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해다. 하지만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이달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포상하고 해당 기업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大賞)’을 공모한다.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재돼 있는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 또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와 자체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선도기업’을 선정한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 등 표창과 최대 30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자원순환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월 중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고되며, 시상은 9월 중 개최 예정인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선도기업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재활용 노력을 유도하고 자원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비용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는 모든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 2개 이상의 지자체간 협업 제안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해 최종 4곳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는 5월 2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LH 스마트도시개발처로 접수하면 된다.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성시가지를 공간적 특성에 맞게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행사 당일 18개 상담 부스를 설치해 전국의 분양담당자가 수요자의 관심 지역‧제품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LH 투자설명회 자료, 2018년 공급계획, 부동산투자 길라잡이, 사업지구별 팜플렛, 알선장려금 대상토지 목록 등 유익한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또 장계영 박사(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의 ‘2018년 경제전망 및 부동산 투자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의와, 이동우 세무사(세무법인우신)의 ‘2018년 부동산 세무특강’을 마련해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 진단과 이에 따른 투자전략 및 세부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상기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7회째를 맞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전국을 망라하는 LH부동산 공급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유익한 정보와 관심지역별 전문상담 등으로 한 발 앞선 선택의 기회를 잡기를 권유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LH투자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방문 하면 된다.

시·군단위 지방 상·하수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넘어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공동이용에 의한 원가절감 및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지방 상·하수도는 시·군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돼 소규모 시설 및 낮은 가동률, 인접 지자체 시설을 두고 멀리 있는 자체 정수장에서 연결돼 길어진 관로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지적돼 왔다.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지자체간의 협업을 통해 신규 시설투자 비용을 줄이고, 관로길이 축소 등으로 운영(유지)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유설비를 보유한 지방 상·하수도는 가동율을 높여 수입증대가 가능하고 인접 지방 상·하수도는 설비투자비용 등 감소로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 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풍부한 지역을 관로로 연결해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정적 물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공동협력 사업은 그간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확보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이유로 번번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행안부의 행․재정적 혜택제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올해에는 지방 상·하수도 간 연계관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당 5억 원 정도 지원 후 사업수요 및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도 주민서비스 개선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공동협력 사업추진은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행안부가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재원을 지원한다.올해 사업신청은 이미 자치단체 통보된 서식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계획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계획된 재원을 지원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간 모범적 상생발전 모델이 됨과 동시에 규모경제 실현을 통한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프 세이버 금장.또 라이프 세이버로 선정된 15명 중 일반인 3명은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명예 레인저로 추천하고, 직원 12명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들 라이프 세이버 15명은 탐방로 상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하는 등 구조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당시 사고 현장은 국립공원의 특성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속한 구조가 필요했고, 이들의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로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 특히 일반시민인 박봉진, 이문호씨는 지난해 12월 2일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에서 심정지를 당한 52세 남성 탐방객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상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1·4·5동)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는 실시협약 변경 내용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개통되어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km당 2.6배 이상 통행료가 불평등하게 높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봉, 노원, 은평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용석 의원은“북부 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1종)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동대문구를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교통 및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협의체 구성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김인호 의원에 따르면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은 그동안 서울시·동대문구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개발 계획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아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최근 송도~청량리~마석 급행철도(GTX-B노선), 금정~청량리~의정부급행철도(GTX-C노선), 분당선 연장, KTX경강선, 면목선 경전철, 청량리4구역 도시정비사업 등이 가시화되는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개발 타당성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김인호 의원은 “청량리역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청량리가 동대문구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호선 청량리역과 중앙선 청량리역 및 주변 철도부지 약 20만m2, 깊이 51m(지하 6층)의 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이 개발된다면, 이는 국내 지하공간 개발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된다. 김인호 의원은 이곳에 통합철도역사를 비롯한 지하버스환승센터, 주차장, 지하상업· 공공문화시설 등 복합적 기능의 공공 인프라가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먼저, 철도는 ▲송도~용산~청량리역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금정~삼성~청량리역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KTX 경강선 개통 ▲분당선 연장 ▲면목선 경전철 ▲지하철 1호선 ▲중앙선 등 청량리역을 경유하는 역사를 통합하여 건설할 필요가 있다.