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도걸의원(사진)은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눈사람(내수 성장)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눈뭉치(추경)를 빨리 만들어 한 번이라도 더 굴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한 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폐업 후 재기에 실패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부의 생계.의료 급여 지급으로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킬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력 유지는 물론 정부 재정도 절감하는 방법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AI 기술.산업의 선점을 위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신속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SOC 예산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추경이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추경 사업까지 제시했다”며 “정부의 계속된 추경 편성 지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책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회장)은 2월 19일에 발표된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지역’에 경부선과 경원선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용산구는 지난 2월 28일, 경부선과 경원선을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경부선(연계 노선 포함 34.7km)과 경원선(연계 노선 포함 32.9km)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후 경원선 구간(용산역~도봉산역)은 용산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도봉·노원구)로 구성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공동 건의했다.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 역시 7개 지자체(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 군포시·안양시)로 구성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철도지하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 또한 철도지하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대전·안산 3개 지역만 철도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과 경원선의 철도지하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아니라, 도시 단절 해소·도심 재구조화·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등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지하화를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신속히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검사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ʹ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1833-6404)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1 맞춤형 대면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예약 사이트에 손쉬운 접속을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리플릿 등에 QR코드를 포함하여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는 물론,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운전자의 입장에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동민 원장은 “예약제 시행초기에는 건설현장 여건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예약제 전국 확대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최상의 검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8,448건) )를 완료하였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4일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인 기획본부장은 2024년 8월 12일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경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기획본부장의 임기는 3년간이다. (2025. 3. 4.~2028. 3. 3.) 한영희 신임 기획본부장은 1995년 4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관으로 입직하여 성동구청 부구청장(2019년), 서울특별시 재무국장(2023년),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장(2024년)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핵심적인 공적을 남겼다. 서울시 재직 중 재무 및 예산 분야 전문가였던 한 신임 본부장은 세입‧세출 불균형 금액의 예금상품 예치를 통한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수입 확보, 대규모 재산교환(545억 규모) 성공적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년간 성동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성동구 직원들로부터 ‘역대 가장 존경받는 부구청장’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다.한영희 기획본부장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서울교통공사의 미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운임 현실화와 재정확충, 부채관리를 바탕으로 공사가 처한 주요 현안 해소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우)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소각폐기물 감량을 위해 마포구청 앞에서 종량제 쓰레기 성상분석을 실시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월 5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는 38,000여 명의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한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20여 명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청을 직접 찾아가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에 대한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마포구민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한 서울시에 대해 즉시 항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마포구에는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1000톤 용량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조성한다고 밝히며 마포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불통 행정에 맞서 마포구만의 재활용 시스템인 ‘소각제로가게’와 커피박 수거 및 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포구가 진행한 주민 서명 운동에는 3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서명에 참여한 상암동 주민은 “현재 소각만으로도 건강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데 또 다른 소각장을 세우는 것은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며, “서울시는 추가 소각장 건립이 아닌 실질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마포구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마포구민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현재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마포구는 주민서명부 제출을 계기로 더욱 마포구민과 협력을 강화하여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추가 소각장 건립을 끝까지 저지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주민 서명 운동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대한 단순한 반대 의사가 아닌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이다”라며, “서울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 20년 넘게 지속된 마포구민의 눈물을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여행’ 포스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식자재 연구회와 함께 저탄소 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저탄소 돼지고기와 수산물 미식 여행’ 행사를 3월 15일, 서울 여의도 소재 레스토랑 ‘단아’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활용해 만든 요리를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의 맛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행사에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배경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품종과 부위별 특징 설명 △저탄소 인증축산물 소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 등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축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축산물을 비인증 농장 축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구분하고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이다.  현재까지 △한우농장 105호 △양돈농장 104호 △젖소농장 52호가 저탄소 농장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희망 농장을 모집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축산물과 학교급식 연계 등을 통한 지속적인 유통 판로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소비자 인식과 관심을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24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국가하천 진위천 하천 공사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강승희)은 봄철을 맞아 하천 공사 현장 및 제방,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겨우내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은 한강청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12개소를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공사 구간의 유실․침하, 배수 구조물 등의 부등침하 및 전도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한강 상·하류의 하천시설물 111개소 중 제방 안전성 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인 제방 10개소와 준공 30년 이상 노후 배수문 4개소는 침하, 콘크리트 균열 등 시설물 훼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 및 하천시설물은 점검 이후 신속히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향후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도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홍수기에 앞서 지속적으로 전 주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간, 위, 소장, 대장등)과 그 밖의 부분(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의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는 원료육 입고 후 위생관리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설비와 기구·용기의 세척·소독 등 제조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소비자는 육회 등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즉시 수령하여 섭취 가능한 경우에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올해 1월 20일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접수 결과 정기 신청(1.20~2.5) 기간 동안 1,034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후 61개교가 추가로 수시 신청하여 총 1,095개교가 센터 이용을 신청하였다. 