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년 9월 완료를 목표로 빈집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 증가로 인한 문제를 관리·해결하기 위한 정비계획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살펴본다. 한국부동산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실태조사는 ▲사전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현장조사 ▲등급산정 및 검수 ▲확인점검 등 절차를 거친다.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의심 세대 총 735호를 산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전 출입통지를 위해 소유자 정보도 확인한다.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은 실사나 소유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판정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정한다.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등 중대한 사유와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외부 파손 방치 등 경미한 사유를 종합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한다.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연수나 노후상태 등 위해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등급산정의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구성한 검수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변동 상황이 있는지 확인점검까지 마친 후 실태조사는 종료된다. 2018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 발생 사유로는 ▲소유권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이 46.7%, ▲개발사업 기대 ▲지역 쇠퇴 등 지역적 요인이 53.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내년 9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중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향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범죄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며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향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수협중앙회가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투자 심사를 위해 총 24건의 출장을 실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협중앙회 측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7건의 해외투자에서 1190억원의 손실을 낸 수협중앙회의 성과를 두고 느슨한 내부 분위기는 물론 일을 핑계 삼아 출국하고, 정작 성과는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수협중앙회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협중앙회의 존립 근거는 어업인·회원조합 지원 강화 인데, 내부 임직원들이 이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협중앙회가 오는 2030년까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빛이 바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4월 수협중앙회는 미국 최대 상업업무지구인 뉴욕 맨해튼 소재 타임스퀘어 광장 중심부에 있는 호텔 복합 빌딩에 대한 중순위 대출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수협중앙회는 내부 검토를 통해 투자건물의 가치를 1조 4698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푼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2020년 282억원, 2021년 218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수협중앙회 리스크 관리실은 타임스퀘어 빌딩 투자보고서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리스크관리실은 현지 출장을 통해 이모저모를 살폈으나 이처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는 수협중앙회가 해외투자를 통해 500억원 손실을 냈으나 정작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협 관계자는 “투자처를 선택하는 자금운용본부 내 투자팀은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보다는 해외 대체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해외 대체투자가 현지 실사를 구실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이들이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이 먼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수협중앙회 정재필 홍보부 과장은 “주식, 채권 등의 투자 수익률은 3%대라 고수익률을 바라보고 해외 대체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외유성 출장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수협중앙회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경영유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기북부 연천․포천을 흐르는 지방하천 한탄강의 임진강 합류점~한탄강댐 하류 24.9km가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12월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한탄강을 포함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힘이 실려 홍수 피해 예방 등 도민들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도 철원~경기도 포천․연천을 관류해 임진강으로 합류되는 하천이다. 한탄강은 한탄강으로 합류되던 지방하천 신천이 2020년 1월 먼저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음에도 그동안 지방하천으로 남아있어 하천체계상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한탄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체계를 맞추고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당 하천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도비 약 1천230억의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경기도에는 국가하천 20개소, 지방하천 498개소가 있으며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하천 정비율은 81.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53.1%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도내 더 많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지 못함에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더욱 노력해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진행하고 도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12월 28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2월 28일 금년도 첫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응하여 경기도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일일 최대 2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19년 6월 환경부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는 한강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먼지 등을 관리하기 위해 탈질설비, 집진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굴뚝 2개소에 TMS를 설치하여 배출 중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소각시설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효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에서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가맹점에 ‘갑질’을 일삼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부과 받은 bhc가 치킨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bhc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약 2년 만으로 전국 매장에서 치킨 메뉴를 비롯한 8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500∼3000원 인상한다. 이번 가격 조정으로 현재 1만7000~1만8000원대의 bhc치킨 가격은 2만~2만1000원으로 평균 12.4% 오른다. bhc 측은 인상 이유에 대해 “주문 중개 수수료와 배달 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지속되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악화한 가맹점 수익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맹본부와 협의회 양측이 서로 신뢰를 갖고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해 왔다”며 “그러나 주문 및 배달 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상승으로 수익이 너무 악화한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가격 인상 촉구에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hc는 지난해 매출액 5075억원, 영업이익 141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7.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bhc는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게다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박탈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간 공정위의 제재를 받으면 적극 반발하던 bhc가 이번에는 공정위 처분을 100% 수용하고,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경영진의 의사 결정이나 관행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반성문까지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치킨 가격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bhc의 치킨 가격 인상 발표 후 국내 주요 이커머스의 치킨·피자 e쿠폰 판매 순위 상위 10위권을 bhc가 독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한·일평화포럼’은 오늘 28일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 다. 이날 성명서는‘식민지배 피해자들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팽개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최근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용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분쟁지’로 표현하고 같은 교재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삭제한 사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인 대일관계 정책이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 등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촉구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그간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독도에 관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통일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독도를 분쟁지로 표기한 국방부의 행동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송재호 의원은 “독도를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기한 것은 국토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원칙 잃은 현 정부의 대일관계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제66대 정황근 장관의 이임식을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2022년 5월 새정부 첫 장관으로 취임하던 봄날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고향에 돌아와 직원들과 또 현장의 농업인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농정에 설레는 마음이 컸다.”라고 말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왔으며 불과 1년 8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황근 장관은 이어 “그간 마련해 온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제 정든 이 곳을 떠나지만 선배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뒤에서 응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이날 이임식에서는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양돈협회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했고, ‘참된 리더이자 큰형님’이셨던 정황근 장관에게 재임기념패와 소통을 통한 노사관계 정착 등에 대한 공헌으로 노동조합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과정 개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 한 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개선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유해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은의 유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국제 협약(미나마타 협약)에 동참하고 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척추측만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의료기기) 사용을 2022년 7월부터 금지(식약처, ’22.7.1)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 2만 8천 개의 수은함유폐기물이 발생했으나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했다.