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8일 청량리동을 시작으로 16일 장안2동까지 하루 2개 동씩 순회하며 진행된 ‘2025 주민소통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소통회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총 14개 동에서 진행됐다. 주민소통회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전농2동주민센터는 학교장, 경로당 회장, 직능단체장, 학부모 등 많은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필형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참여가 동대문구의 변화를 이끈다”며 주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배봉산을 주민들이 더욱 즐겨 찾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철쭉을 심고 카페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소통회는 구정 및 동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학교 통학로 정비 ▲경로당 물품 지원 ▲배봉산 맨발 황톳길 관리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변화를 향한 열망을 충분히 반영해 동대문구를 발전시키겠다”며 각 질문에 성의껏 답변했다. 또한 현장에 배석한 국장 및 부서장들에게 주민 건의 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소통회에서 제안된 주민 의견은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접수된 건의 사항들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유튜브 채널 생방송 중에 시청자가 채팅창을 통해 유튜버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으로 회당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송금 가능      )수입이 12.3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4년 11월~12월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현황  작년 11월 기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순위 상위 7개를 분석한 결과, 6개의 채널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던 12월의 슈퍼챗 수익이 전월과 비교해 평균 2.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2월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원으로 전월 5,908만원 대비 6,621만원(2.1배) 증가하였다.  약 34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D채널은 수퍼챗 수입 증가폭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D채널의 수퍼챗 수입은 11월 868만원에서 12월 2,187만원으로 늘어 1개월 만에 2.5배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24년 12월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슈퍼챗 수입 현황  그 뒤를 이어 52.1만 구독자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수입이 2.3배 증가(2,034만원→4,684만원)하였고,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F채널과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G채널 모두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개의 채널 모두에서 수퍼챗 수입과 함께 별도의 계좌를 통해 후원금 명목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특히, 5개 채널은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146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H채널은 슈퍼챗을 통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으나, 유튜버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영상 자막 등에 별도 표기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8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의 경우 유튜버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개인계좌를 라이브 화면에 게시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 조사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 시 빠른 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개인 명의 계좌로 받는 후원금은 유튜버 본인이 직접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별도의 점검이나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워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후원금 역시 수입으로서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임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2,398건으로, ’20년 6,615건, ‘21년 8,213건, ’22년 8,947건, ‘23년 1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상담‧신고건수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4년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년 1월~10월 기준 479건에 불과했던 불법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1년 동기간 746건, ‘22년 892건, ’23년에는 1,621건으로 증가했고, ‘24년 들어서는 2,429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고건수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년 1월~10월 95건이던 수사의뢰건수는 ‘21년 동기간 531건, ’22년 399건, ‘23년 455건을 기록했다가 ’24년 들어서는 358건으로 줄어들었다.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기관 수사의뢰 현황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명절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8일 전남 담양군 소재 육용 오리농장(1만 2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월 19일 관계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전남 담양군 육용 오리농장은 가금 농장에 대한 정기(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형이 검출되었으며, 정밀검사 결과 1월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닭 15건(산란계 10, 토종닭 2,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2건(육용 오리 12) ) 발생이며 육용 오리농장에서는 12번째 사례이다.국내 가금농장(27건)과 야생조류(29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철새 도래 상황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39건, 야생조류 98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전남 담양군 육용 오리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라남도 및 인접 1개 시군(순창) 소재 오리농장을 포함해 이번에 발생한 농장과 오리 계약 사육을 맺은 제이디팜 계열의 전국 농장과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하여 1월 18일(토) 11시부터 1월 19일(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1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오리농장과 산란계 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전남도 내 전체 오리농장 216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발생농장 계열사(제이디팜) 소속 도축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14일간 도축단계 표본검사 물량을 100%로 강화하며, 해당 계열사 계약 농가 중 위험농장(29호 )을 선정하여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둘째, 발생 지역(전남 담양)의 육용 오리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사육 기간 중 3회 → 4회)하고, 발생지역 오리농장 입식 점검을 강화( (현행) 지자체 1회 점검 → (강화) 지자체 1차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 2차 점검 )하여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셋째,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철새도래지 주변 위험지역(수변 3k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260호) 및 오리농장(167호)에 대한 일제 검사한다. 