이는 전체 서울시내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81% 수준이며, 전년 동기 센터 이용학교 1,086개교와 비교하면 9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별로는 초등 588, 중등 292, 고등 183, 특수 32개교이며,이용 부류별로는 농산 1,060, 축산 964, 수산 1,024개교이다.  센터 이용 신청 학교는 희망 부류의 납품 업체를 1~4순위까지 지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비율은 87.5% 및 12.5%로 전년에 비해 지정 비율이 1.9% 상승하였다. 이는 센터를 이용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학교의 선호 납품 업체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용부류별 전년 대비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현황  현재 센터에서는 농산물 19개, 축산물 16개, 수산물 8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095개교의 희망 신청 부류의 납품업체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센터는 농수축산물은 물론 농산 가공상품과 양곡류도 공급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센터를 믿고 이용 신청한 서울시내 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센터 운영 최고의 가치인 식재료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가격, 고품질 식재료 제공, 서비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 조달 시설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월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지, 중랑,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증가하는 민자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남 의원이 지적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민자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1조 7,070억 원),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 3단계(1조 645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지하화(2조 4,967억 원)사업으로 조 단위 대형 사업들이다. 남 의원은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 자본으로 SOC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통행료가 2021년 2,400원에서 2025년 2,800원으로 인상을 요청받고 있다며 물재생센터 민간사업자가 요금 인상 요청을 하면 시민들에게는 하수도 요금 인상의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물재생센터를 30년간 운영하게 되면 기존 공단이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과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과거 공단 설립 시 서울시가 4개 물재생센터를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민자 운영 30년이 진행되면 통합 운영은 지연되는지 따져 물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민간운영비 인상 요구에는 재정 부분과 민간부분의 운영비용을 검토하여 적정 금액이 지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인력 중복 문제와 4개 물재생센터 통합 운영 지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중랑 현대화 2-1단계 35만 톤급이 3,515억 원인 반면 현대화 3단계는 40만 톤이 1조 645억 원으로 규모는 유사하나 비용은 3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별로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과도한 차이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비 검증을 당부했다.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최근 3년) -출처: 서울시 행정국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2-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2-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년 26.4%로 3.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특히 ’24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2년 58.9%, ’23년 60.4%, ‘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10개소로 ‘24년 기준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영등포구(35.2%), 송파구(31.9%), 성동구(30.2%), 동작구(28.4%), 마포구(28.0%) 순으로 강남구에 이어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4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자치구별 평균 미만(26.4%) 이상인 동작구, 마포구를 제외하고, 총 6개소로 광진구(23.2%), 금천구(22.0%), 강동구(22.0%), 동대문구, 양천구(21.6%), 서대문구(2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 가운데 대다수 자치구별 자체 수입인 재산세 감소로 25개 자치구 대비 평균 2.9%p 감소했으나, 노원구 0.1%p 증가, 동작구의 경우 ‘23년 대비 가장 높은 1.0%p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3년 총 4개소 대비 ‘24년 총 9개 지자체로 구로구(19.9%), 강서구(19.4%), 성북구(18.7%), 관악구(17.7%), 도봉구(17.3%),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 순으로 나타나,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용산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의 상위권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10곳)의 경우, ‘23년 대비 평균은 약 △3.4%p로서, 이 중 5%p 이상의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지자체는 송파구(△5.5%p), 마포구(△5.0%p)이며, 4%p 이상은 종로구(△4.7%p), 강남구, 성동구(△4.3%p), 서초구(△4.1%p)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15곳)의 ’23년 대비 ‘24년 지자체별 평균은 △2.7%p로서 ’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을 보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세는 낮으나, 강북권 일대 서대문구(△4.9%p)와, ‘23년 대비 ’24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중랑구(△6.2%p)는 6%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상위권인 강남, 서초 및 도심권 중구 등과 강북권(강북,중랑,은평,노원,도봉) 일대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된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강남북 간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고자, 자치구별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서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등 체육시설 점검 및 간담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7일(목)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약 10년으로 KS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납품되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었다”며 “기존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왕중학교가 요청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018년 휴교 후 2023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44학급, 약 9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재개교를 준비하는 학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확보와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살폈다”며 “특히 교실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를 위한 베이크아웃, 공기질 측정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체육시설과 기숙사를 둘러보고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훈련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문제 등 학생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체육고가 우수한 체육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 붙였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지난 2월 25일(화)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 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 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상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2030년 이후에도 12조 6천억 원 정도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직히 목표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유 의원은 이와 함께 이중규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중규제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재검토하여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연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매수 법정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적정한 형태로 소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규제 완화라는 시책에 맞춰 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집행부서로서 고민이 크겠지만,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용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