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의료기기 구매비용의 4~5배에 달하자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등이 개별처리하던 수은함유폐기물을 지자체별로 모아서 수집․운반 업자에게 인계하는 ‘거점수거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전국에 시행했다. 거점수거방안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용은 크게 경감(수집․운반비용 최대 85~90%)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소극적이던 의료기관 등도 거점수거방안에 동참했다. 그 결과 올해 말 기준으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은 전체 물량의 50% 수준까지 개선되었고, 내년에는 대부분의 수은함유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방지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 개선된 방식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도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다.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우려가 크거나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 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을 포함 한다.그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작업이 인계자와 인수자의 수작업(서명)에 의존하면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상 의료폐기물 인계정보 부적정 입력 건수가 1,880건(’21년 기준)에 달했다.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 전 과정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통해 관리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병원 등 배출기관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배출자 정보, 폐기물 정보 등이 담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배출장소에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한 후 전용 용기 배출 시 이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는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을 설치하여 모든 전용용기의 배출·수집․운반 정보 확인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했다.  올해 12월 중순 기준으로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 업체 중 97%가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비콘태그)’를 설치했으며,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13개 모든 소각장에 ‘고정형 처리자 입고시스템(태그별 입고시스템)’이 설치됐다.  환경부 조사 결과, 2021년 1,880건에 달하던 의료폐기물 부적정 인계 발생 건수가 올해에는 445건(12월 중순 기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에 무선주파수인식장비를 통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안착되면 부적정 인계 건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수은함유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유해폐기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장식조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2월 28일부터 공개한다.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주요 개정사항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 (측정기기 센서에 들어오는 빛이 계측기의 측정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측정 전 주변의 빛환경을 분석하여 노출시간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 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의 측정(수동방식)보다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도 1/10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측정의 효율성도 높임 ) 했다.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2024년도 경영방침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1일 본사에서 「비전공유회 및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조성과 경영 성과 창출을 위한 3대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미래 성장 방향을 모색하였다.이날, 이병호 사장은 평소 현장·소통 중심의 경영철학과 ‘포용적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한다’는 경영 슬로건, 내년도 주요 시사점을 반영한 3대 경영방침(▲현장경영 ▲사람경영 ▲가치경영)을 선포했다.현장경영은 대형재해에 직접 현장을 지휘하는 CEO의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반영하였으며,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실사구시를 지향하여 안전우선, 고객만족, 품질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정했다.사람경영은 소통과 협업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화합하는 기업문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취임 이후 직무급 도입, 정원감축, 노동이사 선임 등 노사 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소통과 배려의 방식으로 해결한 CEO의 경영 스타일을 반영하였으며. 청렴문화, 노사화합, 지역상생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실현을 주안점으로 둘 계획이다.가치경영은 공공 혁신 이행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사의 성장과 경영효율화를 담았다. 업무 전반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혁신과 ESG경영 시스템 정착, 농어촌 다원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발굴 등 미래 핵심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날 포럼에서 공사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5개년(‘24~‘28) 중장기 경영 목표를 공유하고, 디지털 농업시대에 대응한 로드맵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호 사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래에는 능동적인 변화와 전략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년도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사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4일 환경부 주관 ‘2023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선정후 공단관계자들 기념사진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가 주관한 ‘2023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Ⅰ그룹 103개 운영시설 중 최우수 운영시설로 선정되었다.2023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전국 102개 지자체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용량 합계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며, 현지조사 등의 1차평가심의위원회 2차 평가를 거쳐 최종순위를 결정한다.세종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개소로 시설용량 일일 총 10,000m3 이상으로 Ⅰ그룹에 편성되었으며, 그 중 공단에서 운영 중인 부강공공폐수처리시설이 최우수 운영시설로 선정되었다. 또한 시설별 평가등급에서 전국 총 233개소 운영시설 중 평가점수가 상위 20%인 A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2등급 상향된 최고등급 평가를 받았다.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최우수 운영시설 선정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영등포구갑)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3시간으로 명시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 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1주간 12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행법은 연장근로에 1주간 한도만 두고 있으므로 1일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이와 같은 해석은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1일별 한도를 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김영주 의원이 발의 예정인 근로기준법은 ①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 3시간 한도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②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부담을 없애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1주·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에 명백히 반한다. 최근 5년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2,418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대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가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있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본사(송파구 가락동)에서 지난 9월 국제방제콘퍼런스 SPILLCON 2023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성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최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성동해양기술, 주식회사 눈, ㈜쉐코, ㈜코아이, 세인프로텍가 참여해 △공단 연구개발 현황과 지원성과△참여기업 기술개발 현황 및 성과△국내외 판로개척 등 지속적인 협업과 발전방안 등을 공유했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국제 방제컨퍼런스, 부대 전시회 참여한 경험이 국산 방제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됐다”며“국가 방제산업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한강유역환경청 하수도 분야 예산(안)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에 5,034억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원한다.수도권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 중 4,853억원은 하수처리장 확충 등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213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입되며, 나머지 181억원은 신규로 선정된 43개의 하수도사업에 투입하여 낙후된 하수 미처리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 등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 2,250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2,097억원, △BTL임대료 지급 440억원, △하수처리수재이용 180억원, △면단위처리시설 설치 39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28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하수도분야 예산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큰‘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의 용량 확대,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도시침수대응 사업 추진에 올해 대비 181.9% 대폭 증가한 296억 원이 편성되어 침수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05억원 규모의 19개 사업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당사업은 처리장 가동률, 하수의 유입수질 및 처리장 기술진단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서, 모든 처리를 마친 방류수의 수질강화 기준을 준수하고 악취발생 억제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낙후된 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기존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강화를 위하여 재정사업의 체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사진)의원 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 후보자 납세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이튿날에 종합소득세 7만6천 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김두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