또한 같은 위험지역 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56호)에 대해서는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추가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넷째, 가금 농장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발생농장 및 방역점검 미흡 사항에 따른 보상금 감액 사례를 적극 지도·홍보하고,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와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출입차량 중복 출입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또는 1일 1농장 방문, 소독 강화로 교차오염 방지(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모니터링을 통해 관제결과를 주 1회 관할 시도에 제공) )및 이행 여부도 집중 관리(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담당농장의 축산차량 출입 및 소독 적정 여부 주기적 점검 및 알림(매주) )한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육용오리 농장에서 지속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다행히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 검사 또는 농장주의 신고로 감염 개체를 조기 발견하여 아직까지 수평전파가 확인된 사례는 없는 만큼, 전남도는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도 가금농장에 대한 정기 검사를 꼼꼼히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도 그간 다수의 발생농장 사례와 같이 하천 인근에 위치한 농장이므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을 매일 2회 이상 실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철새도래지 수변 3k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및 오리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들은 언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갖고 가금농가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방역대응태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조치”도 재차 당부하였다. 1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육용 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는 32만 4천 마리이며 전체 육용 오리(845만 마리) 사육 마릿수의 3.83%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전통시장 ▲만리시장 ▲후암시장 ▲신흥시장 ▲이태원시장 ▲용산용문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6곳과 한강쇼핑센터 상점가 1곳이다. 점검 분야는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했으며, 상인회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인파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 ▲소화전 및 방화셔터 작동 여부 ▲전기 기기 접지 상태 ▲전기시설 안전관리 상태 및 위험 방지 여부 ▲가스용기 보관실태 ▲가스 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지반 침하 여부 등이다. 점검 중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했으며, 그 외 점검 결과는 상인회에 통보하여 시설 개보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전통시장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 ▲후암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강공사 ▲용문 구(舊)시장 안전보강 공사 ▲이촌시장‧신흥시장 노후 전선 정비 공사 등을 진행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위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약 5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방류벽, 누출감지기 등)과 노후화된 저장시설, 배관 등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전기 제거설비, 환기·배출 설비 설치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면서 자기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의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10%에서 최대 20%(최대 3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누리집  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전화상담 창구(1899-1744 연결 후 0번)를 운영하여 사업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중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편의 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 무공해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전기충전기: 1월 14일~2월 2일 / 수소충전소: 1월 6일~17일 )한다. 설 연휴 전인 1월 24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결제 기능 이상 유무, △고장에 대비한 주요 부품 확보, △연휴 기간 신속한 정비 계획 수립 상태를 사전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 증가 및 충전시설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창구(헬프데스크)’ 운영 인력도 평시 5인에서 7인으로 증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한 휴게소 3곳( 익산휴게소(상행 2대), 처인휴게소(상행 5대, 하행 4대) )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여 전기차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기차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지하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백화점,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운수‧유통업계 등 관계기관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요청해 연휴 전 사업장, 터미널, 대중교통차량의 청소와 환기설비 점검,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등을 사전 조치하고, 연휴 기간 중에는 청소주기 단축,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탄소중립 생활실천을 확산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그린카드×온누리’ 합동 판촉행사(프로모션)를 진행한다.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해 준다. 또한, ‘친환경 명절 보내기 실천수칙’을 카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여 홍보한다. 친환경 명절을 보내는 5가지 실천수칙은 △외출 전 콘센트 뽑기, △친환경 이동 실천하기, △성묘갈 때 다회용품 챙기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제철·지역 재료로 만들기, △쓰레기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이다.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에 접수되는 민원 유형의 69%가 ‘뛰거나 걷는 소리’로 나타났다. 