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지난 10일 업계 및 언론에 따르면 한 식품업체 A가 칠곡군이 내린 제품 폐기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벌여 지난 4일 승소했다. 당시 칠곡군이 내린 제품 폐기처분은 식품안전 및 위생 전문 기업 세스코의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식품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세스코에 세균 수 검사 등 자가품질 검사를 의뢰해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가품질 검사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되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행정기관인 칠곡군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을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 의문을 가진 A식품업체는 식약처가 지정한 다른 자가품질검사기관 여러 곳에 재검사를 의뢰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시중에 판매될 수 없으며, 검사에 불복하는 방법은 소송뿐이다. 이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A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검출됐던 세균이 2개월이 지난 뒤 사멸한 점이 승소의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식품 속 세균은 실온 혹은 냉장 보관 시 폭증해 부패를 촉진하는데, 이 경우처럼 세균이 오히려 사라지는 사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처음 품질검사 결과를 내놓은 세스코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보조참가자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자가품질검사에 대해 ‘검사기관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업자와 잘못된 정보를 얻어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힘든 소송 과정을 견딜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김명연 의원은 자가품질검사의 재검사허용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A식품업체를 대리한 변호사는 보도를 통해 "법령으로 재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억울한 식품기업들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식품회사에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으며 식약처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본지는 해당 판결에 대한 세스코의 입장 및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묻기 위해 수차례 세스코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한화토탈을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고발조치했다. 13일 금강유역환경청은 5월 17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한화토탈은 당시 에스엠(SM)공장의 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12시 35분에서야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해 논란이 됐다. 그뿐 아니라 다음날인 5월 18일 03시 40분경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때는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은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6월 13일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한편 환경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으로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폐기물 수거 및 재생산 기술 환경부는 11일부터 이틀간 중국 난징시 국제엑스포센터에서 한·중 대기환경 산업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대기환경산업기술의 국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2019 국제 생태환경 신기술대회'와 연계하여 열린다. 세계 각국의 환경 관리 기구, 연구기관, 10여 개국 210개 기업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대기환경산업 관련 12개 업체가 참여하여 질소산화물 제거 기술, 전기 집진기 등 최신 대기환경 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대1 사업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며, 한-중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양국의 정책 및 국제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2019 한-중 대기정책 및 기술협력 토론회'가 10월 11일 오후 난징 국제엑스포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양국간 환경 정책과 환경산업기술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양국간 환경정책과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이번 박람회와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기 환경산업기술들을 전 세계에 알려 국내 환경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