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입찰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유상으로 처리하거나 반드시 설계에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는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의 수주 비리가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신동아·방배6·방배13·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이 수주한 바 있다.국토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76건은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공자 입찰관련 적발사례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로 적발됐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아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도 있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은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후보자를 6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세계연맹이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문화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인권 개선'과 '사회 안전 문화 확산'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전국민 참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부문은 인권부문, 사회안전부문, 봉사부문 등으로 수상 후보자는 추천인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 접수는 세계연맹 홈페이지 와 월드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6월15일까지 이며, 수상자는 6월 25일 세계연맹 홈페이지와 공동주관사인 '월드얀' 에 발표된다. 시상은 7월에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 21일 오전 7시 시흥동 금빛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환경 대청소’를 실시했다.대청소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클린마을 봉사단, 민간단체, 주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봄맞이 특별대청소’에 참여한 차성수구청장이 동절기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의 획일성,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된 대규모 단지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공급이란 비판과 함께 판상형·편복도라는 획일화된 형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 향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블록, 고양지축 A2블록),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블록),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블록)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부실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친환경 실내 마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납품․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유통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 주관 하에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며,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를 줄이는 REDD+는 2005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를 막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조합중앙회·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한국개발전략연구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협상부터 주요 선진국의 REDD+ 지원현황, 국제동향과 이슈, 사업 개발과 이행 등 REDD+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EDD+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문가의 능력 배양이 필요해졌다”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이번 REDD+ 국내 기본과정을 마련했고, 7월에는 REDD+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ater가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 등 5개의 물산업 우수기술을 선정했다. K-water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산업기술대전’은 환경부, K-water 등 물 관련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물산업 기술 경진대회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된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 수입의존도 탈피를 위해 국산화한 제품이다. 외산 제품 대비 약 55%의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K-water 사장상’에는 유솔의 ‘소규모 급수구역 최적 유량·수압감시시스템’, 리테크의 ‘디지털필터 전자식 유량계’가 선정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에는 협성히스코의 ‘휴대용 열역학 펌프효율 측정장치’, 금강의 ‘스테인리스 폴리에틸렌 복합파이프’가 선정됐다.이번 경진대회 수상작은 국내 물산업 종합 박람회인 ‘2018 워터코리아(WATER KOREA)’ 특별관에 전시된다.한편, K-water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기술개발, 금융지원, 사업화, 해외수출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내 물기업의 98%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물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물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게다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때문에 가슴은 더 답답하다.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이번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상묵 정책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감창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했다.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넷츠플러스에서 2018. 2. 8. ∼ 2. 13. 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다’고 말한 시민이 78명에 이르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20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협의/미협의자를 차별(아파트면적 차별공급, 이주자 택지는 협의자에게만 공급)하고 이의제기 가능성을 봉쇄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SH공사의 이주대책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1996.11.28.96헌가13)”라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3항”, “이주대책과 관련 없는 협의취득을 결부시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103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미협의 원인은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임’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390,000원정도/㎡)을 산정 통보하고 협의를 강요하는 SH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1966년 항공측량사진, 2014년 11월 27일자 대법원선고 2014두10271에 따라 ‘전’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당 토지에 대하여 대부분 현황인 ‘전’으로 인정하였고, 보상가격도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수용재결 통보를 하였지만 SH공사는 ‘내부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SH공사의 내부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SH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에 차등 적용하는 일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SH공사의 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SH공사와 동일한 공공주택 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에는 이런 미협의자와 협의자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격의 아파트나 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협의자에게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