이에, 모두가 배려하는 층간소음 갈등 없는 설 연휴를 위해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슬리퍼 착용, △매트 설치, △생활소음 4dB 낮추기 등 )홍보 포스터를 전국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홍보 영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송출할 계획이다.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및 국립공원·친수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용료가 면제되는 주차장은 국립공원 내 121개 주차장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차장(9개소)을 제외한 112개 주차장이다.  아울러, 긴 연휴를 맞아 겨울 산행을 하는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주요 탐방로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 증원 배치 등을 시행한다.  한편, 설 연휴 기간동안 제방 위 친수시설(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중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1월 6일부터 약 2주간 사전점(❶포장 및 안전난간 등 파손 여부, ❷제방 침하 등 하천시설물 점검, ❸주변 하천공사 현장 확인(안전 등), ❹불법 점용 및 하천구역 내 금지 행위, ❺기타 안전 관련 사항 등 점검 )을 실시했다. 설 연휴 기간(1월 25일~2월 2일)에도 별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비상 대기 및 필요시 현장 투입 등 자체 상황반을 구성·운영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생활·음식폐기물 관리 및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강화 설 연휴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쓰레기적체, 방치 및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과대포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을 감시(모니터링)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택가와 주요 밀집지역에 쓰레기가 적체·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및 휴게소, 국립공원 탐방로 등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지정수거일(연휴 기간 중 3~5일)을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폐기물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공간을 미리 확보하여 연휴 기간에도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과대포장 우려 제품 발견 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지자체)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하고, 적발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주요 기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27,000여 곳에 자율점검 안내 협조문을 사전 발송한다. 사업장 중점 점검사항 등을 협조문에 포함하여 사업장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특별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고농도 폐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위반사업장, 주요 상수원 수계 인접지역, 공장 밀집지역 등의 사업장 총 3,800여 곳이다. 특히, 중점관리사업장과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즉시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국 기관별·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며,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다.  연휴 이후인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사업장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자체 관리가 미흡하거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취약 사업장, 기술지원 희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수두와 홍역, 성홍열, 백일해가, 노인에게는 그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CRE 감염증이, 성인에게는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매독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 유행 감염병 신고 현황(2020~2024) 의료현장에선“아비규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삐를 세게 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 여파에 따른 의료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초래한 리더십 위기로 강력한 방역 대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두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8547건에서 2024년 3만1583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홍역은 같은 기간 0건에서 49건, 백일해는 31건에서 4만7928건, 성홍열은 505건에서 6550건, CRE감염증은 3만548건에서 4만2820건, 매독은 401건에서 2798건으로 늘어났다.  사라졌던 홍역이 2년 만에 국내에 재등장하고, 백일해는 1546배, 성홍열 13배, CRE감염증 1.4배, 매독 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집단 생활을 하는 아동에게는 수두와 성홍열, 백일해가 파고들고 있다. 수두는 온몸으로 퍼지는 발진과 미열을 동반하는 2급 감염병으로, 환자의 수포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된다. 전염성이 강해 학교나 학원 등 밀폐된 장소에서 감염자와 함께 생활하면 ‘빛의 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발병률이 높다. ‘백일 간 기침을 한다’는 데서 이름 붙여진 백일해는 지난해 국내에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영아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 현재 유행이 지속 중으로 의료계에선 올해 소아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상 사라졌다고 인식된 성홍열(Scarlet fever)도 몸풀기를 하고 있다. 성홍열은 1980∼90년대 국내에서 유행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연간 100명 내외로 신고되는 등 사라진 감염병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을 중심으로는 ‘슈퍼세균’인 CRE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최근 집중 발생하고 있다. CRE 감염증은 중증 감염 등에 주로 쓰이는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 감염질환이다.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용이 주로 원인으로, 특히 요로감염과 신우신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항생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민권식 인제대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한국 의료가 세계 톱 수준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선 후진국 수준인 분야가 있다”며 정부의 항생제 내성 관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성인에게선 매독이 퍼지고 있다. 