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안 통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토목·건축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돼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대 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기계설비관련 제도적·기술적 정책은 미흡했다.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또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이달부터 관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건축자재 시험기관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 제조·공급 전 오염물질(TVOC·폼알데하이드·톨루엔 등) 방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다. 이번 정기 지도·점검은 지난해 1월부터 지정된 관내 건축자재 시험기관 10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장비, 기술인력 확보 여부,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이해 영부,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 여부 등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 이내의 확인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점검을 통해 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한강청 관계자는 ”시험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험·확인과정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험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적극적 관리로 시험·확인업무의 적정 수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강영종)은 29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시설을 방문했다.동양 최대 규모인 인천항 갑문시설은 최고 10m에 이르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1974년에 준공되어 현재 하루 최대 20척의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개도국 환경교육을 위해 동아프리카 도서국 세이셸(Seychelles), 동카리브국가기구(OECS), 레바논 공무원을 초청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본사와 제주지사에서 해양폐기물 처리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전수했다.개도국 환경교육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세계은행·환경부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며, 올해는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과 관광업이 주된 산업인 동아프리카 도서국 세이셸, 동카리브국가기구, 레바논 공무원들이 교육생으로 참가했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을 방문해 폐기물 수거·처리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박승기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해양환경 정책에 대한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청항선에 승선해 해양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자동이송장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제표준 기반 VGI 시스템 개념도.‘국제표준 기반 VGI 시스템’은 전기차를 경제적으로 충전하거나 충전된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낼 수 있는 전기차 충방전기와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전기차 통신기능과 운영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차 충방전기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독립형과 대형 쇼핑센터,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다중연결형 등 2가지 형태로 개발됐다. 특히, 다중연결형은 다수의 충전용 소켓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충전설비 구축비용을 절감해 전기차 충전기를 빠르게 보급할 수 있고, 일반차와 전기차가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는 등 활용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전력망 통합 사업자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전기차의 충방전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며, 전기차 사용자는 웹이나 모바일로 전기차 충방전 실적과 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표준 기반 VGI 시스템 개발로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충전된 전력을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슈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국제표준 기반 VGI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인 무선충전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전기 생산 및 저장 장치들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도소와 소년원 수용자들이 국내 자생식물 종 복원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30일 국군교도소와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태안원추리 등 자생식물 종자 파종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 사업은 수용자들이 교도소와 소년원 내에서 자생식물을 재배, 국가 생물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해 씨앗(종자)을 수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환경부와 법무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법무부(서울·청주·광주소년원, 영월·순천교도소), 국방부(국군교도소)와 공동으로 자생식물 60여종 25만 개체를 생산 및 보급했다. 올해에는 이달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군교도소, 영월 및 순천 교도소 , 청주 및 광주 소년원 등 총 5곳의 수용시설에서 자생식물 17종, 5만 개체를 증식할 계획이다.국립생물자원관은 태안원추리 등 우리나라 고유식물과 참나리 등 관상 가치가 높은 식물의 종자를 수용시설 측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원예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자생식물 복원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국군교도소는 지난 2013년부터 자생식물 증식 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섬초롱꽃 등 20종, 7만 개체를 생산했다. 올해 생산 목표는 6종, 2만 개체이다. 수용자들이 직접 재배한 자생식물은 다시 씨앗으로 수확돼 수용시설 인근 학교와 보육원 등에 보급되거나, 환경부 국가야생식물종자은행에 보관돼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외부에 분양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될 예정이다. 채왕식 국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자생식물의 씨앗을 싹틔워 정성들여 식물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삭막한 수용시설의 분위기가 개선될 뿐 아니라 수용자들 또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수용자들이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경험하고 국가사업에 작은 기여를 한다는 만족감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다”고 운을 뗀 뒤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수개월 전부터 높이가 100ｍ를 넘는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해 주변 12곳의 측정소에서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곳은 공기청정기 인근 10㎢ 지역이다. 