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적용하고 소득 반영도가 크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이다.정부 개편안을 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1단계에서 시가 2400만 원 이하 주택·4,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1억 7000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 원) 인하된다.반대로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 원) 오르고,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진다.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 4000만 원(1단계), 3억 6000만 원(2∼3단계)으로 강화된다.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26만 세대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다. 개편 후에는 3400만 원(1단계), 2700만 원(2단계), 2000만 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매긴다.정부 개편안이 실행되면 1∼2단계(총 6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000억 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긴다. 3단계 이후부터는 2조 3000억 원씩 손실이 난다.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오는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올 설 명절 고향 가는 길은 언제가 가장 많이 막힐까. 27일 가장 극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양재~목천 구간, 중부고속도로 대소~오창 구간에서는 이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우회국도를 이용하면 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정보 공유 협약기관인 팅크웨어와 함께 명절연휴 기간 가운데 정체가 가장 심한 고속도로와 우회도로를 분석해 교통예측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휴는 기간이 짧았던 2016년 추석, 2015년 설 연휴와 비슷하게 명절 전날인 27일 오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회국도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은 정체가 가장 심한 27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시간 16분이 소요되는 반면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46분으로 30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오후 1시~12시에도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보다 28분 빠른 1시간 13분이 소요될 전망이다.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구간은 27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간대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17분 빠른 1시간 38분 만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날 오전 11시~오후 5시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7분 빠른 1시간 8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안성~목천 구간은 가장 막히는 시간대가 27일 오전 2시~오후 3시로 예상됐다. 소요 시간은 고속도로와 우회도로 모두 1시간 40분으로 분석됐다. 전날 막히는 시간대인 오전 11시~오후 12시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1시간 48분으로 9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영동고속도로 용인~여주 구간은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6일(오후 3시~12시)과 27일(0시~오후 12시) 모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편이 각각 36분(52분)과 30분(65분) 빨리 통과할 것으로 분석됐다.중부고속도로 곤지암~이천 구간 역시 26일(오후 10시~11시), 27일(0시~오후 2시) 모두 고속도로가 각각 6분(22분), 15분(3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소~오창 구간은 26일(12시~오후 20시)엔 고속도로가 5분(1시간 5분), 27일(오전 2시~오후 5시)엔 우회도로가 10분(49분) 빠를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나들이·성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과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상황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간 교통정보와 우회도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국토부는 우회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계획이다.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지·정체가 잦은 고속도로 73곳에서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진입 전 경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국도 14곳에서 도로전광판(VMS)으로 고속도로 혼잡 상황을 제공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면에 매설한 검지기와 노변 기지국에서 수집한 실시간 소통정보로 민간 내비게이션에서도 경로 탐색에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 지·정체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또 이번 설부터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돌발정보 즉시알림서비스’를 전국 국도까지 확대해 도로교통 안전성 향상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로드플러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통합교통정보, 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으로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빈병 보증금 반환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빈병 재사용표시 도안소비자는 빈용기 보증금 반환을 거부당했을 경우 신고보상제도를 통해 구청이나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빈용기 회수는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