일본과 미국, 유럽의 환자 수 급증과 맞물려 국내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 4급으로 낮췄던 매독을 최근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 매독 감염자 수가 2013년 1000여명에서 2022년 1만3228명으로 13배 급증했고, 미국과 유럽도 갈수록 감염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보건당국은 “매독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증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인근 병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아직 국내 신고 건수(49건)는 미미하지만 확산이 우려되는 홍역에 대해서도 “지난해 감염된 49명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여행객과 접촉한 사람들이었다”며 “여행 전 백신을 접종하고, 여행 중에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영아의 경우 홍역에 걸리면 폐렴·중이염·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극성을 부리는 매독 등 성병이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만큼 촘촘한 방역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사가 참여하는 한우 할인행사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한우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축산물 수급 현황을 점검했이번 할인 행사는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개최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탑마트, 킴스클럽, GS리테일, 민간 온라인몰은 18일부터, 롯데슈퍼, SSG(온라인)는 23일부터 할인에 들어간다.박범수 차관은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 홍보 이벤트를 의논하고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수급상황과 설 성수기 한우 가격 동향 등을 확인했다.이어 박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맛 좋은 한우와 한우 선물세트를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50% 할인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월 18일(토) 전남 장성군 소재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를 찾아 현재 보관 중인 겨울배추·무의 품위 상태를 점검하고, 매일 도매시장으로 방출되는 배추의 출하 상황을 직접 살펴보았다.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국에 14개의 농산물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의 공급 부족·과잉 등 수급불안 시 해당 품목을 수매·수입 후 비축기지에 보관하고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실수요처에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수급조절 및 시장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장성 비축기지는 2017년에 준공된 현대화 시설로 16동의 저온창고(5,181㎡)와 각 창고의 온·습도 및 입출고 상황을 자동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12월 이후 해남, 진도, 제주 지역에서 수확된 겨울배추, 겨울무를 보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1천톤을 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김치업체, 산지유통인 저장물량도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설 성수기 비축기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배추, 무의 입고·보관·포장·출하 작업 시 품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유통공사에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추, 무 등 주요 설 성수품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이사장 정덕기,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판매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비영리단체  )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을 위해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실천대회’를 1월 17일 오전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불용 처리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적정 재활용을 유도하고, 기업·기관은 재활용 수익금을 기부하는 ‘모두비움, ESG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2022년 6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약 8천 톤을 재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5배 이상 늘어난 368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냉장고(80kg 기준) 약 30만 대 분량인 2만 4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했다. ▲민간기관 ▲공공기관  캠페인으로 확보한 재활용 수익금 약 3억 5천만 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실천대회는 더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기업과 기관에게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수상자는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재활용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민간부문( (민간) (주)BGF리테일, (주)빙그레, (주)세아베스틸지주, (주)신한금융지주회사, (주)우리은행, (주)호텔롯데 롯데호텔앤리조트, CJ CGV,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주식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화손해보험(주)     )과 공공부문( (주)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교통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 각 10개 기업·기관이 선정되었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상남도 등 6개 기관에는 감사패(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수도권서부 자원순환센터 )가 수여된다. ▲【민간기업】 은행사 최초 ATM기기 등 전자제품 순환자원 활성화 ▲【공공기관】 온비드 기반 불용 전자제품 친환경 처리서비스 운영 ▲【지자체】 관내 공공기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협력체계 공동 구축  아울러, 기업·기관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은행, 경상남도에서 우수사례(△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자산처분 플랫폼(온비드) 연동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ATM기기 안전한 폐기처리 시스템 도입△경상남도 관내 공공기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협력체계 공동 구축  )를 발표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더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기·전자제품의 자원순환 촉진과 ESG 경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환경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회의실(전북 군산시 소재)에서 육상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부처는 △기후위기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적응 협력,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해양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 부처 장관은 해양폐기물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홍원항(충남 서천군 소재)을 방문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폐어구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를 확대해 어구 회수량을 늘리고, 환경부는 회수된 폐어구가 원활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한다. 