한편 김 의원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사항인 서울시의 전력자립률제고 등을 이유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LNG발전소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서울시의 발전설비 가동 및 신규 건설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특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마곡지구 내 열병합발전설비 건설 또한 필요이상의 용량을 건설하여 서울시의 대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서울시의 예산(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철저히 감시·감독하여야 할 것이다.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검토 및 계획 중에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130MW급의 발전설비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공사측은 480MW급의 발전설비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서울시장의 서울시 전력자립률 20% 공약을 위해 집단에너지공급에 필요한 용량이상의 발전설비를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가 심히 걱정이 된다.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쓰레기 소각열 및 하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의 재활용, 주변 발전소의 잉여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쾌적한 서울시의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김 의원은 대기환경 개선은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인기몰이식 전시행정이 아닌 진심으로 서울시민과 미래의 서울시민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중·장기적 대책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29일 자정부터 최대 33%가 인하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요구와 관련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도로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북부구간 요금이 다른 곳과 차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주민 서명운동이다. 당초 구의 목표 서명인원은 인구 수 대비 52%인 175500명이었다. 구는 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구의회 등의 협조로 목표 인원의 112%인 197690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통행료 인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2015년 11월에는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와 ‘수도권북부 서울외곽 공동대책 협의회’가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공동 성명서 발표식 및 서명부 전달식에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통행 요금인하는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기간 연장과 더불어 투자자를 변경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됐다. 통행 요금이 싸지는 곳은 본선 영업소인 ▲양주 요금소(3000원→1800원) ▲불암산 요금소(1800원→1400원)과 지선 영업소인 ▲고양 요금소(1000원→900원) ▲통일로 요금소(1100원→1000원) ▲송추 요금소(1400원→1100원) ▲별내 요금소(1400원→1100원) ▲퇴계원 요금소(1000원→900원) 등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남부구간보다 2.6배나 높았다”며 “요금인하는 주민들께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이다. 이번 요금인하 방안으로 요금 체계 불평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안을 적극 환영했다.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삼표레미콘 공장부지(2만 7,828㎡)는 중랑천 둔치와 이어지는 수변문화공원으로 재생되어 서울의 도시재생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본구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숲이 비전대로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날 김준기 행정2부시장과 오인환 ㈜포스코사장의 ‘과학문화미래관(가칭)’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보름달물해파리의 대량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착유생(폴립) 중장기 제거․관리계획’ 이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해파리의 일종인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해해양생물이다. 알에서 깨어난 해파리 부착유생은 자가분열을 통해 최대 5,000마리의 성체 해파리로 늘어난다.해파리 대량발생은 어구 손상과 어획물의 신선도를 저감시켜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취수구 막힘, 해수욕장 쏘임사고, 해양생태계 교란 등을 유발하여 연간 3,000억원(국립수산과학원, 2009)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해파리 부착유생박승기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2017년 완성된 전국 보름달물해파리 부착유생 분포도를 토대로 서해안, 남해안 일부지역에 집중되었던 해파리 부착유생 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해파리 대량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KB국민은행 석탄발전소 자금조달 사업 유치 중단을 촉구했다.현재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석탄 발전소 사업 금융 주관사로 참여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굴지의 대형 금융사가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에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조달을 유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각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강릉 안인 석탄 발전소 사업은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 발전소로 총 2080MW 설비 규모다.2016년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KB국민은행과 삼성물산, 한국남동발전 등이 지분을 투자한 시행법인인 강릉에코파워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KB국민은행은 금융주관사로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챙기게 된다.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KB국민은행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사업 투자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행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강릉 석탄발전소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부문의 노력과 행동이 요구되지만, 금융기관은 여전히 에너지 부문에 대한 책임성 있는 투자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러한 논란에 KB국민은행은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을 돕는 중개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환경운동연합은 KB국민은행이 이번 석탄 발전소 투자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전국 주요 지점 앞에서 규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KB국민은행은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공로로 지난해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우수 금융사로 선정된 바 있다.스스로 녹색금융으로 홍보하면서도 수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석탄발전소에 계속 투자한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처럼 KB국민은행은 이번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