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25~26일 비상저감조치 주요 이행사례 환경부는 2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발간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주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보도자료, 영상, 소책자 등을 통해 알려 왔으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주간 단위의 소식지로도 발간한다. 소식지에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최신 동향과 함께 한중 협력 추진 사항 및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 국외 동향도 담는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평상 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중 미세먼지 평균 농도 저감을 위한 상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기질 예보정보 및 정책 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협력하고 있다. 1호 소식지는 새해 첫 주에 발행되는 소식지인 만큼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내 미세먼지 관련 제도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국의 2020년 정책 방향 및 동향 등을 담았다. 소식지는 앞으로 환경부 누리집 안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웹페이지 뉴스 코너에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매주 게재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회 현안인 만큼, 정책 현황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소식지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보다 높이고 사회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서해안 대형 배출원 감시 관측경로 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미세먼지 항공감시에 나섰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서대 항공기를 2018년 12월에 임차하여 미세먼지 관측용으로 개조한 19인승 중형 항공기다. 오후 1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을 이륙한 항공기는 태안화력, 대산산단, 당진화력, 당진제철 등 충남 서북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거쳐 서해 상공까지 약 1시간을 비행했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하여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블랙카본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 10종을 탑재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고해상도 실시간 관측을 통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의 성분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 앞으로 중형 항공기는 북쪽 백령도부터 남쪽 목포까지 서해상을 오가며 국내외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 관측을 마친 조명래 장관은 과학적 감시와 연구에 기반한 미세먼지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조 장관은 지상-선박-항공-위성을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꼼꼼한 미세먼지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수행하여 맞춤형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처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미세먼지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저감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성 높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감시·연구결과를 한중 협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보다 가속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항공관측은 물론이고, 전국 666곳의 대기오염측정망과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대기환경연구소 8곳을 중심으로 지상관측과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한 해도 미세먼지 대응에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탐방객 음주행위 적발 사진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가 금지된 이후 총 411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내역은 롱패딩 2만5000원, 어그부츠 3만5000원, 바지 3000원 양말 3000원, 바로세탁 추가비용 6000원 등이다. 쌍방은 잠시 옥신각신하다가 A씨가 72000원을 건네주는 선에서 해프닝이 마무리됐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격으로 봉변을 당한 A씨는 영등구청에 그 금액을 물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할 작정이다. 도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내겠다는 얘기.

범행 개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대기업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하여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수치 조작' 유형)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측정 가장' 유형)하는 방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B와 C)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해당 대기업 임직원 7명(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 상태로)을 기소의견으로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A업체는 측정치 조작을 요구하여 발급받은 측정기록부 1,868부 중에서 실제로 측정한 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내인 것처럼 조작된 측정기록부가 276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A업체는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소위 '갑질' 행위도 확인되었다. A업체의 임원은 B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A업체 임원과 B측정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7월 12일에 구속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대기업 A업체를 포함하여 대구·경북·경남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 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들은 조작한 수치에 맞도록 분석일지와 기록지 등 기초자료도 허위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금속 항목과 가스상 항목에 대해서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표준용액으로 가짜시료를 제작하여 분석하는 등 허위 측정을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B측정대행업체와 D측정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측정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은 자가측정을 위탁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차용하여 측정인력 명의만 등록해서 이용하였고, 자격증을 대여한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약 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의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경남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동료에게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따뜻한 소통 문화를 사내에 전파하고자 기획한 ‘울타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고 밝혔다.울타리 프로젝트는 LG유플러스의 사내 인트라넷 포털의 ‘즐거운 직장 U+’ 메뉴에서 운영되며, 평소 칭찬이나 감사의 표현을 전하고 싶었던 동료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 해당 직원은 이메일(e-mail)로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 ‘울타리’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우리의 작은 울림이 타인과 소통하는 다리가 된다’라는 프로젝트 슬로건에서 따온 것으로, 직원들 간의 칭찬·감사 메시지들은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나눔 활동으로 이어진다.LG유플러스는 ‘울타리’ 프로젝트로 직원들이 작성한 칭찬·감사 메시지 한 건당 1천원을 적립해, 일정 금액 이상이 적립되면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계획이다.LG유플러스는 또한 저소득 장애가정 청소년이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지원하는 ‘두드림 U+ 요술통장’과 고객이 종이 청구서 대신 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신청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매달 최대 3명의 심장병·난치병 환아의 수술비를 후원하는 ‘사랑을 전하는 청구서’ 등 다양한 사회적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LG유플러스 박지영 즐거운직장팀장은 “동료와의 칭찬, 감사라는 작은 울림이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다”며, “사내에는 따뜻한 소통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청각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보청기 지원을 통해 ‘소통’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