○ 통합역사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 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개별 시공에 따른 비용이나 교통 혼잡 등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하여 청량리역과 왕산로 일대의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버스와 철도 간 환승 및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편의를 극대화시킬 계획이다.또한, ‘상업·공공문화시설’로서 청량리4구역·백화점·민자역사와 새로 조성될 철도부지 지하쇼핑몰까지 모두 지하로 연결된다면,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One-Stop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이곳에는 중소기업 홍보 인큐베이터 센터, 여행라운지, 한류 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상업·문화시설 등을 배치하여 사회공헌 효과와 주변 MICE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이곳 철도부지에는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량리역 일대의 지상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특히, 통합역사의 경우 국내 최초로 지하 최하층까지 오픈된 공간계획을 구상하여, 자연채광 및 통풍과 환기가 모두 가능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도록 하고, 24시간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청량리역 일대 지하공간 통합개발사업’의 실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추진협의체를 꾸려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추진협의체는 서울시를 포함 국토부·동대문구·코레일·민자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 사업비 분담, 추진일정 등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김인호 의원은 “이번 구상은 청량리 일대의 발전을 위한 위한 마스터플랜”이라며, “청량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동북권 중심지역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간 청량리역 일대 개발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대안이 수립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만큼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이곳이 서울시 동북권 교통의 허브이자 국제적 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21일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SAIS)학생들과 미국 신재생에너지환경재단(FREE)연구진이 공사를 방문해 서울의 에너지정책과 서울에너지공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존 번 FREE 이사장, 존 뱅크스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동행했다.에너지 관련 국제적 연대활동과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을 함께 수행해 온 존스홉킨스 SAIS와 FREE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실행계획과 에너지 정책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이번 방문을 추진하였다.이날 서울에너지공사와 방문단과의 만남에서는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스마트에너지시티사업, 에너지복지사업 등의 추진 사업과 ‘태양의 도시 서울’을 이끌어 갈 공사의 역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이어 분산전원,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전환,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 우리나라 에너지 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루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서울의 에너지 정책과 계획을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진들의 방문을 계기로 서울의 에너지 비전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교류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의원(노원5)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며 21일까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본 박원순 시장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서울시에서는 두둔한 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의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법률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재의를 요구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오늘(21일)까지 의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교통 구현할 대안으로 평가 받는 수소전기차를 보급·확대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국회 환경노동위와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2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유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전국 배출량의 11%,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23%지만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암위험도는 83%에 이를 정도로 유해성이 심각하다. 그만큼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 경유차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전기차는 운행 중에 미세먼지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미세먼지를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수소연료전지차는 직·간접적으로도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청정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교통부문 대책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포함해 친환경 자동차 2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중 수소차 보급은 1만5000대에 불과하다.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4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데 비해 수소차 보급에는 5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고작 246대 분량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먼지 저감효과 및 보급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자동차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의 현주소와 장단점을 점검하고 녹색교통의 대안으로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에는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와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 지정토론에는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하계기간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편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하계기간(3월 25일~10월 27일)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57개 노선에 왕복 주4782회 운항할 계획이다. 전년 하계와 대비해 운항횟수는 주370회(8.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3%(주1205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22.5%(주1160회), 미국 9.8%(주505회) 등의 순이다.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9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143회) 등의 순이다.중국의 경우 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10.3%(주1343→1205회) 줄었지만, 지난해 동계에 비해서는 14.7%(주 1051→1205회) 늘었다. 또 올해도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제주항공(주118회 증가), 티웨이(주93회 증가), 에어서울(주49회 증가) 등 저비용항공사의 일본, 동남아 운항횟수 증가 및 신규 취항 확대 결과로 분석된다.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선은 총 20개 노선에서 주1921회를 운항해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13회(0.7%, 왕복기준) 늘어난다. 11개 제주노선은 주 1526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4회 감편(0.3%↓)돼 공급석이 1834석 감소된다.제주노선을 제외한 9개 내륙노선은 주 395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17회 증편(4.5%↑)돼 공급석도 소폭 증가된다. 특히, 올해 국내선 하계 스케줄에서는 대구~김포 정기노선(아시아나)이 신설됐다.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9회(1.0%) 감소한 주883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 22회(2.2%) 증가한 주 1038회를 운항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25일부터 변경되는 하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