제3발제에서는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성준 건국대 교수가 수량관리 전문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이 밖에 허재영 포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자 3인을 비롯해 최승일 고려대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서정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등 포럼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를 진행한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이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이 가능한 융자형 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융자형신설, 융자한도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확대, 표준 건축형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청년,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지난15일 목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 글로벌 태양광 컨퍼런스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의 기회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서울시 ‘태양의 도시’ 정책을 국제 태양광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및 제도적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유정민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서울시 윤준성 신재생에너지 팀장,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이재석 책임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 시민햇빛부 정규창 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어영주 책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특별 세션에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실행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시 소규모 미니 태양광 보조금 연구, 건물 태양광 확대를 위한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BIPV) 기술의 전망, 지난 12일 출범한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앞선 발표자들과 OCI 허기무 전무, 김종필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커뮤니티 솔라”등의 태양광 확대 방안 및 서울시 외의 다른 지자체, 특히 작은 소도시의 태양광 발전 확산의 어려움에 대한 토론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시는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11월 ‘태양의 도시, 서울’ 발표를 시작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보급 정책과 새로운 태양광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해양환경교육교재 3종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초등학생 워크북인 ‘꿈부기 시리즈’ 2종은 쉬운 용어와 친숙한 바다거북 캐릭터를 활용해 스토리를 구성했다. 학교 정규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보조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재사진 바다지킴이가 된 꿈부기향후 공단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개최해 교재 활용법을 전수하고 해양환경 인식증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현직교사와 해양분야 연구진이 집필에 참여하며 완성도 높은 교재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해양을 접하며,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게 학교현장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김명곤 상임감사는 지난 16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위치한 도곡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파프리카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aT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직원들과 함께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어 공사 최대 규모의 농산물 비축기지인 장성비축기지 현장을 점검하고, 비축농산물의 보관․관리 상태 파악하며 직원들에게 비축기지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다.또한 전남 장성에 위치한 조선 중기의 문신 박수량의 백비(白碑)를 찾아가 당대는 물론 후세에도 귀감이 되는 청백리의 자취를 더듬어 보고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나아갈 길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지난 2월 12에 취임한 김명곤 감사는 “이번 청렴실천결의대회는 청렴을 솔선수범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다짐이며, 청렴실천 결의내용이 광주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aT사업과 관련된 모든 직무관련업체로 확장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2등급)을 달성한 기관으로 공공부문의 청렴실천 문화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앞장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관리 예산을 1조6536억 원 투입한다.도로관리예산은 지난 2015년 1조4808억 원에서 2016년 1조5220억 원, 지난해 1조6202억 원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로예산 증가에 따라 꾸준히 감소해 2014년 4762명,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지난해 4185명으로 줄었다.올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400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90억 원을 투입해 낙뢰사고 재방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한다. 또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의 안전을 위해 개축, 성능개선 등에 3360억원을 투입한다.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 포장의 보수에 1651억 원, 차선도색에 400억 원이 배정됐다.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에 1149억 원,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 정비에 3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에 410억 원을 배정했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안전 강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말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보도(268억 원, 51곳) 및 횡단보도 조명(43억 원, 718곳) 설치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또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는데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 확충에 75억 원,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장비 설치에 36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좁은 폭 또는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데 1178억 원이 배정됐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의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데 201억 원을 책정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에는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 이설 등을 통해 교통흐름을 개선하는데 1228억 원이 투입된다.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시스템 구축에도 4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근로조건도 개선할 계획이다.우선 도로보수원의 경우 정원에 미달되는 120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기능성을 갖춘 피복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과적단속원의 경우도 정원에 미달되는 102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또 도로보수원 및 과적단속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할 방침이다.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등 도로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 있도록 도로관리 예산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