또한 양 부처는 폐어구 재활용 관련 연구개발(R&D)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양 부처 장관은 금강하굿둑 현장(전북 군산시 소재)을 방문해 하천과 댐에서 해양으로 흘러나가는 부유쓰레기 관리 현황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바다와 접하는 하천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을 운영하고, 댐에서 하류로 흘러가는 부유쓰레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강 상류의 용담댐에도 현대화된 차단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부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부유쓰레기 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협력은 기후변화 및 폐기물 문제 등 현안 해결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굳건하게 협력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해양폐기물 문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년간 71개 시·군·구, 25만여 가구를 지원했다. 2024년 시범사업 설문조사(24개 시·군·구, 2,400명) 결과, ‘농식품 바우처가 건강 및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86%였고, ‘현재 식생활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34%에서 49%로 대폭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성과를 보였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2024년 시범사업 대비 지원 금액을 상향(월 8만원/4인가구 → 10만원)하고 기간을 확대(6개월→10개월)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바우처 이용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는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중소형마트(오아시스 등), 온라인(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으로 신청 창구를 다양화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협업한 결과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담기관)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1월 20일부터 지자체 사업설명회를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2월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등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전국 확대를 환영한다.”라면서도 “다양한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면서, “물가 상승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커지는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4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50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 노인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7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이번 조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늘어난 건강수명으로 인한 노인 연령 상향 공감대 형성과 서울시의 신규 노인 복지서비스 수혜 연령 유연화 계획(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4) 등에 서울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만 50세 이상 남녀 600명 대상 웹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서울 5개 권역별로 진행되었다(신뢰수준 95%, ±4.0%p).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연령 상향 찬반에 대해서는 찬성 74%, 반대 24%. - 노인연령 상향으로 복지서비스 수혜 가능 연령 또한 상향됨을 고지 후에도, 상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 노인 연령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70세 이상’이 59%로, 그 이유로는 ‘실제 신체능력, 건강 측면에서 상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57%,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 34%, 향후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서 9% 순으로 응답했다.- 서울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긍정 평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서울시 주요 노인 복지 사업들의 이용 경험은 평균 7%에 머물러 있으며, 사업 인지도가 낮은 사업도 발견되었다(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인지도 37% 응답).-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서비스 분야로는 ‘간병 지원’(24%), ‘일자리’, ‘공공의료지원’(각21%)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들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노인복지서비스 수혜 연령이 상향되는 것에도 찬성한다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의 노인복지 수혜 대상 연령 유연화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사내용 중 현재 노인연령에 근접한 세대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노인 연령 상향에 긍정하는 응답을 낮게 한 점은, 노인 복지제도 정책 수혜 근접 연령대의 시민으로부터 추가적인 면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서비스별로 단계적 노인 연령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숙자 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병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지원 등 실제 수요 중심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 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며, 정책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0일,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울시장이 2년 반 동안 피해를 끼친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즉시 항소하겠다고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15년 간 쓰레기 산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하여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라며 지적하고, “이는 독단행정의 표상이며, 마포를 ’봉‘으로 보고 결정한 처사로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치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오세훈 시장의 균형발전 시정 철학을 의심케 한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이자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을 비판하고, 판결의 핵심인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요건의 절차적 하자 등을 따지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어 주민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시정질문 당시 시장께 언급한 정책적 대책방안으로서 ▲ 25개 자치구 중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를 제외한 곳을 선정하거나, ▲ 4개 시설 현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연관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시행으로, 3천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받아들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포구민에게 사과해야하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가져오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화한 후, ”한 자치구에 두 개의 소각장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 맞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서울시장의 정의로운 결정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 수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